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명단공개 제도·신고 포상금(최대 10억) 핵심 가이드

2025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 공개… 총 체납액 1조3,362억(요약)

관세청이 2025년 11월 7일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총 체납액은 1조 3,3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인원 12명↑, 체납액 691억↑입니다. 공개 기준, 주요 변화, 체납 유형과 신고 포상제도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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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공개 인원/금액: 236명, 1조 3,362억 원(신규 33명·682억 / 공개유지 203명·1조 2,680억).
• 개인·법인: 개인 170명(12,409억), 법인 66개(953억).
• 금액 구간: 5~10억 구간 82명(35%)이 가장 많고, 100억 이상 9명이 전체 체납액의 79% 차지.
• 품목: 농축수산물이 인원 35%, 금액 83%로 최다.
• 주요 사례: 위스키 저가신고(9억), 전자담배 니코틴 과세 회피(81억), 참깨 수입권 공매 악용(9,34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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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로 보는 2025

구분	2024	2025	증감
전체 인원	224명	236명	+12명
총 체납액	1조 2,671억	1조 3,362억	+691억
신규 공개	12명·68억	33명·682억	+21명 · +614억

• 개인 최고 체납액(전체): 4,483억(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 법인 최고 체납액(전체): 175억(전자담배 도소매).
• 신규 공개 중 최고: 개인 228억(전자담배 도소매), 법인 52억(농산물 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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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대·품목 분포 한눈에

금액대	인원(비율)	체납액(비율)
2~5억	67명(28%)	256억(2%)
5~10억	82명(35%)	597억(4%)
10~50억	71명(30%)	1,510억(11%)
50~100억	7명(3%)	482억(4%)
100억 이상	9명(4%)	1조 517억(79%)

품목	인원 비율	금액 비율
농축수산물	35%(81명)	83%(1조 1,094억)
소비재(의류 등)	37%(88명)	10%(1,482억)
주류/자동차/기타	2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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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공개된 대표 체납 사례

1. 위스키 저가신고로 관세 포탈 후 체납: 9억 원.
2. 전자담배 니코틴 개별소비세 회피: 81억 원.
3. 참깨 수입권 공매 악용으로 저율 추천세율을 부당 적용: 9,349억 원(전체 체납액 79% 대부분이 이 유형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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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단공개 제도·절차 한 줄 정리

• 공개 대상: 체납발생 1년 경과 + 2억 원 이상 체납.
• 절차: 공개예정자 선정 → 6개월 소명기회 → 위원회 재심의 → 최종 공개.
• 공개 내용: 성명/상호, 연령, 주소, 세목·납기, 추징요지 등(관세청 누리집·세관 게시판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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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포상·추적 조치

• 신고 포상금: 은닉재산 신고로 징수 기여 시 최대 10억까지 지급(징수액 구간별 비율 적용).
• 추적 전담: ‘125추적팀’ 운영(서울·부산 각 2팀, 16명)으로 가택수색·금융조회 등 강화.
• 행정제재: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제공 등 간접 의무이행 병행.
• 신고 채널: 국번없이 125, 관세청 누리집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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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수치와 구조만 보기 쉽게 요약했습니다. 자세한 명단과 세부 표는 관세청 누리집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