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목적회사 중간배당, 과세소득이 없어도 ‘배당공제 이월’ 가능할까? (법인세법 §51의2)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등)가 당해 연도에 중간배당을 했지만, 이월결손금 공제 등으로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배당금액을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면,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 공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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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배당공제 원칙: 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 이월 공제: 해당 연도에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을 초과하는 배당금액은 최초 초과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 내 각 사업연도로 이월 공제 가능.
• 유지 요건: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서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을 계속 충족해야 공제가 유지됨(미충족 시 이월분 공제 불가).
• 공제 순서: 이월공제배당금액은 해당 연도의 신규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하며, 이월분이 둘 이상이면 먼저 발생한 것부터 공제.
• 신청 절차: 과표 신고 시 소득공제신청서와 실질귀속자 명세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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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시나리오

상황: 투자목적회사 X가 2025년 중간배당을 실시했으나, 이월결손금 공제로 2025년 과세소득이 0원

1. 2025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 배당금액 전부 공제 대상이지만, 소득금액이 0이라 당기 공제 불가.
2. 이월 설정: 2026~2030 사업연도(5년) 범위 내에서 이월공제배당금액으로 관리.
3. 2026년: 소득 발생 + 90% 이상 배당 충족 → 2025년 이월분부터 선공제, 잔액은 계속 이월.
4. 주의: 어느 연도든 90% 배당 요건을 미충족하면 해당 연도의 이월분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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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배당공제 이월’이 가능한가?

• 정책 취지: 투자목적회사는 운용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신속히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구조로, 일정 요건 하에 법인 단계 과세를 완화하는 제도를 둠.
• 기술 포인트: 당기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을 초과한 배당금은 초과액만 이월 공제 대상이 되고, 5년 기한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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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요건·절차(체크리스트)

• 배당요건: 해당 연도 및 이월 적용 연도마다 배당가능이익 ≥ 90% 배당 여부 확인.
• 소득 산정: 이월결손금을 먼저 차감한 소득금액과 배당금액의 초과분을 구분.
• 신청서류:
  • 소득공제신청서(배당공제 관련)
  • 실질귀속자 명세(소득 귀속자 식별·위험부담·처분권 등 확인)
  • 배당가능이익 계산 근거(재무제표, 이익잉여금/결손금 변동, 이익준비금 적립 등)
• 공제순서: 이월분 → 당기분 순으로 공제, 이월분이 여러 해일 땐 가장 오래된 것부터.
• 기한 관리: 5년 이내 미공제잔액은 소멸 위험 → 연도별 배당정책·소득 전망과 함께 스케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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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 계산 예시

• 전제: 2025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 10억, 2025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 = 0
• 이월설정: 10억 전액이 이월공제배당금액(2026~2030 사용 가능)
• 2026년: 소득금액 6억, 동일 요건 충족 → 이월분 6억 공제, 잔액 4억 이월
• 2027년: 소득금액 3억, 요건 충족 → 이월분 3억 공제, 잔액 1억 이월
• 2028년: 소득 없음 or 요건 미충족 → 공제 불가, 남은 1억은 기한 내 다음 연도로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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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월결손금과 배당공제 이월은 어떤 순서로 반영하나요?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먼저 차감하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배당공제 초과 여부가 판단됩니다.

Q2. 어느 한 해에 90% 배당 요건을 못 지키면 이전 해에서 넘어온 이월분도 못 쓰나요?

네. 해당 사업연도에 90% 배당요건 미충족 시 그 연도에는 이월분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Q3. 이월기간(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5년 내 공제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배당정책·이익 전망을 고려해 연도별 공제플랜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Q4. ‘배당가능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업회계 기준 재무제표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 가산 또는 이월결손금 차감, 이익준비금 차감 등을 반영해 산출하며, 일부 평가손익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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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체크 포인트

• 90% 이상 배당 요건이 매년 충족되는지 점검.
•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 기준으로 초과 배당금을 산정하고 5년 기한 캘린더 관리.
• 공제 순서와 신청서류(소득공제신청서·실질귀속자 명세 등) 누락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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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 설명입니다. 실제 적용은 배당정책, 재무상태, 결손금 보유 여부, 각 연도 요건 충족 여부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