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5월에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전부 정리 한 줄 요약 — 2024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5월에 못 냈다면, 12월 1일(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더 이상 신청 불가 이니, 자격·지급액·준비물 확인 후 바로 신청하세요. 목차 신청 기간·놓치면 어떻게 되나 자격 요건(소득·재산·가구 구분) 지급액과 지급 시기 신청 방법(안내문 有/無) 준비물·자주 묻는 질문(전세보증금 평가 등) 부정수급 신고 안내 상담 연락처 1) 신청 기간·놓치면 어떻게 되나 기한 후 신청 기간 : 정기신청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 올해는 ~ 12.1(일) 주의 : 기간 경과 시 신청 자체가 불가 안내 : 국세청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약 24만 가구 에 안내문을 발송 2) 자격 요건(소득·재산·가구 구분) 근로장려금 — 2024년 소득 기준 단독: 2,200만원 미만 홑벌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부부합산 4,400만원 미만 재산 기준(6.1. 기준) 가구원 전체 2억 4천만원 미만 (토지·건물·자동차 시가표준액, 예금잔액, 주식가액, 전세보증금 등 합산 / 부채 차감 없음 ) 재산이 1억 7천 ~ 2억 4천만원 이면 산정액의 50% 지급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3) 지급액과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정기 신청 기준) : 최소 3만원 ~ 단독 165만원 / 홑벌이 285만원 / 맞벌이 330만원 자녀장려금 : 자녀 1명당 50 ~ 100만원 지급 시기 : 기한 후 신청분은 심사 후 내년 1월 말 , 산정액의 95% 우선 지급 유의 : 금융재산(6.1....

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추진｜갭투자·부모찬스 적발 강화와 대비 체크리스트 한 줄 요약 — 국세청이 국토부와 협의해 자금조달계획서 를 한 달 주기 → 실시간 으로 받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임대보증금’·‘개인 간 채무’ 등 부모찬스 와 갭투자 의심 거래를 즉시 포착해 탈루 분석과 세무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동시에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를 별도 설치해 제보도 상시 접수합니다. 목차 무엇이 달라지나(실시간 공유의 의미) 숫자로 보는 변화(임대보증금·기타차입 증가) 실제 적발 사례 3가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전 체크리스트 자주 걸리는 리스크 포인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제보 요령(요약) FAQ 1) 무엇이 달라지나(실시간 공유의 의미) 현재 : 지자체가 받은 자금조달계획서 → 국토부 분석 → 월 1회 내외 로 국세청에 제공 변경 (예정): 실시간 으로 국세청이 수령(증빙 포함) → 바로 혐의 분석·과세자료 연계 효과 : 허위 기재·자금불일치·부모찬스 등 적시 포착 , 조사 착수까지의 시간 단축 2) 숫자로 보는 변화(임대보증금·기타차입 증가) 지표 2023년(月평균) 2024년(月평균) 2025년(1~9월 月평균) 자금출처 ‘임대보증금 등’ 기재 건수 1.5만 건 2.2만 건 2.7만 건 금융기관 外 기타 차입 600 건 700 건 1,000 건 ※ 대출규제 강화 국면에서 갭투자·개인 간 차입(부모찬스 포함) 표면 증가 가 관측됩니다. 3) 실제 적발 사례 3가지 A. ‘검은 머리 외국인’ 자녀의 갭투자 신고 내용 : 기존 주택 처분대금 으로 취득했다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완벽 가이드｜대상·방법·처리절차·포상금 한 줄 요약 — 부동산 거래(취득·보유·양도) 과정의 탈세가 의심되면 홈택스·전화(126)·서면 으로 신고합니다. 중요한 자료 를 제출해 조사 후 추징세액 5천만 원 이상 이 납부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목차 신고 대상(사례 포함) 신고 방법(홈택스·전화·서면) 처리 절차(플로우) 포상금 요건(중요자료의 의미) 성공률 높이는 팁(체크리스트) 공식 안내 링크 1) 신고 대상(사례 포함)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의 탈세: 취득·보유·양도 관련 세금 탈루 예시(자주 접수되는 유형) 고가주택 자금 증여 후 증여세 무신고 분양권 전매 시 거짓 계약서 작성으로 양도세 회피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가족 간 매매/증여 하여 세금 탈루 부담부증여 후 대출·전세금 대리 상환 으로 과세 회피 세대분리·위장전입 등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부당 수혜 거래취소·허위매물 등 시장교란 으로 불법수익 취득 후 탈루 2) 신고 방법(홈택스·전화·서면) 구분 접수 경로 비고 인터넷 홈택스 → 상담/제보 →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손택스(모바일)에서도 가능 전화(ARS) 126 (국번 없이) → 안내에 따라 제보 탈세제보 24시간 접수 서면 탈세혐의자 주소지·사업장 관할 세무서, 국세청·지방국세청 우편/방문 가능 ※ 필수 기재 : 피제보자 인적사항(가능한 범위), 구체적 탈루 내용·규모·수법, 입수 경위, 증빙 사본·위치 등 3) 처리 절차(플로우) 접수 (인터넷·서면·전화) → 접수...

