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대주주 판정 시 ‘법인은 제외’ — 적용 시점·사례(소득령 §157)

2025-11-01 업데이트 · 소득세법 시행령 §157 개정/유권해석 근거

대주주 판정 시 법인은 제외 — 적용 시점·사례(소득령 §157)

2024.8.29 기재부 유권해석에 이어, 2025.10.1부터 소득령 §157에 “주주 1인(법인은 제외)”가 명문화되었습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의 합산 범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표와 사례로 정리합니다.

목차 3줄 요약 무엇이 바뀌었나 적용 시점(언제부터) 쉬운 사례 3 체크리스트 공식 링크 디스클레이머

1) 3줄 요약

① 소득령 §157 개정: 주주 1인 = 개인만(법인 제외)을 명문화.
② 대주주 판정에서 법인 지분은 개인과 합산 제외.
③ 실제 과세는 양도일 현재 규정 + 전년도 12월 말 보유현황으로 판단.

2) 무엇이 바뀌었나

구분	종전	변경(현행)
‘주주 1인’ 범위	법 문언상 불명확 → 2024.8.29 유권해석: 법인 제외	2025.10.1 시행령 개정: 조문에 “법인은 제외” 명시
합산 대상	개인(본인) + 특수관계인 등 합산 규정 구조	법인 주주의 보유분은 개인과 합산하지 않음

※ 종목당 평가액·지분율 기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또는 보유금액 50억 등) 기본틀은 별도 규정 참조.

3) 적용 시점 — 언제부터 달라지나?

• 유권해석: 2024.8.29(재금융세제-450)부터 행정해석상 법인 제외.
• 명문화: 2025.10.1 개정 시행령에 ‘법인은 제외’ 반영.
• 판정·과세:
  • 판정 기준일: 전년도 12월 말(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보유현황.
  • 적용 시점: 해당 판정에 따라 다음 해 양도 시 과세(예: 2025.12.31 기준 → 2026년 양도 시 적용).

정리: 2025.12.31 기준 대주주 판정에서는 이미 “법인 제외”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2026년 양도분에 확정 적용.

4) 쉬운 사례 3

사례 1) 개인+법인 동시 보유 — 법인 지분은 합산 안 함

보유 주체	보유비율	비고
개인 A	0.8%	개인 단독 보유
A가 대표인 법인 X	0.5%	법인 보유 — 개인과 합산 안 함

코스피 기준(1%)에서 A는 0.8%이므로 대주주 아님. 과거처럼 법인 X 지분을 더해 1.3%로 보지 않습니다.

사례 2) 가족 합산은 여전히 유효(개인 간)

보유 주체	보유비율	합산
개인 B	0.7%	개인 특수관계인 합산 규정 적용 구간인지 별도 확인
배우자	0.3%
부모	0.2%

개인 간 합산 규정 범위에 해당하면 합산 1.2%로 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세부 요건은 해당 조문 확인).

사례 3) 금액 기준 적용

개인 C가 지분율 0.6%이지만 종목당 평가액 60억원 보유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지분율 기준 미달이라도 금액 기준 충족 시).

5) 체크리스트

• 법인 보유분을 개인과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사전에 반영해 지분율·평가액을 계산.
• 판정은 전년도 12월 말 보유현황, 과세는 양도연도 — 시점 착각 주의.
• 특수관계인(개인) 합산 여부, 보유 평가액(50억) 기준도 동시에 검토.

실무상 쟁점: 개인·법인 간 지분이동으로 요건 회피 오인 시 조세회피 이슈가 될 수 있으니 거래 설계 전 사전 검토 필요.

6) 공식 링크

소득세법 시행령 §157(현행) 국세청 안내 — 대주주 판정 개요 KICPA 세무상담실(해설)

※ 2024.8.29 기재부 유권해석(재금융세제-450) 및 2025.10.1 시행령 개정을 반영했습니다.

7) 디스클레이머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특정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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