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완전 가이드｜만기복리·분리과세·중도환매 조건 한눈에 은퇴 전후 안전한 이자 흐름 구축에 특화 — 가입/세금/환매/주의점까지 핵심만 정리 🔎 한 줄 요약 개인 전용 저축성 국채: 정해진 표면금리+가산금리 를 연 복리 로 쌓아 만기 일시 지급 . 세금 : 정책상 분리과세 (정부 고시 세율 적용).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점이 장점. 유동성 : 발행 1년 이후 부터 월 한도 내 중도환매 가능(표면금리 기준 단리·세제 혜택 제한, 환매 규정 유의). 한도 : 최소 청약금액·연간 총한도(정책 공고 참조). 매월 정해진 청약일에 신청. 1) 구조 이해 일반 국채의 쿠폰(반기 이자 지급) 과 달리, 개인투자용 국채는 이자를 연 복리로 적립 해 만기에 일괄 수령 합니다. 장기 보유할수록 누적 이자가 커지며, 안정적 국채 신용도에 기반한 현금흐름 확보가 가능합니다. 2) 만기보유 vs 중도환매 비교 구분 만기 보유 중도 환매 이자 계산 표면금리+가산금리 연 복리 → 만기 일시 지급 표면금리 단리 기준 적용, 세제 우대 미적용 가능 환매 가능 시점 해당 없음(만기 수령) 발행 1년 경과 후 월 한도 내 신청(지정일 지급) 세금 분리과세 (정부 고시 세율) 분리과세 혜택 제한/미적용 조...

은퇴자의 든든한 절세 무기, ISA 완전 가이드 연금계좌로 과세이연, ISA로 비과세/저율과세, 일반계좌는 최소화 — 건강보험·현금흐름까지 한번에 설계 🔎 10초 핵심 요약 계좌 배치 순서 : 연금저축/IRP(세액공제·과세이연) → ISA(손익통산+비과세/9.9% 분리과세) → 일반계좌. ISA 장점 : 손익 통산, 비과세 한도(유형별 상이), 초과분 9.9% 분리과세, 원금 부분 인출 가능 . 피부양자 관리 : 금융소득(이자+배당) 총량·분배월을 ISA/연금계좌로 조절하면 건강보험 부담을 낮출 수 있음. 1) ISA 한 장 요약 ISA는 국내 주식·채권·펀드·ETF 등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며, 계좌 내 손익 통산 과 비과세/저율 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절세 통합 계좌입니다. 구분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가입 요건(요지) 만 19세 이상 거주자 소득 요건 충족 거주자 농어민 소득 요건 충족 연 납입/총한도 연 2,000만 원 / 통산 최대 1억 원 동일 동일 비과세 한도 2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일반계좌 15.4% 대비...

Part 10 of 20 · Beginner-friendly guide Zero Tax Rate in Korea: The Secret to Boosting Exports Korea’s VAT has a powerful exception: the 0% rate. Learn why exports are zero-rated, how refunds arise, and what documents prove eligibility. Contents 1) What is the zero tax rate? 2) Destination principle (why 0% exists) 3) The exporter’s superpower: VAT refunds 4) Where 0% applies (typical cases) 5) Evidence & documentation checklist 6) Quick numeric example 7) Common pitfalls & quick checks 8) Summary & next topic 9) Disclaimer 1) What is the zero tax rate? Instead of the general 10% VAT, certain transactions are taxed at 0% (zero rate). Most importantly, this applies to exports of goods and specific overseas services/navigation . Selling the same item domestically → 10%; selling to an overseas customer → 0%. ...

Part 9 of 20 · Beginner-friendly guide Understanding Korean VAT: Output Tax vs Input Tax VAT touches nearly every sale. Learn the 10% rule, how Output–Input works, why tax invoices matter, and when you pay or get a refund. Contents 1) What VAT is (and who really pays) 2) The 10% standard rate (0% preview) 3) Output vs Input: the core formula 4) Quick numeric example 5) Tax invoice essentials & penalties 6) Filing & payment schedule 7) Common pitfalls & quick checks 8) Summary & next topic 9) Disclaimer 1) What VAT is (and who really pays) Buy sneakers priced at KRW 100,000 and pay KRW 110,000? The extra KRW 10,000 is VAT. In Korea, VAT applies to the supply of goods/services and the import of goods . The final consumer bears the cost, while business operators collect and remit it. Key idea : VA...

