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양극화’ 데이터로 확인됐다｜국회 다차원 불평등 지수(H-MDI) 핵심 정리

- 10월 28, 2025

‘부의 양극화’ 데이터로 확인됐다｜국회 다차원 불평등 지수(H-MDI) 핵심 정리

한 줄 요약 — 소득 지니계수는 개선됐지만, 자산·교육·건강 불평등이 커지면서 다차원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핵심 원인은 자산 격차(특히 부동산)이며, 세대별로 불평등의 ‘성분’도 다릅니다.

1) 핵심 요약(숫자로 보는 결론)

지표/내용	수치·변화	해석
소득 지니계수(처분가능소득)	2011년 0.387 → 2023년 0.323	소득 불평등은 개선 추세
시장소득 지니계수	2011년 0.418 → 2023년 0.392	조세·이전 전 불평등은 큰 변화 없음
다차원 불평등 지수(H-MDI)	2011년 0.176 → 2023년 0.190	전반적 불평등 심화
다차원 불평등 기여도 변화	2011년: 소득 38.9% → 2023년: 자산 35.8%, 소득 35.2%	자산이 핵심 요인으로 부상
자산 지니계수	2018년 이후 상승세, 2023→2024년 가속	부동산 중심 자산 격차 확대

참고: 한국 가구자산의 약 75%가 부동산. 자산 격차 = 주택가격 변화에 민감.

2) 왜 체감은 나빠졌나: 소득 ↓ vs 자산 ↑

소득은 세금·이전으로 완화되지만, 자산은 가격상승·보유여부가 격차를 벌립니다.
부동산이 크게 오르는 국면마다 자산 중심의 불평등이 확대 → 국민 체감 악화.
결론: 소득정책만으로는 체감 불평등을 낮추기 어렵고, 자산 축을 함께 다뤄야 합니다.

3) 세대별 포인트: 노인=교육, 청년=자산

노인 세대: 불평등 지수 최고, 기여요인 중 교육 비중이 두드러짐.
Z·M·X 세대: 전체 불평등에서 자산 기여도가 42.5~44.7%로 높음(노인 31.9%).
의미: 세대별로 정책의 우선순위가 다릅니다(노인=교육·건강, 청년=주거·자산형성).

4) 교육·건강 격차 확대

교육: 소득 상위 가구 자녀의 상위 50개 대학 진학 비중 상승 → 교육의 대물림 강화.
건강: 저소득·읍면·1인 가구일수록 주관적 건강이 나쁨 → 단순 개인 습관을 넘어 구조적 요인.

5) 한국형 양극화의 ‘모양’

소득과 자산을 함께 보면, 저소득·저자산과 고소득·고자산에 인구가 쏠리는 이중봉우리 양상이 나타납니다. 즉, ‘부의 양극화’는 실제 데이터로 확인됩니다.

6) 정책 제언 7가지(실무 체크리스트)

자산 축 병행: 부동산·금융자산 과세·보유·상환능력·임대시장 제도 동시 점검
청년 주거·자산형성: 초기 보증금·이자부담 완화, 장기 적립형 인센티브
교육 사다리: 입학·장학·기초학력 보정, 지역·계층별 격차 완화 프로그램
건강 형평성: 저소득·읍면·1인가구 대상 건강검진·접근성 지원
세대 맞춤: 노인=교육·의료 접근성, 청년=주거·자산, 중장년=전환교육·재취업
충격시 대응: 금리·집값 급변 시 취약계층 보호 장치(상환 유예·세제 한시 조정)
성과공유·근로소득 증대: 임금·성과 연동형 제도와 금융참여 확대

7) 데이터 인프라 문제와 개선 과제

한계: 자산·교육·건강 행정데이터 연계/접근이 어려움(특히 자산·부동산).
필요: 연구·정책 목적의 안전한 데이터 결합 체계, 부처 간 표준설문/코드 정비, 장기패널 복원.
효과: 증거 기반 정책 설계로 국민 체감도와 정책 신뢰도 상승.

8) 빠른 질문·답변(FAQ)

소득 불평등은 좋아졌는데, 왜 불평등이 심해졌다고 하나요?

소득은 완화됐지만, 자산·교육·건강 격차가 커져 ‘다차원’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자산의 영향력이 특히 커졌습니다.

자산 격차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가구자산의 다수가 부동산이라 주택가격 변동과 보유 여부가 격차를 키웁니다.

세대별 우선과제는요?

노인은 교육·건강 접근성, 청년은 주거·자산형성, 중장년은 전환교육·재취업 지원이 효과적입니다.

※ 본 글은 공개된 발표자료의 핵심을 독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한 안내입니다. 통계·지표는 연구 업데이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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