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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26의 게시물 표시

리츠·부동산펀드, 3년 안 채워도 배당 분리과세…2026 개편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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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리츠(REITs)나 부동산펀드로 배당을 받아본 분이라면, ‘3년 보유’와 ‘분리과세 신청’이 번거로웠을 겁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에는 이 3년 의무보유 요건을 없애고, 전용계좌만 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9.9%)가 자동 적용 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소액 투자자에게는 문턱이 크게 낮아지는 변화입니다. 다만 아직 입법 절차가 진행 중 이라 확정 전이라는 점을 전제로 정리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 (현행)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7)은 공모 부동산집합투자기구(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할 때, 1인당 투자금액 5,000만원 한도 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지방소득세 포함 9.9%) 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일반 배당소득 원천징수율(지방세 포함 15.4%)보다 낮죠. 하지만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3년 이상 보유 해야 하고(투자일부터 3년 이내 발생 소득에 한정, 3년 내 매도 시 감면세액 추징) 증권사에 종목별로 분리과세를 신청 해야 함 의무보유 기간이 길고 신청 절차도 번거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2026 세제개편안) 구분 현행 개편안 보유 요건 3년 이상 보유 폐지 (3년 요건·기간 한정 삭제) 신청 방식 종목별 개별 신청 전용계좌 통한 자동 적용 세율 9%(지방세 포함 9.9%) 동일(9.9%) 분리과세 적용 기한 2026년 말 투자분 2029.12.31.까지 발생 소득분 으로 연장 해외 부동산 - ...

퇴직 후 공적연금만 받아도 IRP 세액공제 될까? (된다·이유·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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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 지금은 국민연금과 사학연금만 받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IRP에 넣은 돈 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직장을 그만두고 연금 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도 세법상 ‘종합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왜 되는가 — 핵심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연금계좌(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과세대상 종합소득(연금소득)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본인 명의로 IRP(또는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이 있다면 재직 중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정리 —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공적연금 소득만 있어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므로 대상이 됩니다. 얼마까지, 몇 %를 공제받나 (2026 현행)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600만원 + IRP 포함 합산 900만원 공제율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 초과 12% (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 / 13.2%) 최대 환급(예시) 900만원 × 16.5% = 약 148만 5천원 (15% 구간 기준)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수준에 따라 갈립니다. 공적연금 생활자라면 본인의 연금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구간이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결정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 : 세액공제는 낼 세금(산출·결정세액)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공적연금이 많지 않아 낼 세금 자체가 적으면 공제 실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속주택, 종부세 주택 수에서 빠질까?…세율은 제외, 과세표준은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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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산 집 2채에 상속받은 지분 주택 1채까지, 3주택자로 종부세 중과 를 맞았습니다. 상속주택은 몇 년간 주택 수에서 빼주는 거 아닌가요?” 상속으로 뜻하지 않게 다주택자가 된 분들이 자주 겪는 상황입니다. 최근 국세청 예규(서면부동산-152, 2026.7.9)가 이 문제의 핵심 구분 을 짚어줬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주택은 세율을 적용할 때는 주택 수에서 빠지지만, 과세표준에는 그대로 합산 됩니다. 핵심 — ‘세율’과 ‘과세표준’은 다르게 본다 종합부동산세는 크게 두 단계로 계산됩니다. 이 둘에서 상속주택을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단계 상속주택 취급 의미 세율 적용 (주택 수 판정) 주택 수에서 제외 중과세율(3주택 이상) 판정에서 빠져, 실질 보유 수로 판단 과세표준 (세금 base) 합산에 포함 상속주택(지분 상당)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그대로 더해짐 예를 들어 매매 주택 2채 +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 1채를 가진 경우, 세율 판정에서는 상속주택이 빠져 2주택으로 보므로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합산 되어, 세금 계산의 기초 금액에는 포함됩니다. 상속주택이 ‘주택 수 제외’ 되는 요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아래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①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② 지분율이 40% 이하 인 주택 ③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인 주택 📌...

