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5-10-12 18:00 KST · 출처: 한국경제·다음뉴스 등 하단 링크

당·정부·대통령실 고위협의회, 부동산 추가 대책 논의 — 이르면 이번 주 발표 전망

오늘(10/12)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과열된 주택시장 진정을 위한 추가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가 유력하며, ‘한강벨트’ 등 집값 불안 지역이 거론됩니다. (공식안 확정 전, 검토·관측 단계 요약)

목차 1) 한 줄 요약 2) 이번 주 발표 가능 ‘핵심 시나리오’ 3) 이번에는 제외될 가능성 높은 안건 4) 최근 맥락(6·27 대출·9·7 공급 이후) 5) 지금 당장 체크리스트(실수요자/투자자) 6) 출처·참고 링크

1) 한 줄 요약

정부는 ‘규제지역 확대 + 대출규제 강화’ 조합을 유력 검토 중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시장 과열 진단에 따른 수요 억제 방향의 추가 대책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근거: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및 ‘이번 주 발표 검토’ 보도, 한강벨트·분당 등 유력 후보지 거론. 출처

2) 이번 주 발표 가능 핵심 시나리오

① 규제지역 확대(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 유력 후보: 서울 한강벨트(마포·성동 등), 경기 성남 분당 등 집값 불안 지역.
• 적용 시 효과 예시:
  • LTV: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주담대 한도·비율이 크게 제약됩니다. (세부 수치는 최종 공고 확인 필요)
  • 청약·전매: 분양권 전매 제한, 1순위 요건 강화 가능
  • 세제: 다주택자 취득·양도세 중과 재강화 ‘검토’ 보도도 존재

② 대출 규제 강화

• 전세대출 DSR 적용 검토설: 갭투자 차단 목적의 DSR 반영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 고가주택 LTV 추가 축소 또는 대출 한도 추가 축소 시나리오도 보도.
  ※ 6·27 대책에서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이 도입된 바 있습니다. (아래 ‘맥락’ 참고)

③ 공급 대책 병행

• 단기 과열 진정은 규제, 중기적 불안 심리 억제를 위해 공급 속도도 병행할 전망.

주의(사전안내): 본 문서는 공식 발표 전 언론·브리핑 기반 검토안 요약입니다. 최종 수치·지역은 관보·보도자료로 확정됩니다.

3) 이번에는 제외 가능성이 높은 안건

• 보유세(종부세) 추가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은 부처 내 이견으로 이번 패키지 제외 가능성 高.
•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확대: 시장 충격을 고려해 단기 전면 확대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

4) 최근 맥락(6·27 대출 → 9·7 공급 → 추가 규제 검토)

• 6·27 대책: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도입(거래 위축·과열 진정 효과 일시).
• 9·7 공급대책: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로드맵 제시.
• 최근: 한강벨트·뉴타운 등 집값 재상승 보도(갈아타기·대기수요 유입) → 추가 규제 검토로 연결.

5) 지금 당장 체크리스트

대상	무엇을	왜/팁
실수요자(계약 앞둔 경우)	대출 한도·LTV 사전 조회, DSR 여유 확인	규제지역 지정 시 즉시 적용될 수 있음(잔금·중도금 영향)
갈아타기 수요	기존 주택 양도세·취득세 체크	다주택자 규제 재강화 시 세 부담 급증 가능
청약 예정자	전매 제한·1순위 요건·가점제 비율 점검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청약 규정 동시 강화

6) 출처·참고 링크(10/12 업데이트)

• 한국경제 – 고위당정협의회, 이번 주 추가 대책 검토·한강벨트·분당 등 거론: 링크
• 다음뉴스 – 고위당정협의회 개최·부동산 대책 논의: 링크
• 다음뉴스 – 규제지역 확대·대출 규제 검토 관측: 링크
• Nate – 한강벨트 가격 급등·규제 관측: 링크
• 채널A – 한강벨트→뉴타운 상승 확산 리포트: 링크

※ 최종 수치·지정 지역·적용 시점은 관보/보도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