2025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 공개… 총 체납액 1조3,362억(요약) 관세청이 2025년 11월 7일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 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총 체납액은 1조 3,362억 원 으로 전년 대비 인원 12명↑ , 체납액 691억↑ 입니다. 공개 기준, 주요 변화, 체납 유형과 신고 포상제도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 핵심 요약 공개 인원/금액 : 236명, 1조 3,362억 원(신규 33명·682억 / 공개유지 203명·1조 2,680억). 개인·법인 : 개인 170명(12,409억), 법인 66개(953억). 금액 구간 : 5~10억 구간 82명(35%)이 가장 많고, 100억 이상 9명 이 전체 체납액의 79% 차지. 품목 : 농축수산물이 인원 35%, 금액 83%로 최다. 주요 사례 : 위스키 저가신고(9억), 전자담배 니코틴 과세 회피(81억), 참깨 수입권 공매 악용(9,349억) . 📊 숫자로 보는 2025 구분 2024 2025 증감 전체 인원 224명 236명 +12명 총 체납액 1조 2,671억 1조 3,362억 +691억 신규 공개 12명·68억 33명·682억 +21명 · +614억 개인 최고 체납액(전체) : 4,483억(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법인 최고 체납액(전체) : 175억(전자담배 도소매). 신규 공개 중 최고 : 개인 228억(전자담배 도소매), 법인 52억(농산물 도매). 🗂 금액대·품목 분포 한눈에 금액대 인원(비율) 체납액(비율) 2~5억 67명(28%) 256억(2%) 5~10억 82명(35%) 597억(4%) 10~50억 71명(30%) 1,510억(11%) 50~100억 7명(3%) 482억(4%) 100억 이상 9명(4%) 1조 517억(79%) 품목 인원 비율 금액 비율 농축수산물 35%(81명...

Part 8 of 20 · Beginner-friendly guide International Transactions in Korea: Thin Capitalization Rule Explained How Korea limits related-party debt and interest deductions to stop profit shifting. Clear rules, ratios, and quick numeric examples. Contents 1) Why the Thin Capitalization Rule (TCR) exists 2) The 2:1 debt-to-equity limit (6:1 for financials) 3) Who is an “overseas controlling shareholder” 4) The 30% net interest limitation 5) No double penalties (duplication rule) 6) Quick examples with tax effects 7) Summary & next topic 8) Disclaimer 1) Why the Thin Capitalization Rule (TCR) Exists Related groups might fund a Korean subsidiary with debt instead of equity so the subsidiary can deduct large interest payments and reduce Korean corporate tax. The TCR prevents excessive interest deductions on loans from overseas ...

Part 7 of 20 · Beginner-friendly guide International Transactions in Korea: Arm’s Length Principle & Transfer Pricing Preventing profit shifting across borders. What the arm’s length rule means, how to find fair prices, and how to stay compliant in Korea. Contents 1) What is transfer pricing? 2) The arm’s length principle (ALP) 3) Who is a “special related party”? 4) Five key pricing methods 5) Compliance, documentation & APA 6) Mini examples (quick checks) 7) Summary & next topic 8) Disclaimer 1) What is Transfer Pricing (TP)? A transfer price is the price used when related parties trade goods, services, or IP—e.g., a Korean subsidiary selling to its overseas parent. If the price is set too low (or high), profits can shift out of Korea. Korean tax authorities may adjust the domestic tax base to the fair price. ...

