대금청산 前 해제·원상회복 시 ‘양도’ 여부 판단 가이드

업데이트: 2025-10-17 | 예규: 사전-2025-법규재산-0515(2025.07.25) 대금청산 전 해제·원상회복했다면 양도 로 보나요? 등기까지 했다가 약정 해제 사유로 계약을 돌리고 돈도 전액 돌려줬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를 판례·예규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결론(요지)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약정된 해제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소유권 환원 + 수령액 전액 반환) 한 경우, 통상 ‘양도 아님’ 으로 봅니다. 반대로 사실상 대금이 청산된 유상이전 이면(실지금액 지급이 완료되어 실질 이전이 된 경우) 양도 가 됩니다. 판단은 실질 에 따릅니다(소득세법 §88, §98; 시행령 §162, 민법 §147·§548; 기존 해석 재산세과-1065(2009.6.1) ). 사례로 이해하기(예규 사실관계 축약) ’24.6 토지 10억 매매: 계약금 1억, ’24.12 중도 2억 수령, 잔금일 ’25.6 약정. 매수자 명의 건축허가 필요 → ’25.5 잔금 일부 3억 수령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잔여 4억은 건축허가 시 지급 조건(허가 불가 시 해제·원상회복)으로 합의. ’25.6 허가 불가 확정 → 약정대로 등기 말소 및 기수령 6억 전액 반환 . 판단: 약정 해제 조건 성취로 원상회복 이 이뤄졌고, 최종적으로 대금청산이 완결되지 않음 → 양도 아님 (사전-2025-법규재산-0515 요지). 실무 판단 로직(한눈에) 계약서에 해제·원상회복 조항 이 있었는가? (정지/해제조건 명시, 민법 §147·§548) 조건 성취 가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는가? (허가 불가 통지 등) 원상회복 이 완결되었는가? ...

공연·전시 할인권 2차 배포 총정리|지급 일정·사용 기한·예매처·할인금액

공연·전시 할인권 2차 배포 총정리|지급 일정·사용 기한·예매처·할인금액

공연·전시 관람 계획이 있다면 이번 2차 할인권을 꼭 챙기세요. 핵심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발급그 주 수요일 자정까지 사용입니다. 예매처, 할인 금액, 적용 대상, 빠르게 받는 팁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발급 주기 : 매주 목요일 14:00 신규 발급
  • 사용 기한 : 발급 주의 수요일 24:00까지(1주일 유효, 미사용 시 자동 소멸)
  • 관람 적용 : 해당 연도 12/31까지 예매에 사용 가능
  • 예매처(7곳) : 네이버예약, 놀티켓, 멜론티켓, 클립서비스, 타임티켓, 티켓링크, 예스24

할인금액 & 발급 매수

구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비수도권 주당 발급
공연 (연극·뮤지컬·클래식·국악·무용) 1만원 1만5천원 인당 2매
전시 (미술관·비엔날레·아트페어 등) 3천원 5천원 인당 2매

※ 결제 1건당 쿠폰 1매 적용. 총 결제금액이 최소금액 이상이면 다매수 결제에도 사용 가능. 대중음악/대중무용, 산업 박람회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2차에서 달라진 점

  • 유효기간 단축 : 1차(6주) → 2차(1주)로 변경, 미사용 쿠폰은 자동 소멸 후 다음 주에 재발급 가능
  • 리듬 고정 : 매주 목 14:00 발급 → 그 주 수 24:00까지 사용

사용 가능한 분야

  • 공연 : 연극, 뮤지컬, 서양음악(클래식), 한국음악(국악), 무용
  • 전시 : 국·공립/사립 미술관 전시, 아트페어, 비엔날레 (산업 박람회 등은 제외)

빠르게 받는 팁

  1. 선호 예매처 로그인·결제수단 미리 설정
  2. 목 13:55 접속 → 발급 즉시 원하는 회차/좌석 예매
  3. 가장 인기 많은 회차는 즉시 매진될 수 있어 대체 후보도 준비

자주 묻는 질문(FAQ)

쿠폰만 발급하고 쓰지 않으면?

발급 주의 수요일 자정에 자동 소멸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수도권/비수도권 금액이 다른 이유는?

지역 균형 관람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원액이 더 크게 책정됩니다.

모든 공연·전시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공연은 연극·뮤지컬·클래식·국악·무용 등, 전시는 시각예술 전시/아트페어/비엔날레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안내 : 세부 운영(예매처별 한도·제외 대상 등)은 주최 측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매 전 해당 예매처의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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