[사전답변] 상속인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해 계속 임대하면? — 합산배제 임대주택 종부세 추징 여부 정리 한 줄 요약 — 피상속인이 합산배제(장기일반민간임대) 요건으로 종부세 합산배제 를 적용받던 중 사망했고, 상속인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동일 주택을 계속 임대 하는 경우에는 종부세법 제17조 제5항(추징)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피상속인 임대기간 + 상속인 임대기간 을 합산해도 10년 계속 임대 요건을 못 채우면, 그때는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액이 추징 됩니다. (사전-2025-법규재산-0647, 2025.09.02) 목차 사실관계(전제) 결론 요지 핵심 법령(요점만) 추징 여부 빠른 판정 플로우 타임라인 예시(오피스텔 2채) 상속인 실무 체크리스트 자주 틀리는 포인트 FAQ 1) 사실관계(전제) 피상속인(甲): 2015.05 오피스텔 2채 취득 → 2020.12 장기일반민간임대 등록(합산배제 요건 충족 전제) 상속(2025.05) 후: 상속인(乙)이 2025.07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계속 임대 쟁점: 10년 계속 임대 요건 충족 전 상속 발생 시, 피상속인이 감면받은 종부세를 추징 해야 하는가? 2) 결론 요지 원칙 : 상속인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 하고 동일 주택을 계속 임대 하면, 종부세법 제17조 제5항 의 추징 규정 적용 X . 단서 : 상속인의 임대기간 + 피상속인의 임대기간 합산 후에도 10년 계속 임대 를 못 맞추면, 그때는 경감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을 추징. 3) 핵심 법령(요점만) 합산배제 임대주택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10년 이상 계속 임대 , 공시가격 요건, 임대료 증액 5% 제한 등 충족 시 종부세 합산 제외. 임대기간 합산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2호): 상속으로 동일 주택을 계속 임대 ...

[데이터 브리핑] 2023년 소득이동 — 상향 17.3%, 1분위 탈출 29.9% 2025-10-28 업데이트 · 통계청/정책브리핑 근거 ‘소득 계층 상향’ 10명 중 2명뿐 — 2023년 소득이동 5분 요약 소득이동성은 34.1% , 상향 17.3% ·하향 16.8% . 1분위 탈출률 29.9% (최저), 5분위 유지율 85.9% . 정의(개인 근로·사업소득 합산), 연령대별 특징과 정책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1) 3줄 요약 2) 통계의 정의(무엇을 소득으로 보나) 3) 핵심 숫자 4) 연령·성별 특징 5) 해석과 체크포인트 6) 공식 근거 링크 7) 디스클레이머 1) 3줄 요약 ① 이동성 34.1% (상향 17.3% · 하향 16.8%) — 3년 연속 하락. ② 1분위 탈출률 29.9% 로 최저, 5분위 유지율 85.9% — 상·하단 고착. ③ 경기둔화·인구구조 영향(노년층↑, 청년층↓) + 청년 내부 양극화. 2) 통계의 정의 — 무엇을 ‘소득’으로 보나요? 개인 의 근로소득+사업소득 합: 가구소득·재산·이전소득은 제외 . 행정자료 패널 (등록센서스+국세청 소득자료) 기반으로 동일 개인을 연도별 추적. 따라서 1분위라도 가구 전체 소득이 높을 수 있어 빈곤 과는 구분 필요. 3) 핵심 숫자 지표 2023년 특이사항 ...

