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법인세율이 일반 법인과 다르게(더 높게) 적용되는 "부동산과다법인"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결론 "부동산과다법인"은 법인세법상 정식 용어는 아니며, 이번 질의의 맥락(법인세율이 달라진다)에 해당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정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특정법인)을 가리키는 실무상 표현 이 법인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일반 법인(제1호)과 별도의 세율표를 적용받습니다. 일반 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 10%가 적용되지만, 이 법인은 그 구간이 없어지고 **200억원 이하 구간까지 일괄 20%**가 적용되어(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는 일반 법인과 동일), 사실상 저율과세 구간(10%)이 배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례 적용을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각 호 요건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초과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권리) 대여 수입금액 + 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합계가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다만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소득공제 적용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시행일 2026.07.01)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억원 이하 10%, 2억~200억 20%, 200억~3천억 22%, 3천억 초과 25%] / 2.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