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법인세 손금산입 된다…대법원 판결·경정청구 총정리 그동안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장애인고용부담금, 이제 법인세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2026년 3월 12일,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제재성 공과금'이 아니라고 최종 확정(2024두30809)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과거 손금불산입으로 신고했던 기업은 경정청구를 통한 법인세 환급 이 가능해졌는데요. 다만 세법 개정으로 적용 시점을 잘 따져야 합니다. 세무담당자·기업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왜 문제가 됐나 — 2018년 유권해석에서 시작 원래 국세청은 오랫동안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비용(손금)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 기획재정부가 "이 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 을 내면서 방향이 바뀌었고, 이후 과세당국의 경정과 납세자의 불복이 반복됐습니다.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가 규정한 '법령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죠. 대법원의 결론 — "제재가 아니다" 법원은 세 심급 모두 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과세당국의 상고를 기각 하며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제재성 공과금'이 아니라고 확정했습니다. 부담금의 성격이 제재가 아니라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사업주 간 부담을 나누는 '유도적·조정적 성격의 부담금(사회연대적 공동 갹출금)' 이라는 이유였습니다. 📌 참고로 대법원은 같은 날 유사 사건(2025두35058)도 함께 선고했고, 향후 동종 사건의 대표판결로 인용되는 것은 2025두35058 입니다. 2024두30809는 같은 결론의 병행 판결입니다. 핵심 — 개정 전·후로 손금 ...

📌 2026 지방세법 개정 · 취득세 완벽 정리 부담부 증여 취득세 12% 폭탄? 2026년 개정 지방세법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총정리 2026년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 으로 “가족 간 저가 거래”가 증여로 의제 되면서, 전세 낀 아파트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 취득세 가 갑자기 12%로 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행정안전부가 2026년 5월 내놓은 유권해석 덕분에 그 걱정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바뀌었고, 부담부 증여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 세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 3줄 요약 2026년부터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현저히 낮은 저가 거래 는 유상세율을 배제하고 전체를 증여로 의제 (최대 12%). 전세금 같은 인수 채무를 대가로 보면 부담부 증여도 저가 거래에 걸려 12% 폭탄 우려가 발생. 행안부 유권해석(부동산세제과-1670)은 채무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유상 취득 으로 보아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정리. 1. 무엇이 바뀌었나 : 가족 간 저가 거래 증여의제 개정 전에도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 로 보되, 대가 지급 사실이 증명되면 유상거래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개정으로 한 가지 단서(제7조 제11항 제4호 단서)가 추가됐습니다.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그 금액이 시가인정액보다 현저히 낮으면 유상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부동산 전체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저히 낮은 저가 거래”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거래가액 입증(일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현저히 저가 거래(2026 개정) 대가·시가인정액 차이 3억 미만 & 5% 미만 3억 이상 또는 5% 이상 3억 이상 또는 30% 이상 취득세 과세표준 거래가격 시가인정액 시가인정액 거래 구분·세율 유상거래 유상거래 무상거래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역대 최대 인상…급여별 기준 총정리 내년 복지 기준선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오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6.70% 인상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올해 649만4738원에서 692만9885원 으로 오르는 건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부터 국가장학금까지 80개 복지사업 의 대상 선정 기준이라, 이번 인상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뭐길래 중요한가요?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값 으로, 정부가 각종 복지사업의 '대상 기준선'으로 쓰는 숫자입니다. 이 선이 올라가면 선정 기준 소득도 올라가 , 기존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가구도 새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르나요? 구분 2026년 2027년 4인 가구 649만4738원 692만9885원 (약 43.5만원↑) 1인 가구 - 273만6042원 (약 17.2만원↑) 인상률 6.70% 는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으로, 종전 최고치였던 2026년(6.51%)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최근 심화하는 'K자형' 양극화 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엔 산정 방식도 개편해, 과거 통계의 시차 문제를 줄이고 최신 물가지수·실질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했습니다. 2027년 급여별 선정기준 (월 소득) 급여별 선정 기준 비율은 올해와 동일(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하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기준 금액이 모두 상향 됩니다. 급여 기준 1인 가구 4인 가구 생계급여 32% 이하 875,533원 2,217,563원 의료급...

