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신 세금·정책, 근거와 함께 쉽게

세법 개정안·국세청 공지·신고 일정을 법령 원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필요한 주제를 검색하거나 아래 분야에서 골라보세요.

Visiting Korea? Search our guides

Search all posts on this blog — travel, tax refund, daily life in Korea and more.

최신 글

글

커버드콜 ETF, 원금에도 세금을?… 과다 납부분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법 (2026)

이미지
커버드콜 ETF, 원금에도 세금을?… 과다 납부분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법 (2026) “ 원금을 돌려받은 건데 왜 세금을 떼지? ” 미국 커버드콜 ETF에 투자한 ‘서학개미’들 사이에서 나온 말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분배금에 배당소득세 15.4%가 붙어 왔는데, 그중 일부는 사실 과세 대상이 아닌 금액 이라는 지적이 꾸준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1월, 한 세무서가 투자자의 경정청구를 처음으로 받아들여 세금을 돌려주는 결정 이 나오면서 이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은 무엇이 문제였고, 더 낸 세금을 어떻게 돌려받는지 를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3줄 요약 ① 커버드콜 ETF 분배금에는 과세 대상이 아닌 금액 (원금 반환분·옵션 프리미엄 성격)이 섞여 있는데, 일부가 과세표준에 포함돼 세금이 과도하게 떼인 사례가 있습니다. ② 2026년 11월, 한 세무서가 투자자의 경정청구(이의제기)를 처음 수용 해 환급 결정을 내렸습니다(다만 국세청 본청의 최종 판단은 아직입니다). ③ 더 낸 세금은 경정청구(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후 5년 이내) 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투자자 본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특정 ETF·증권사의 투자나 환급을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안 으로 과세당국의 최종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개별 사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이나 세무 처리는 본인 책임이며, 구체적 적용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첫 환급 결정’ 2026년 11월, 서울의 한 세무서가 미국 커버드콜 ETF 투자자가 낸 약 360만 원 규모의 배당소득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였다 는 보도가 나왔습니다(한국경제 2026.11.16 단독). 투자자들은 2026년 7월경부터 집단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해 왔는데, 일선 세무서에서 이를 수...

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두 배? '임의계속가입'으로 최대 3년 아끼는 법 (2026)

이미지
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두 배? '임의계속가입'으로 최대 3년 아끼는 법 (2026) 퇴직·은퇴하고 첫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든 분들이 가장 많이 놀랍니다. “ 회사 다닐 때보다 보험료가 두 배로 나왔다 ”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는 회사가 절반을 내줬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재산·자동차까지 합산 해 혼자 전액을 내기 때문입니다. 이때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준으로 유지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 임의계속가입 ’입니다. 💡 3줄 요약 ①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 이면 신청 가능. ② 지역보험료 첫 고지서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 에 신청 — 이 기한 놓치면 끝. ③ 퇴직 전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로 최대 36개월(3년) 유지. 단, 지역보험료보다 쌀 때만 신청하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임의계속가입은 퇴직으로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이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퇴직하면 보험료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것을 완화해 주려는 취지입니다. 왜 보험료가 줄어드냐면,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를 모두 반영 해 보험료를 매기지만,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퇴직 전 받던 ‘보수(월급)’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집·차가 있는 은퇴자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가입 자격 — 퇴직 전 ‘18개월 중 1년’ 누구나 되는 건 아닙니다. 사용관계가 끝나기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365일) 이상 유지했어야 합니다(법 제110조제1항, 시행규칙). 여러 직장을 다녔다면 그 기간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짧게 다니고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사업장 대표자(사용자) 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전략 — 공제 누구에게 몰아야 환급 많을까 (2026 귀속)

이미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전략 — 공제 누구에게 몰아야 환급 많을까 (2026 귀속)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 때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합니다. “ 부모님 공제, 자녀 공제, 병원비 공제… 남편이 받아야 돼, 아내가 받아야 돼? ” 같은 공제라도 누구 쪽으로 넣느냐 에 따라 환급액이 수십만 원씩 차이 납니다. 이 글은 2026년 귀속분(2027년 2월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맞벌이 부부의 공제 ‘몰아주기’ 전략 을 소득세법 조문에 맞춰 쉽게 정리했습니다. 💡 3줄 요약 ① 부양가족(부모·자녀) 인적공제는 부부 중 한 명에게만 — 보통 소득(세율)이 높은 쪽이 받으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② 의료비·신용카드 는 ‘문턱(최저사용액)’이 있어서, 오히려 소득이 적은 배우자 에게 몰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③ 부양가족을 올린 사람만 그 가족의 자녀세액공제·교육비·의료비 를 받을 수 있으니, 공제는 ‘세트’로 묶어서 계산해야 합니다. 맞벌이 연말정산의 기본 원칙부터 먼저 헷갈리는 점 하나. 맞벌이 부부는 서로를 ‘배우자공제(기본공제)’로 올릴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 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둘 다 직장을 다녀 소득이 있으면 각자 ‘본인 공제’만 받고, 배우자는 서로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맞벌이의 ‘몰아주기’ 대상은 배우자가 아니라 부모님·자녀 같은 다른 부양가족 , 그리고 의료비·신용카드처럼 지출로 공제받는 항목 입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 성질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공제 성질 누구에게 몰면 유리한가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 (인적공제·신용카드 등) ...