선급금→임원상여 상계는 ‘허위인건비’… 가산세·대표자상여까지 인정(조심 2024중3330) 조세심판원은 법인이 현금 유출을 ‘선급금’ 으로 쌓아두었다가 연말에 임원 상여금 으로 처리하고 다시 회수해 적법 지출처럼 가장 한 사안에 대해, 과세관청의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 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을 모두 정당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번호: 조심 2024중3330 , 결정일: 2025.10.20. ). ✅ 핵심 요약 핵심 판단 : 선급금으로 뺀 현금을 임원상여로 처리한 뒤 수표로 즉시 회수 한 흐름은 정상 상여로 보기 어려워 허위인건비 에 해당. 증빙 문제 : 상여 지급기준 부재, 이사회 의사록의 객관적 기준 없음 , 상여 후 즉시 반납 진술 및 금융거래 내역이 결정적. 처분 결과 : 법인세·부가세 부과,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모두 적법 . 부가세 부분 : 특수관계 자녀회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정황 인정 → 부가세 추징 및 가산세 적용. 🧭 사건 개요 대상 법인 : A사(2020~2022년), 선급금 명목 현금 유출 280회+ . 연말 처리 : 선급금을 임원 상여금 으로 계상 → 임원 계좌 입금 후 수표로 재반환 . 장부상 가장 : 선급금과 상여금이 일치하는 듯 서류를 작성했으나, 실제 금액·시점은 불일치 . 부가세 이슈 : 특수관계 자녀회사로부터 허위 공급 형식의 세금계산서 수취. 📌 쟁점 임원상여가 실제 급여인가? 지급기준·의결·지급·귀속·사용흐름이 정상 상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선급금-상여 상계 가 실질 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허위인건비 계상 인지. 특수관계사 세금계산서 가 실거래 인지, 가공 인지. 가산세(부정과소신고) 적용 사유가 되는 적극적 은닉·가장 에 해당하는지.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적정성. ⚖️ 심판부 판단 요지 상여로 인정 곤란 : 상여금 지급기준 자체가 없고 , 임원들이 상여인지 인식 못함 · ...

투자목적회사 중간배당, 과세소득이 없어도 ‘배당공제 이월’ 가능할까? (법인세법 §51의2)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등) 가 당해 연도에 중간배당 을 했지만, 이월결손금 공제 등으로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가 있습니다. 이때 그 배당금액을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면,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 공제 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요건과 절차 를 지켜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배당공제 원칙 : 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을 배당하면, 그 배당금액 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이월 공제 : 해당 연도에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 을 초과하는 배당금액은 최초 초과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 내 각 사업연도로 이월 공제 가능. 유지 요건 :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서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을 계속 충족해야 공제가 유지됨(미충족 시 이월분 공제 불가). 공제 순서 : 이월공제배당금액은 해당 연도의 신규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하며, 이월분이 둘 이상이면 먼저 발생한 것부터 공제. 신청 절차 : 과표 신고 시 소득공제신청서 와 실질귀속자 명세 등 필수 서류 를 첨부해야 함. 🧭 대표 시나리오 상황 : 투자목적회사 X가 2025년 중간배당을 실시했으나, 이월결손금 공제로 2025년 과세소득이 0원 2025년 :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 배당금액 전부 공제 대상이지만, 소득금액이 0 이라 당기 공제 불가. 이월 설정 : 2026~2030 사업연도(5년) 범위 내에서 이월공제배당금액 으로 관리. 2026년 : 소득 발생 + 90% 이상 배당 충족 → 2025년 이월분부터 선공제 , 잔액은 계속 이월. 주의 : 어느 연도든 90% 배당 요건을 미충족하면 해당 연도의 이월분 공제 불가 . 📌 왜 ‘배당공제 이월’이 가능한가? 정책 취지 : 투자목적회사는 운용자산에서 발생한...

Part 6 of 20 · Beginner-friendly guide Tax Reduction for Relocation: Incentives for Moving Factories & HQs outside the Seoul Area Korea offers powerful, long-term tax holidays to ease overconcentration in Seoul. Here’s how factory/HQ relocation incentives work—and how to keep them. Contents 1) Why relocation incentives exist 2) Target area: overconcentration control zones 3) Factory relocation (Art. 63) — eligibility 4) HQ relocation (Art. 63-2) — eligibility 5) Tax holiday — periods & rates 6) Clawback — when you must repay 7) Quick FAQs & tips 8) Summary & next topic 9) Disclaimer 1) Why Relocation Incentives Exist Seoul and nearby cities dominate Korea’s economy. To spread growth and jobs nationwide, the government grants long-term corporate tax reductions/exemptions to companies that move out of the ...

