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세무 기초 9회차] 증여세(Ⅰ): 공익법인의 과세가액 불산입과 ‘주식 출연’ 보유 제한(5%·10%·20%)

법인세 파트를 마쳤다면, 이제 마지막 주요 세목 증여세입니다. 9회차에서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을 때의 과세가액 불산입(세금 면제) 원칙과, 그 남용을 막기 위한 내국법인 주식 출연·보유 제한(5%·10%·20%)을 정리합니다.

1)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범위(요지)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으면 그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과세 제외) — 즉, 기부 장려. 다만 내국법인 주식은 지배력 악용 방지를 위해 보유 비율 제한을 둡니다.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거나(증여), 출연재산·매각대금으로 추가 취득하는 경우, 아래 허용비율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허용 비율	적용 대상	주요 요건	포인트
10%	일반 공익법인등	기본 허용 한도	출연·보유 합산 기준
20%	특례 대상 공익법인	① 의결권 불행사 + ②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	요건 모두 충족 시만 상향
5%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특수관계 공익법인 ② ‘10% 보유요건’ 미충족 공익법인	지배력 악용 방지, 운영요건 미충족 제재	가장 엄격한 상한

※ 예외는 사전 승인·요건 충족이 핵심. 사후에 정당화는 어렵습니다.

케이스	합산 보유율	허용 상한	결과	비고
일반 공익법인 A가 내국법인 X 주식 출연받음	합산 12%	10%	2% 초과 과세	초과분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자선 목적 B(의결권 불행사) 특례 신청	합산 18%	20%	비과세	의결권 불행사 입증 필수
대기업집단 특수관계 공익법인 C	합산 6%	5%	1% 초과 과세	상호출자제한집단 규정 적용

Q1. 보유비율 계산 때 ‘특수관계인’ 보유분도 합치나요?

네.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동일 내국법인 지분은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Q2. 20% 특례를 받으면 의결권을 일부라도 행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의결권 불행사가 전제입니다. 행사 시 특례요건 상실로 과세 위험이 큽니다.

Q3. 초과 보유가 되어버리면 즉시 과세되나요?

원칙적으로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다만 주무관청 인정 등 예외가 성립하면 과세 제외가 가능합니다.

※ 10회차에서는 사후관리로 전환: 출연재산 3년 내 의무사용, 운용소득 80% 사용, 공시·감사 등 납세협력의무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