자녀 증여, 미성년 2천·성년 5천…‘10년 합산’만 알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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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어릴 때 2,000만원 증여해 뒀는데, 성인이 되면 5,000만원을 또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자녀에게 자산을 미리 이전하려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핵심은 딱 하나, ‘10년 합산’ 입니다. 이 원칙만 이해하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먼저,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나 가족에게 증여받을 때, 10년 동안 합산해 아래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증여자(주는 사람) 공제 한도(10년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 5,000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000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등) 1,000만원 가장 중요한 건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할 때마다 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내 에 같은 사람(직계존속은 그 배우자를 포함해 동일인으로 봄)에게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 해 한도를 계산합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에는 증여세가 붙습니다. 📌 즉 “올해 5,000만원 주고, 내년에 또 5,000만원 전액 공제” 같은 방식은 안 됩니다. 10년이라는 시간 창(窓)을 두고 계산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미성년 때 2천만원 → 성년이 되면 얼마나 더? 미성년일 때 2,000만원을 공제받은 자녀가 성년이 된 뒤 다시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 기준 10년 이내인지 에 따라 갈립니다. 그 2천만원 공제가 아직 10년 이내라면 → 성년 한도 5,000만원에서 이미 쓴 2,000만원을 뺀 3,000만원 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그 증여가 10년을 지났다면 → 과거 공제분이 합산에서 빠지므로, 성년 기준 5,000만원 을 새로 공제받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 연말정산 부양가족…헷갈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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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연금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졌는데 , 그럼 연말정산 부양가족(기본공제) 도 안 되는 건가요?” 연말정산 때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제도는 서로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근거가 되는 법도, 판단 기준이 되는 금액도 완전히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vs 연말정산 기본공제, 무엇이 다른가 구분 건강보험 피부양자 연말정산 기본공제(부양가족) 근거 법 국민건강보험법 소득세법 핵심 소득 기준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자격 상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원) 공적연금만 있을 때 공적연금 전액 소득 반영 → 2,000만원 초과 시 탈락 총연금액 약 516만원 초과 시 제외 목적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 소득세 인적공제(150만원/명) 표에서 보듯 기준 금액 자체가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2,000만원’,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소득금액 100만원(공적연금만이면 총연금 약 516만원)’이 갈림길이죠. 그래서 한쪽에서 탈락해도 다른 쪽은 별도로 판단 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요건 — 직계존속(부모님) 기준 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넣으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

채혈 없이 혈당 관리…서울시 ‘혈당캐치9988’ 신청 총정리(9/9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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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을 찌르지 않고도 24시간 내 혈당 변화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서울시가 대웅제약과 함께 당뇨 전단계 시민 1,000명 에게 연속혈당측정기(CGM) 를 정상가보다 45% 이상 할인 된 가격에 지원하는 ‘혈당캐치9988’ 을 시작합니다. 신청은 9월 9일(화) 오전 10시부터 예요. 당뇨로 진행되기 전에 생활습관을 바로잡고 싶은 분이라면 눈여겨볼 만합니다. 한눈에 보는 혈당캐치9988 사업명 혈당캐치9988 (서울시 × 대웅제약) 대상 당뇨 전단계(공복혈당 100~125mg/dL) 서울시민 1,000명(선착순) 핵심 혜택 연속혈당측정기 + 연계 앱 서비스 45% 이상 할인 구매 , 교육·상담, 인센티브 포인트 신청 시작 2026년 9월 9일(화) 오전 10시 ~ 선착순 사전 예약 신청 경로 손목닥터9988 앱 (보건소 대사증후군 검사 결과 연동 필수) 일정 기기 배송 9.29~ · 혈당관리 프로그램 10월 초 시작 문의 손목닥터9988 상담 1811-9988 · 연속혈당측정기(웰다) 02-550-8783 어떤 사업인가요? ‘혈당캐치9988’은 서울시가 대웅제약과 함께 추진하는 혈당관리 지원사업입니다. 핵심은 연속혈당측정기(CGM) 로 일상 속 혈당 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전문 교육·상담 과 손목닥터9988의 걷기 등 건강생활 실천 까지 연계해 당뇨로 진행되기 전에 생활습관을 개선 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측정 데이터는 대웅그룹의 대사건강관리 플랫폼 ‘웰다(Welda)’ 와 손목닥터9988 혈당관리 페이지에서 혈당점수·평균혈당 같은 주요 지표...