Part 5 of 20 · Beginner-friendly guide Boosting Investment: Tax Credits for R&D , Integrated Investment , and Job Creation Korea’s tax system doesn’t just collect—it also rewards companies that invest, innovate, and hire. Here’s how to use the big three credits. Contents 1) Why these credits matter 2) Integrated Investment Tax Credit 3) Tax Credit for R&D Expenses 4) Integrated Tax Credit for Employment 5) Overlap rules (no double-dipping) 6) Quick examples (back-of-envelope) 7) Summary 8) Disclaimer 1) Why these credits matter These incentives—largely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directly reduce your final corporate tax (not just your income). They are especially valuable for SMEs , mid-sized companies, and foreign-invested businesses building a long-term footprint in Korea. Coupon analogy :...

국내사업자끼리 ‘해외직송(CIF, 서렌더 B/L·Sea Waybill)’ 거래 시 부가세 과세? 계산서 발급? 한 번에 정리 국내사업자끼리 계약·대금정산은 한국에서 하되, 물건은 해외 항구에서 인도되어 수입통관은 매수자(을)가 직접 진행하는 해외직송 거래 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CIF 조건 과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을 쓰는 케이스에서 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②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 ③ 공급시기·장소 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재화의 이동과 인도 가 국외 에서 이루어지면 국내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수입세는 별개). 세금계산서 vs 계산서 : 부가세 과세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X) , 법인세법상 ‘계산서’(O) 발급 대상. 수입부가세 : 국내 반입 시 수입자(을)가 세관에 납부 , 세관이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공급장소·시기 : 이동이 필요한 재화는 이동 시작 장소가 공급장소 , 인도 시점이 공급시기 → 둘 다 국외 면 국내 과세 아님. 🧭 대표 시나리오 구조 : 해외 A(공급자) → 국내 갑(중간판매자) → 국내 을(최종매수자) 계약 : 갑–을 사이에 해외 생산품 CIF 조건 매매계약 체결. 서류 : A가 서렌더 B/L 또는 Sea Waybill 발행 → 갑 → 을에게 사본 전달(이메일/팩스 등). 인도 : 재화는 해외 선적항 에서 을에게 인도된 것으로 처리(서류 교부). 수입통관 : 을이 국내용 수입통관 및 수입부가세 납부 , 반입. 세무 포인트 갑→을 거래는 국외에서 재화가 인도·이동 되므로 국내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 따라서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법인세법상)를 발급. 을은 수입통관 시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 를 교부받음(공제요건 별도 충족 필요). 📌 왜 세금계산...

Part 4 of 20 · Beginner-friendly guide Preventing Double Taxation: Korea’s Foreign Tax Credit Mechanism Doing business abroad? Learn how Korea’s FTC offsets foreign taxes so you don’t pay twice on the same income. Contents 1) Why FTC exists (the double-tax problem) 2) What counts as “foreign tax” (3 routes) 3) The credit ceiling (how much you can claim) 4) Link to Part 3: foreign dividends & FTC 5) Mini examples (quick math) 6) Summary & next topic 7) Disclaimer 1) Why the FTC Exists A Korean domestic corporation is taxed on worldwide income . If Country X has already taxed the same income, Korea grants a foreign tax credit (FTC) to avoid double taxation by crediting foreign tax against Korean corporate tax. Analogy : Think of the credit as a coupon from Country X. Korea accepts that coupon and reduces your Korean ta...

Part 3 of 20 · Beginner-friendly guide Navigating Tax Adjustment in Korea: Bridging Corporate Accounting and Tax Law Accounting profit ≠ taxable income. This post shows how Korea’s tax rules adjust financial statements to arrive at the final taxable income . Contents 1) What is Tax Adjustment? 2) The four adjustment moves (simple map) 3) Expenses the law rejects (add-backs) 4) Revenue the law protects (exclusions) 5) Mini examples (before → after) 6) Quick summary & next part 7) Disclaimer 1) What is Tax Adjustment? Tax adjustment transforms accounting net profit into taxable income by applying the Corporate Tax Act. Think of two scorekeepers: Financial scorekeeper : follows accounting standards to inform investors. Tax scorekeeper : follows tax law to determine how much tax is 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