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부모 찬스' 자금출처 세무조사

1) 사례① — 대출 최대 + 현금 증여 결합형(초고가)

자녀가 재건축 예정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 소득·재산 대비 과도한 대출을 받았음에도 부족분을 부모 현금지원으로 메운 정황.

혐의 포인트: 취득자금 중 부족 현금의 출처, 대출 원리금 상환능력이 실질적 증여인지 여부.
점검: 부모 계좌 → 자녀 계좌(또는 매도인)로의 직·간접 이체흐름, 증여세 신고 여부.

실무 경고: 대출을 껴도 원리금 상환 재원이 부모에서 나오면 사후증여로 의심됩니다.

2) 사례② — 외국인의 국내법인 자금 유용(복합)

외국인 자녀가 한강변 고가 아파트와 상가 신축 토지를 취득. 부모가 보유한 국내 법인에서 자금을 부당 유출해 취득자금에 사용한 혐의.

혐의 포인트: 편법 증여 + 법인세 탈루(부당유출·가공비용 등) 복합.
점검: 해외자금 유입 경로, 국내법인 거래내역·자금흐름, 특수관계인 거래 적정성.

실무 경고: 외국인 취득은 국내·국외 출처 모두 검증됩니다. 법인자금 개입 시 이중 리스크(증여세+법인세).

3) 사례③ — 무소득 20대의 수상한 자금원

취업준비 중인 20대가 소득 없이 서울 고가 아파트를 취득. 직전 시점에 부모가 보유주택·해외주식을 대규모 처분한 사실이 확인.

혐의 포인트: 처분대금 → 자녀 취득자금으로의 시간·흐름 일치, 증여세 무신고 여부.
점검: 부모 매각대금 계좌흐름, 자녀 계좌 입금 기록, 자금조달계획서/취득세 신고 기재 내용.

실무 경고: 무소득 연소자는 고가 취득 시 추적 1순위. 부모의 대규모 자산 처분과 동일·근접 시점이면 위험합니다.

4) 국세청은 '흐름'을 본다 — 추적 로직 3

시점 매칭: ①현금지원/대출 실행, ②자녀 취득, ③부모 대규모 처분 시점의 연결.
경로 매칭: 부모→자녀→매도인(직·간접 이체), 해외→국내 유입 경로, 법인→특수관계인 유출.
상환 매칭: 취득 후 원리금 재원(월급·사업소득·임대료)이 자력인지, 부모 또는 법인 지원인지.

핵심은 메모/증빙/흐름표를 남기는 것. 구두 지원은 기록이 없으면 곧 리스크입니다.

5) 부모·자녀 셀프 체크리스트 8

질문	확인
자녀 취득·전세자금의 원천 증빙(계좌이체, 차용증/증여계약서)을 보관하고 있나요?	□
부모 지원분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적기에 했나요? (공제·분납 포함)	□
대출 원리금 상환재원이 자녀 자력인지 입증 가능한가요?	□
외화 송금·해외자금 유입의 경로와 목적이 일치하나요?	□
법인자금이 개입된 경우, 이사회·거래계약·세무처리가 적정한가요?	□
자금조달계획서·취득세 신고 내용이 계좌흐름과 일치하나요?	□
세무서 요구 시 3년치 자금흐름표와 거래증빙을 즉시 제출할 수 있나요?	□
자녀 명의 계좌의 현금 입·출금에 가족 계좌가 반복적으로 관여하지 않나요?	□

6) 안전한 대안 — 정상증여·금전소비대차 활용

정상증여: 사전 증여계약서, 계좌이체, 증여세 신고(공제/분납)까지 원스톱 처리. 주택 취득 전 시점 분리 권장.
금전소비대차(대여): 약정서·이자율·상환스케줄·이자지급 증빙 필수. 무이자/연체는 사실상 증여로 번질 수 있음.
법인과의 거래: 특수관계자 규정·이사회 의결·시가검토 등 형식과 실질을 모두 갖출 것.

대안 선택은 가족 재무·세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리한 절세 보다 성실신고가 최선입니다.

7) FAQ

Q1. 부모가 보증만 서줬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보증 자체는 증여가 아니지만, 보증으로만 가능한 대출이었다면 사실상 부모의 신용이 자금조달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후 지원이 확인되면 리스크가 있습니다.

Q2.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 주면 괜찮나요?

공제 한도는 주기·수증자·재산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공제 내 증여라도 신고와 증빙이 필요합니다. 신고를 생략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Q3. 해외에서 번 돈을 자녀에게 보내면?

해외소득이라도 자녀에게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외환신고·송금증빙과 함께 증여세 신고를 검토하세요.

8) 공식 링크

국세청 누리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 본문은 국세청 보도자료 요지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해석·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스클레이머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특정 사실관계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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