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가정 주택 취득세 감면 100% (최대 500만원)｜대상·조건·신청 서류 완벽 가이드

2024.1.1 ~ 2025.12.31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미혼부 포함)가 12억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100% 감면(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조건·추징 사유·신청 절차·필수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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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핵심

• 대상: 2024.1.1~2025.12.31 출산한 부모(미혼모·미혼부 포함)
• 취득 시점: 출산 후 5년 이내 취득 또는 출산 전 1년 이내 취득
• 주택 요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 1가구 1주택
• 감면액: 산출세액이 500만원 ≤ 전액 면제 / >500만원이면 500만원 공제
• 거주: 전입 3개월 이내 + 자녀와 상시 거주 3년 권장(미충족·처분/임대 시 추징 가능)

용어 TIP · 산출세액=감면 전 취득세. 산출세액≤500만원이면 전액 면제, 초과분은 500만원만 공제.

감면 조건 상세

구분	요건	설명/예시
출산 요건	2024.1.1 ~ 2025.12.31 출산(가족관계등록부 출생신고)	혼인 여부 무관: 미혼모·미혼부 포함
취득 시기	① 출산 후 5년 이내 취득 ② 출산 전 1년 이내 취득도 인정	예: 2025.6.1 출산 → 2030.5.31까지 취득 가능
주택 요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 1가구 1주택	일시적 2주택이면 취득 후 3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해 1주택 충족
거주 요건	자녀와 상시 거주 목적. 전입 3개월 내 + 3년 이상 실거주 권장	3년 미만 매각·증여(배우자 제외)·임대 시 추징 위험
감면 한도	산출세액 ≤ 500만원: 전액 면제 산출세액 > 500만원: 500만원 공제	지방교육세/농특세 등 부가세목은 별도

추징(환수)될 수 있는 경우

• 전입을 지연하거나 자녀와의 상시 거주 3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증여(배우자 제외)·임대 등 거주 목적 상실
• 취득 후 3개월 내 1가구 1주택 미충족(기존주택 미처분)

신청 절차 & 준비서류

1. 신고기한 :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 6개월)
2. 신청장소 :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세무과)
3. 제출서류(예시) :
   • 지방세 감면(감면·세액공제) 신청서
   • 매매(분양)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
   • 주민등록등본·초본(전입/무주택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출생 포함)
   • (필요 시)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류, 실거주 입증서류

   ※ 지자체별 세부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 문의를 권장합니다.

Tip · 출산 전에 취득했다면 일단 일반세율로 신고·납부 후, 출산 후 3개월 이내 감면 신청 및 환급을 문의하세요(지자체 안내 기준).

자주 묻는 질문(FAQ)

미혼모·미혼부도 감면 대상인가요?

네. 법령에 미혼모 또는 미혼부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입니다. 감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 1가구 1주택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입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취득(또는 출산) 후 3개월 이내 전입을 권장합니다. 실거주 3년 충족 전 매각·임대 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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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 제도는 지역 조례·운영지침에 따라 세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최신 요건·서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