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해설] 수도권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집중조사 — 무엇이 바뀌고, 내가 지금 할 일

2025-10-27 업데이트 · 국토교통부 정책뉴스·국세청 보도자료 근거

수도권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집중조사 — 무엇이 바뀌고, 지금 할 일

토지거래허가 위반, 편법 자금조달(법인자금·부모 증여), 특수관계 직거래 등 위법의심 사례가 대거 적발되었습니다. 서울 3~4월 신고분 317건, 작년 1월~올해 2월 특수관계 직거래 264건 등. 본문에서 단속 포인트와 셀프 점검표를 제공합니다.

목차 1) 한 눈에 요약 2) 무엇을 집중 점검하나? 3) 위법의심 대표 사례 4) 내 거래 셀프 점검표 5) FAQ 6) 공식 근거 링크 7) 디스클레이머

1) 한 눈에 요약

항목	핵심
조치	서울·경기 등 기획조사·현장점검 확대, 토지거래허가 의무위반·편법 자금조달 중점 점검
실적	서울 3~4월 신고분 위법의심 거래 317건 적발 / 특수관계인 직거래 기획조사 264건 적발
연계	금융위·금감원: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 국세청: 편법 증여·탈루 엄정 조사
신고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1644-9782, budongsan24.kr) 신고·상담

출처: 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5-10-27), 국세청 보도자료(2025-10-01).

2) 무엇을 집중 점검하나?

• 토지거래허가 의무: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 2년 실거주 (허가 회피 목적의 허위 계약일 신고 여부 점검)
• 편법 자금조달: 법인자금 유용, 부모로부터 증여성 자금 지원 등 → 자금조달계획서·증빙 대조, 소명자료 요구
• 금융규제 회피: 사업자대출을 주택 취득에 사용 등 용도 외 유용 → 대출 회수·신규대출 제한 가능
• 특수관계 직거래: 다운계약·가장거래 등으로 세제 회피 → 국세청 통보·조사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 세분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정밀 검증 대비).

3) 위법의심 대표 사례

사례	내용	조치
특수관계 차입금 과다	법인(본인 주주)에서 거액 차입 후 고가 아파트 매수	국세청 통보(자금출처·증여세 검증)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주택 구입에 사용	금융위·금감원 통보(대출 회수·제재)
전세를 통한 편법 증여	부모가 보증금 25억 전세 계약 → 자녀 주택 매수에 사실상 자금 지원	국세청 통보(편법 증여 의심)
다운계약·허위신고	신고가와 실제 이체금액 불일치	지자체 통보(과태료·형사처벌 가능)

주의: 허위신고·가장거래·편법증여는 세무조사 + 금융제재 + 형사까지 연쇄 위험이 큽니다.

4) 내 거래 셀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	메모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허가일 준수(4개월 입주·2년 실거주)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내용과 실제 자금 흐름 일치	□
부모·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빌린 돈 차용증·이자지급 증빙 보유	□
사업자대출 사용 용도 입증 가능(계약서·거래원장 등)	□
계약금·중도금·잔금 이체내역과 실거래가 일치	□
전·월세 계약 시 보증금 출처·소득 대비 지출 합리성 확보	□

위반 의심 사례 발견 시, 사전 자진시정(정정신고·세무신고 보완)과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5) FAQ

Q1. 부모에게서 무이자·무기한 차입은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자금 규모·상환능력·거래 실질에 따라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자지급 등 객관적 증빙을 갖추세요.

Q2. 사업자대출로 주택을 샀는데요?

용도 외 유용으로 대출 회수·제재 대상입니다. 부동산 취득은 주택담보대출 등 적정한 금융상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Q3. 전세 보증금을 부모가 넣어줬다면?

실질이 증여이면 과세됩니다. 보증금·월세의 자금출처를 투명하게 준비하세요.

6) 공식 근거 링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토부, 수도권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집중조사(2025-10-27) 국세청 보도자료 — ‘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 전수 검증 세무조사 착수(2025-10-01)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1644-9782)

※ 사진·이미지는 저작권 사유로 미포함. 본문은 공공누리(출처표시) 대상 텍스트를 요약·가공했습니다.

7) 디스클레이머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태그·요약(메타)

부동산교란행위 토지거래허가 편법증여 자금조달계획서 특수관계직거래 국세청세무조사

요약: 국토부는 수도권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현장점검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 위반·편법 자금조달·특수관계 직거래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위법의심 거래는 금융위·국세청·지자체에 통보되어 엄정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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