Seoul City Tour Bus 2026: Hop-On Hop-Off Routes, Prices & How to Ride

이미지
Want to see Gyeongbokgung Palace, N Seoul Tower, Myeongdong and Insadong in a single day without figuring out the subway between each one? The Seoul City Tour Bus — the official hop-on hop-off "Tiger Bus" — loops the city's biggest sights so you can jump off, explore, and catch the next bus. Here is exactly how it works in 2026: routes, prices, hours, where to board, and whether it is worth it. What is the Seoul City Tour Bus? The Seoul City Tour Bus is Seoul's official sightseeing bus. The daytime route is a true hop-on hop-off service: one ticket lets you get off at any stop, look around for as long as you like, and board a later bus with the same ticket. Buses run on a fixed loop with on-board audio guidance in several languages (typically Korean, English, Japanese and Chinese), so it doubles as a low-stress orientation tour on your first day in the city. It is especially handy for first-time visitors, families with ...

가족끼리 2억 무이자, 증여세 안 낸다? 차용증·적정이자율 4.6% 총정리

이미지
부모·자식·형제 사이에 큰돈이 오갈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차용증 꼭 써야 하나요?” 그리고 “무이자로 빌려줘도 괜찮나요?”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대로 된 차용증 한 장 이 수천만 원의 증여세를 가르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세법이 정한 적정이자율 4.6% 와 연 1,000만 원 기준 만 정확히 알면, 가족끼리도 안전하게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대여, 왜 증여세가 문제 되나 세법은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으면 일단 증여 로 추정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 남아 있고 “빌려준 돈”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국세청은 그 돈 전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이때 “진짜 빌려준 돈(차용)”임을 입증하는 가장 기본 서류가 차용증 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이자 입니다. 가족이라서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아주 낮은 이자만 받으면, 그 “덜 낸 이자”만큼을 공짜로 이익을 본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매기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입니다. 핵심 숫자: 적정이자율 4.6%와 1,000만 원 기준 세법은 가족·특수관계인 사이 대여의 기준 이자율을 연 4.6%(적정이자율) 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적정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함). 그리고 “적정이자(4.6%) − 실제 받은 이자”가 1년에 1,000만 원 미만 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적정이자율 연 4.6% (가족·특수관계인 대여 기준) 증여로 보는 기준 (적정이자 − 실제이자)가 1년에 1,000만 원 이상 일 때 ...

다자녀 혜택 총정리 2026 | 2자녀부터 받는 전기·가스·자동차 취득세·교통비

이미지
다자녀 혜택 총정리 2026 | 2자녀부터 받는 전기·가스·자동차 취득세·교통비 👨‍👩‍👧‍👦 세 줄 요약 ① 이제 18세 미만 자녀 2명 이면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등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3자녀 이상 은 취득세 면제(최대 140만원), 전기요금 30% 할인, K-패스 50% 환급 등 혜택이 더 커집니다. ③ 공공요금 할인은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청해야 받습니다. 한전·도시가스사·정부24·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이제 '2자녀'도 다자녀입니다 과거 다자녀 혜택은 대부분 '3자녀 이상'이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출생 대응을 위해 기준이 점차 2자녀로 확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가 개정(2024.12.31 신설)되어 18세 미만 자녀 2명 부터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전기·가스 등 일부 공공요금은 여전히 3자녀 기준이 많으므로, 혜택마다 기준이 다르다 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세요. 한눈에 보는 2자녀·3자녀 혜택 비교 혜택 2자녀 3자녀 이상 자동차 취득세 50% 경감(최대 70만원) 면제(최대 140만원) 전기요금 지자체별 상이 30% 할인(월 최대 16,000원) 도시가스 지자체별 상이 동절기 월 최대 18,000원 K-패스 교통비 30% 환급 50% 환급 수도요금 지자체...

Korea e-Arrival Card 2026: Who Needs It, Who’s Exempt & How to Apply Free

이미지
Korea e-Arrival Card 2026: Who Needs It, Who's Exempt & How to Apply Free Flying to Korea in 2026? There's a new step before you land: the e-Arrival Card . Since January 1, 2026 , the old paper arrival card you used to scribble on the plane has been replaced by a free online form. The good news — if you already hold a valid K-ETA , you can skip it entirely. This guide explains exactly who must submit the Korea e-Arrival Card, who is exempt, when and how to do it, and how to avoid the paid copycat websites. What is the Korea e-Arrival Card? The e-Arrival Card (전자입국신고서) is Korea's digital version of the entry declaration form — the small card where you write your passport number, flight, and where you're staying. Starting in 2026, Korea's Ministry of Justice moved this online so you fill it in before you fly instead of standing in line with a pen at immigration. You complete it on the official site, receive a digital confi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