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대지급금, ‘국세체납처분’으로 신속 회수… 직상·상위수급인 책임도 강화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에 따라 대지급금 회수 절차를 전면 손봤습니다. 핵심은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해 강제력과 속도를 높이고, 도급사업의 직상·상위수급인에 대한 회수 청구 근거를 신설해 연대책임을 강화한 것입니다. 2026년부터는 신용정보 제공도 본격 시행되어 변제 회피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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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회수 절차 전환: 민사절차 → 국세체납처분 절차 적용으로 강제·집행력 강화, 회수 속도↑
• 연대책임 확대: 도급사업에서 직상·상위수급인에 대한 대지급금 회수 청구 근거 신설
• 신용제재 도입: 2026년 시행 예정, 변제 불이행 사업주 신용정보 제공 → 자발적 상환 유도
• 조직 정비: ‘고액채권 집중회수팀’ 신설 및 거점 회수전담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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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임금채권보장기금) 한눈에

• 의의: 사업주 도산·회생 또는 지급능력 상실로 임금 미지급 시, 국가가 임금 일부 선지급 후 사업주에게 변제금 회수
• 유형: ① 도산대지급금 ② 간이대지급금(비도산 사업장 신속 보호)
• 동향: 최근 지급액 증가(간이대지급금 비중 매우 높음) → 회수 지연·부진이 기금 재정 리스크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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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달라졌나 — 개정 포인트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실무 영향
회수 절차	민사절차 중심	국세체납처분 절차 적용	압류·추심 등 집행력 강화, 신속 회수
연대책임	하도급 체계 연대 강제력 불명확	직상·상위수급인 대상 회수청구 근거 신설	도급사업의 체불 예방·책임 명확화
신용제재	미도입	변제 불이행 시 신용정보 제공(’26 예정)	자발적 상환 유도, 체불 억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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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로 보는 현황

• 지급 규모: 최근 연간 대지급금 다수 지급, 그중 간이대지급금 비중이 절대다수
• 회수 한계: 민사절차로는 적기 회수 어려움 → 집행 체계 전환으로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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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사업주

• 대지급금 발생 시 변제의무 및 기한 관리
• 도급 구조: 직상·상위수급인 연대책임 리스크 점검
• ’26년 신용정보 제공 도입 대비(불이행 시 신용불이익)

근로자

• 도산·비도산 구분에 따른 신청 요건 확인
• 확정판결·확인서 등 증빙 신속 확보
• 지급상한·대상기간 등 지급 범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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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지급 범위·상한(요약)

• 퇴직자: 최종 3개월 임금(또는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최종 3년 퇴직급여 등 체불분
• 재직자: 소송/진정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 3개월 임금 등 체불분
• 상한: 도산대지급금 최대 약 2,100만 원(연령/기간별 차등),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1,000만·재직자 700만 등

※ 상한·대상기간은 세부 규정과 연령·항목별 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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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국세체납처분 절차 적용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압류·추심 등 행정집행 수단을 활용해 회수 강제력과 속도가 높아집니다. 회수 지연·부진 개선이 기대됩니다.

Q2. 직상·상위수급인에 대한 회수 청구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도급 구조 상위단의 연대책임을 명확히 하여 체불 예방과 책임 분산을 유도합니다.

Q3. 신용정보 제공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시행 예정입니다. 변제 불이행 시 신용상 불이익이 부과되어 자발적 상환을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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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집행력 강화 + 연대책임 확대 + 신용제재로 회수율 제고
• 사업장: 도급 구조 리스크·변제 플랜 사전 점검 필수
• 근로자: 요건 충족 시 신속한 신청·증빙 확보가 관건

※ 실제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세부 규정·시행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