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회피 의심 2,430대…국세청 세무검증, 무엇을 어떻게 보나

법인 업무용 승용차(차량가 8천만 원 이상)에 부착되는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려 차량가격을 8천만 원 이하로 축소 신고한 의심 사례 2,430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9월에 국세청에 통보했고 국세청이 세무검증을 진행 중입니다.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은 “법인납세국과 조사국이 협조해 상당 부분 점검이 진행됐고 조만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포인트
• 국토부 → 국세청: 축소신고 의심 2,430대 통보(2025.9)
• 국세청: 법인납세국·조사국 합동 세무검증 진행, 조치 예고
• 검증 초점: 차량가 축소(다운계약)·옵션 누락·현금 외 거래 등으로 번호판 의무 회피 여부

1) 왜 ‘연두색 번호판’인가?

• 대상: 차량가 8천만 원 이상 법인 업무용 승용차(신규·변경 등록 포함)
• 도입 취지: 고가 법인차의 사적 사용 억제와 식별성 강화
• 도입 후 효과: 고가 법인차 신규 등록 감소 보고(국감 발언 인용)

2) 무엇이 ‘회피 꼼수’로 의심되나

• 다운계약: 실제 지급가보다 계약서상 가격을 8천만 원 아래로 만들기
• 옵션가 누락: 고가 옵션을 계약서에 미반영하거나 별도 정산
• 현금 등 비정형 결제: 일부 대금을 현금/사적 송금 등으로 처리

3) 국토부·국세청은 어떻게 검증하나(공개자료 기준)

1. 데이터 매칭(국토부): 자동차 등록시스템의 취득가 신고를 제조사/딜러의 표준가·판매가와 비교해 이상치를 추출 → 의심 차량 목록을 국세청에 통보.
2. 세무검증(국세청): 통보 대상에 대해
   • 세금계산서·영수증·입금증 등 실제 지급 총액 확인
   • 옵션·패키지 포함 여부 및 사후 정산 탐지
   • 리스·장기렌트 계약은 합산기간·총원가 점검
   • 취득세 과표·부가세 신고자료 등 타 과세자료와 대사
   법인납세국(자료분석)과 조사국(현장확인)이 합동으로 진행.
3. 조치: 축소신고 적발 시 과소신고 가산세 등 부과, 사안에 따라 범칙 조사와 번호판 의무 이행 점검 병행.

4) 기업이 점검할 체크리스트

• 계약서–세금계산서–실지지급액이 일치하는가(옵션 포함 총액 기준)?
• 딜러 할인·제조사 인센티브 등 할인 구조를 계약서에 투명하게 반영했는가?
• 장기렌트/리스는 합산 1년 이상이면 번호판 대상임을 반영했는가?
• 사적 사용 방지: 운행기록·사내규정 구비, 사적사용 발견 시 비용 손금부인·상여처분 리스크 공지

5) Q&A

국세청 검증은 어디까지 왔나?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조만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대상은 국토부가 9월 통보한 의심 2,430대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의심 차량을 가려내나?

국토부는 등록 데이터의 취득가 신고와 시장 표준가(제조사·딜러가) 등을 비교·분석해 이상치를 추출했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결제증빙·옵션가 반영 여부 등으로 실지지급액을 검증합니다.

실수로 누락한 옵션이 있으면 처벌 대상인가?

사실관계와 고의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금액·증빙·신고 정합성이 핵심이므로, 누락 발견 시 자진 정정·증빙 보완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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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공개 기사·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세무리스크는 개별 사실관계·증빙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세정타임즈·세정일보·국세청 국감 보도, 매일경제(다운계약 관련 보도), 국토교통부 연두색 번호판 도입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