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지원금액·신청 방법 총정리 여름 냉방비, 겨울 난방비 걱정되시나요?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구입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 세대에 따라 최대 70만원 상당 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누가 대상이고,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정리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이용권(바우처)을 지급 해 냉·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소득 + 세대원 특성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 해야 합니다. ①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기준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 노인 : 1961. 12. 31. 이전 출생 영유아 : 2019. 01. 0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자녀세대 :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포함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 동절기 긴급복지 연료비·연탄쿠폰·연탄전환 바우처 를 받은 경우 동절기 바우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얼마를 받나요? — 세대원 수별 차등 구분 총 지원금액(2026) 1인 세대 295,200원 (연탄·긴급복지 병행 시 40,700원) 2인 세대 407,500원 (58,800원) 3인 세대 532,700원 (75,800원) 4인 이상 세대 701,3...

중장년 채용박람회 8~9월 5개 권역 릴레이…일정·참여 방법 총정리 경력은 있는데 새 일자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서울시가 만 40~64세 중장년 구직자를 위해 2026 권역별 중장년 채용박람회 를 8~9월 서울 5개 권역에서 릴레이로 엽니다. 200여 개 기업 이 참여해 현장 면접까지 볼 수 있고, 참여는 무료 인데요. 멀리 갈 필요 없이 사는 동네 가까운 권역에서 참여하면 됩니다. 일정부터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어떤 행사인가요? 구직자가 생활권 안에서 일자리 정보·취업 상담·현장 면접을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채용 행사입니다. 돌봄·유통·운송·보건의료 등 200여 개 기업 이 참여해 만 40~64세 중장년을 현장에서 만납니다. 주관은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시50플러스재단 입니다. 권역별 일정 — 우리 동네는 언제? 권역(캠퍼스) 날짜 지역 동부 8월 26일(수) 광진구 서부 9월 1일 은평구 남부 9월 8일 구로구 북부 9월 10일 도봉구 중부 9월 17일 마포구 행사 시간은 통상 오전 10시~오후 4시 이며, 세부 시간·장소는 권역별로 확인하세요. (예: 동부권역은 8월 26일 10:00~16:00,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 현장에서 무엇을 하나요? 현장 면접 : 참여 기업과 1:1 면접 취업 컨설팅 : 중장년 적합 직종·이력서 컨설팅, 구직 상담·경력 설계 AI 기반 취업 지원 서비스, 직무특강·직업 체험 프로그램 부대 서비스 : 이력서 사진 촬영, 면접 복장 대여, 구직 스트레스 관리 등 💡 참여자 이벤트도! 권역별로 사전 신청자·현장 참여자에게 텀블러, 우양산, 커피 음료, 노트·볼펜 세트 등 소정의 기념품을 선착순 증정합니다(권역·수량에 따라 다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여름방학 우리 아이 치아 챙기기…아동치과주치의, 4,810원에 구강관리 초등학생 10명 중 6명이 충치를 겪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영구치가 완성되는 초등학생 시기는 충치 발생률이 높고 진행도 빨라 조기 발견과 예방 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이 있는데요. 단돈 4,810원 으로 내 아이 전담 치과의사에게 정기 구강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이 멈추는 여름방학이 이용하기 딱 좋은 시기죠. 정리해 드립니다. 아동치과주치의가 뭔가요? 치과의사가 아이의 '주치의'가 되어 정기적으로(학기당 1회) 구강 상태를 확인하고 생활습관 개선까지 돕는 사업입니다. 충치·교합 상태를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치면세균막 검사, 구강보건 교육, 불소도포 등 예방진료를 단계별로 제공합니다. 💡 학교 구강검진과 뭐가 다른가요? 학교 검진이 '현재 충치가 있는지' 확인 중심이라면, 아동치과주치의는 예방 중심으로 지속·포괄적으로 관리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구분 내용 1회 진료비 48,160원 (의원급 기준) 건강보험 지원 90% 본인부담 4,810원 (진료비의 10%)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 무료 (본인부담 면제) ※ 서비스 중 추가 진찰·검사·처치·치료가 필요하면 별도 본인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서울시 관내 초등학교 전 학년 학생 이 대상입니다. 2024년 1·4학년으로 시작해 2025년 1·2·4·5학년, 2026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 됐습니다. 이용 횟수는 학기당 1회 (1학기 3~8월, 2학기 9월~다음 해 2월)이며, 2026년 사업은 2027년 2월까지 시행됩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서울 외에도 광주·대전·세종, 강원 원주, 전남 장성, 경북 경주·의성, 경남 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