护照=11,000韩元:FC首尔国际球迷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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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在韩国、想现场看一场足球赛却觉得手续麻烦? 首尔外国人居民中心 与 FC首尔 联合推出 “国际球迷日(International Fans’ Day)” 。只要出示护照,仅需 11,000韩元 , 就能获得一张应援区门票,外加一张生啤兑换券。地点在首尔世界杯体育场,正逢FC首尔迎战仁川联队。 活动一览 活动名称 国际球迷日(International Fans’ Day) 主办 首尔外国人居民中心 × FC首尔 比赛 FC首尔 vs 仁川联队(Hana Bank K联赛1 2026) 日期时间 2026年9月5日(周六) 晚19:00 地点 首尔世界杯体育场(地铁6号线 世界杯体育场站) 优惠 11,000韩元 :① 应援区门票1张 ② 生啤兑换券1张 对象 能出示有效证件的外国球迷 须携带 护照、外国人登录证、国际驾驶许可证 任选其一 咨询 首尔外国人居民中心 +82-2-2229-4900 11,000韩元能得到什么? 应援区门票1张 ——位于气氛热烈的助威区,让你置身球迷阵中。 生啤兑换券1张 ——可在场内兑换一杯冰爽生啤。 单买一张应援区门票往往也要差不多的价钱,如今还附赠啤酒,对于第一次走进球场体验K联赛的人来说,性价比很高。 如何购票 此优惠 不支持线上预订 ,为比赛当天现场购买。步骤如下: 比赛当天下午17:30起 开始售票。 在 “外国人专用售票处” 购买,位置在体育场 3层北侧入口 售票处旁。 出示 护照、外国人登录证或国际驾驶许可证(任选其一) 。没有证件则无法享受优惠,请务必携带。 💡 小贴士: 现场票数量可能有限,热门场次或会提前售罄。建议在17:30开售时间前后早点到场。 出发前须知 ...

Passport = 11,000 KRW: FC Seoul's International Fans' Day, Expl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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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in Korea and want to catch a live football match without the hassle? The Seoul Foreign Resident Center and FC Seoul are teaming up for an “International Fans’ Day.” Just show your passport and, for only 11,000 KRW , you get a supporting-zone ticket and a draft beer coupon. It happens at Seoul World Cup Stadium when FC Seoul take on Incheon United. Event at a glance Event International Fans’ Day Hosts Seoul Foreign Resident Center × FC Seoul Match FC Seoul vs Incheon United (Hana Bank K League 1 2026) Date & time Sat, Sep 5, 2026 · 7:00 PM (19:00) Venue Seoul World Cup Stadium (Subway Line 6, World Cup Stadium Stn.) Deal 11,000 KRW for ① 1 supporting-zone ticket ② 1 draft beer coupon Who International fans who can show valid ID Bring Passport, Residence Card (ARC), or Internationa...

여권만 있으면 11,000원…FC서울 ‘국제 축구팬의 날’ 외국인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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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사는 외국인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또는 여러분 자신이 외국인 주민이라면 이번 주 눈여겨볼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외국인주민센터와 FC서울 이 함께 준비한 ‘국제 축구팬의 날(International Fans’ Day)’ 인데요. 여권만 있으면 단돈 11,000원 에 K리그 경기를 응원석에서 관람하고, 시원한 생맥주 교환권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5일(토) FC서울과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열리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요. 한눈에 보는 행사 정보 행사명 국제 축구팬의 날 (International Fans’ Day) 주최 서울외국인주민센터 × FC서울 경기 FC서울 vs 인천 유나이티드 (하나은행 K리그1 2026) 일시 2026년 9월 5일(토) 저녁 7시(19:00) 장소 서울월드컵경기장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혜택 11,000원 에 ① 응원석 입장권 1장 ② 생맥주 교환권 1장 대상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는 외국인 팬 지참물 여권 · 외국인등록증 · 국제운전면허증 중 1개 필수 문의 서울외국인주민센터 02-2229-4900 11,000원에 무엇을 받나요? 이 행사의 핵심은 가격 입니다. 외국인 팬은 단돈 11,000원 으로 아래 두 가지를 한 번에 받습니다. 응원석 입장권 1장 — 서포터스와 함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응원 구역 좌석입니다. 생맥주 교환권 1장 — 경기장에서 시원한 생맥주 한 잔으로 교환할 수 있는 쿠폰입니다. 일반 응원석 티켓...

법인세율이 일반 법인과 다르게(더 높게) 적용되는 "부동산과다법인"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질의요지 법인세율이 일반 법인과 다르게(더 높게) 적용되는 "부동산과다법인"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결론 "부동산과다법인"은 법인세법상 정식 용어는 아니며, 이번 질의의 맥락(법인세율이 달라진다)에 해당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정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특정법인)을 가리키는 실무상 표현 이 법인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일반 법인(제1호)과 별도의 세율표를 적용받습니다. 일반 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 10%가 적용되지만, 이 법인은 그 구간이 없어지고 **200억원 이하 구간까지 일괄 20%**가 적용되어(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는 일반 법인과 동일), 사실상 저율과세 구간(10%)이 배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례 적용을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각 호 요건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초과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권리) 대여 수입금액 + 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합계가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다만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소득공제 적용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억원 이하 10%, 2억~200억 20%, 200억~3천억 22%, 3천억 초과 25%] / 2. 제6...

