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유튜버 과장광고 적발…법 개정 후 징계

- 11월 18, 2025

국세청, ‘세금 유튜브’ 전수조사… 세무사 채널 허위·과장광고 대거 적발

국세청이 최근 세금 관련 유튜브 채널을 전수조사한 결과, 세무사 유튜버들의 허위·과장광고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세무사법 개정이 시행되면 허위·과장광고 게시 세무사에 대해 징계 의뢰에 즉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 핵심 요약

조사 범위: 세금 관련 유튜브 채널 전수 확인(수십 개 채널 식별).
적발 내용: 국세청 출신·비출신 세무사 채널 및 일반 채널 다수에서 과장·오인성 제목/썸네일 등 확인.
즉각 조치: 구독자 많은 일부 채널에 과장광고 자제 요청 → 비공개·정정 조치 약속.
법 개정: 세무사법 개정안은 거짓·과장·자격표방·비방·부당한 기대 유도 등 금지유형을 명시, ’26.1.1 시행 목표.
다음 단계: 개정 완료 즉시 상시 모니터링·징계 의뢰, 세무사회·회계사회와 공동 단속.

왜 지금 이슈인가?

국정감사에서 “세금 없이 아파트 주는 법” 식의 자극적·오인성 콘텐츠가 지적되며, 조세회피 조장과 선량한 납세자 혼란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상 전면 점검과 법령 정비가 동시에 진행되는 흐름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 적발 유형 Top 5

과도한 성과보장 표현: “무조건 환급”, “세금 0원 확정” 등 확약형 문구
자격·경력 오인: 국세청 출신·전관 프레이밍으로 특혜 기대 유도
조세회피·편법 암시: 합법·불법 경계를 의도적으로 흐리는 제목/썸네일
비방성 비교: 타 전문가/기관을 근거 없이 폄훼
과장된 사례 일반화: 극단적 성공 사례를 보편적 효과처럼 홍보

곧 달라질 규정 — 세무사법 개정 골자

금지유형 명시: 거짓, 과장, 자격·명칭 오인표시, 비방, 부당한 기대 유도 등 다중 유형의 광고 금지
시행 시점: 정기국회 통과 전제 하에 2026년 1월 1일 시행 목표
집행기반: 시행령에 국세청 모니터링·시정조치 권한을 구체화(기재부 협의)

납세자 Q&A — 이 콘텐츠, 신고/구독 유지해도 될까?

Q1. “세금 0원 보장” 같은 문구는 합법인가요?

일반적으로 거짓·과장·확약형 표현은 금지 유형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사례·조건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오인광고 위험이 높습니다.

Q2. 국세청 출신이면 더 믿을 수 있나요?

전관 경력은 전문성 참고가 될 수 있으나, 특혜 보장은 금지됩니다. 검증 가능한 근거·법조문·판례를 확인하세요.

Q3. 조언이 정확한지 어떻게 점검하죠?

법령 근거·유권해석·판례 인용 여부, 위험·예외 조건 고지, 최신 개정 반영 여부를 체크하세요. 필요시 2차 자문을 권장합니다.

채널 운영자·전문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① 문구 정비: “보장/확정/무조건” 등 확약형·광고성 과장 문구 삭제
② 근거 제시: 적용 요건·제외 사유·리스크·법령 인용을 동일 비중으로 표기
③ 썸네일 절제: 제목·썸네일의 상업적 과장 최소화(수치·기간·대상 명확화)
④ 검토 프로세스: 게시 전 법률·세무 2중 검토, 게시 후 정기 리라이트
⑤ 문의 대응: 오인 가능성 문의에는 즉시 정정·비공개 원칙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법 개정 확정 → 시행령에 모니터링·시정 권한 명문화
상시 모니터링 → 허위·과장 의심 채널 지속 점검
징계 의뢰 → 개정 시행 즉시 위반 채널 징계 의뢰
공동 단속 → 세무사회·회계사회와 자율규제+행정집행 병행

한 줄 정리: “조회수형 세무 콘텐츠” 시대는 끝. 근거 기반·보수적 커뮤니케이션만이 생존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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