부부간 증여재산공제(6억원) 활용 시 유의사항 — 부동산 잔금 부족분 충당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 시 자금이 다소 부족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충당하려 함.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결론 법률혼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 합산 6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 그 범위 내에서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1) 사실혼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2) 6억원은 "이번 건 단독" 한도가 아니라 최근 10년간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한 한도이며, (3) 세액이 0원이더라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를 해두어야 자금출처 소명자료로서 안전하고, (4) 잔금 지급 시점·계좌이체 흐름·부동산 명의(단독/공동)를 서로 어긋나지 않게 정리해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세액이 없다고 신고를 생략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시행일 2026.01.02) —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공제 6억원은 1회성이 아니라 10년 합산 한도. 배우자 정의에서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이라고 명시하여 법률혼만 해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제3항 (시행일 2026.01.02) —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6 지방세제 개편…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청년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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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지방세제 개편…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청년 300만원 사회초년생·청년의 '첫 집' 세금 부담이 한층 가벼워집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 되고, 만 40세 미만 청년 의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 으로 오릅니다. 무주택자가 챙길 핵심 변화만 정리했습니다. 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오피스텔까지 확대 현재는 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을 생애 최초로 유상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까지 감면받습니다. 그동안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주택'에만 적용됐는데, 이번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새로 포함 됩니다. 사회초년생·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 마련하는 오피스텔을 '주거 사다리'로 인정한 취지입니다. (수도권은 시가표준액 4억원 이하 적용, 소형 주택 중 아파트는 제외) ② 청년(40세 미만) 감면 한도 300만원으로 사회 진출 초기에는 자산이 부족해 취득 단계의 세 부담이 큰 점을 반영해, 만 40세 미만 청년 이 생애 처음 주택을 취득하면 감면 한도를 200만원 → 300만원 으로 100만원 올립니다. ③ 소형 처분 후 '한 번 더' 감면 지금은 오피스텔로 생애최초 감면을 받으면 나중에 아파트를 살 때 혜택이 끊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해, 전용 40㎡ 이하 &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소형 오피스텔·소형 주택(아파트 제외) 을 소유했다 처분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생애최초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40세 전에 소형 오피스텔을 사며 최대 300만원 감면 → 처분 → 40세 전에 아파트를 사면 다시 최대 300만원 → 합계 최대 600만원 . 만약 두 번째 취득이 40세 이후라면 일반 한...

상조 선수금 관리 강화…내가 낸 납입금 더 두텁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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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선수금 관리 강화…내가 낸 납입금 더 두텁게 보호된다 "매달 상조 납입은 하는데, 이 돈 정말 안전할까?" 상조 가입자라면 한 번쯤 드는 걱정입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여행 등) 가입자가 약 1,131만 명 , 선수금 총액이 약 11조 3천억 원 에 이르는 시대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가 낸 선수금 운용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 하도록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행정예고 했습니다. 무엇이 바뀌는지 정리했습니다. 왜 바꾸나요? 선수금은 나중에 장례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을 지급 하는 재원입니다. 일반 기업의 여유자금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죠. 업체가 무리한 투자로 손실을 보거나 부당한 내부거래로 재무건전성이 나빠지면 서비스 제공·환급금 지급에 차질 이 생길 수 있어, 운용 원칙과 내부통제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나 — 핵심 3가지 ① 운용지침·운용계획 마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자체 '선수금 운용지침' 을 마련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선수금 운용계획' 을 세워 이사회에 보고 해야 합니다. 운용계획에는 유동성 관리·투자·위험관리 계획이 포함됩니다. ② 안정성·유동성·수익성 '균형' 선수금을 굴릴 때 수익률만 좇지 말고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수익보다 계약 이행·해약환급금 지급 능력을 우선 점검하라는 취지입니다. ③ 1,000억원 이상 업체는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선수금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 는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 를 설치·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운용지침·운용계획의 수립·변경, 주요 투자 결정 등을 심의합니다. 💡 견제 장치: 심의위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나 고위험 자산...

Fake "NTS e-Notice" Phishing Emails in Korea: How to Spot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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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ke "NTS e-Notice" Phishing Emails in Korea: How to Spot Them “[NTS] Mandatory e-Notice registration — legal action if you don't comply…” Have you received an email like this? Recently, phishing (hacking) emails impersonating Korea's National Tax Service (NTS) e-Notice service have been circulating, luring recipients to fake portal (Naver) login pages to steal account credentials. The bottom line: the NTS does not send emails like this. If you know the simple checks below, you can spot a fake in about 30 seconds. 🚨 3-line summary The NTS does not send emails about e-Notice registration, tax audits, refunds, or tax-evasion reports. The only official NTS sender domains are @nts.go.kr and @hometax.go.kr . Verify authenticity via Hometax / Sontax send history or the NTS call center at 126 . 🔎 What scam is going around right now The current scheme uses a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