‘부의 양극화’ 데이터로 확인됐다｜국회 다차원 불평등 지수(H-MDI) 핵심 정리 한 줄 요약 — 소득 지니계수는 개선됐지만, 자산 · 교육 · 건강 불평등이 커지면서 다차원 불평등 은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핵심 원인은 자산 격차 (특히 부동산)이며, 세대별로 불평등의 ‘성분’도 다릅니다. 목차 핵심 요약(숫자로 보는 결론) 왜 체감은 나빠졌나: 소득 ↓ vs 자산 ↑ 세대별 포인트: 노인=교육, 청년=자산 교육·건강 격차 확대 한국형 양극화의 ‘모양’(저소득·저자산 vs 고소득·고자산) 정책 제언 7가지(실무 체크리스트) 데이터 인프라 문제와 개선 과제 빠른 질문·답변(FAQ) 1) 핵심 요약(숫자로 보는 결론) 지표/내용 수치·변화 해석 소득 지니계수(처분가능소득) 2011년 0.387 → 2023년 0.323 소득 불평등은 개선 추세 시장소득 지니계수 2011년 0.418 → 2023년 0.392 조세·이전 전 불평등은 큰 변화 없음 다차원 불평등 지수(H-MDI) 2011년 0.176 → 2023년 0.190 전반적 불평등 심화 다차원 불평등 기여도 변화 2011년: 소득 38.9% → 2023년: 자산 35.8%, 소득 35.2% 자산 이 핵심 요인으로 부상 자산 지니계수 2018년 이후 상승세, 2023→2024년 가속 부동산 중심 자산 격차 확대 참고: 한국 가구자산의 약 75% 가 부동산. 자산 격차 = 주택가격 변화에 민감. 2) 왜 체감은 나빠졌나: 소득 ↓ vs 자산 ↑...

합의금 받았는데 소송 변호사비용을 필요경비로 뺄 수 있을까?｜사례금·기타소득·필요경비 한 번에 정리 결론 요약 —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취하하고 부제소 동의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은 기타소득(사례금) 에 해당하며, 소송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 목차 왜 필요경비로 안 되나요? 법적 근거(사례금·필요경비 규정) 자주 헷갈리는 상황별 정리(케이스 스터디) 신고 실무: 홈택스 기재 포인트 체크리스트(5문 5답) FAQ 1) 왜 필요경비로 안 되나요? 질의 유형은 이렇습니다. “소송(근로자지위확인)을 하다가 소 취하 + 부제소 동의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았고, 그 소송에 쓴 변호사비용 을 필요경비로 빼고 싶다.” 최신 해석에 따르면 이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 이며, 변호사비용은 해당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 유사한 과거 사례에서도 조정에 합의하고 소를 취하하며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이고, 그 소송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로 보지 않았습니다. 2) 법적 근거(사례금·필요경비 규정) 기타소득의 범위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 외의 소득으로서 사례금 이 포함됩니다. 사례금의 범위 : 의무 없는 자의 사무관리 대가 등 포괄적으로 포함됩니다. 필요경비 :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을 공제하지만, 사례금 유형에서의 변호사비용은 해당 소득과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자주 헷갈리는 상황별 정리(케이스 스터디) 상황 소득 구분 변호사비용 필요경비 설명 ① 소 취하 + 부제소 동의 조건의 합의금 기타소득(사례금) 불가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 소송비용은 해당 기타소득과 직접 대응 비용이 아님. ...

[세무지원]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 시 정기 세무조사 제외 — 대상·요건·제출방법 2025-10-28 업데이트 · 국세청 세정지원 안내(요지)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 시 정기 세무조사 제외 — 대상·요건·제출방법 12월 1일까지 ‘일자리창출 계획서’ 를 제출하고, 2026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비율만큼 늘리면 2024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 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표로 대상·배제·제출법 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목차 1) 한 눈에 요약 2) 누가 대상/누가 제외? 3) 기준비율(증가율)·기간 4) 제출기간·방법(홈택스 경로) 5) 상시근로자 정의·제외 / 청년 등 가중치 6) FAQ 7) 참고 링크 8) 디스클레이머 1) 한 눈에 요약 항목 핵심 조치 2024사업연도(귀속) 법인세·종소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 제외 (요건 충족 시) 조건 ① 2024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이하 인 조특법상 중소기업 ② 2026년 상시근로자 수를 2025년 대비 2% 또는 3% (최소 1명) 이상 증가 계획·이행 제출 2025.11.03 ~ 12.01 사이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홈택스·우편·방문) 2) 누가 대상/누가 제외? 구분 내용 세정지원 대상 조특법상 중소기업이며 2024사업연도 수입금액 1,500억원 이하 (판단 기준: ‘2...

[정책해설] 수도권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집중조사 — 무엇이 바뀌고, 내가 지금 할 일 2025-10-27 업데이트 · 국토교통부 정책뉴스·국세청 보도자료 근거 수도권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집중조사 — 무엇이 바뀌고, 지금 할 일 토지거래허가 위반, 편법 자금조달 (법인자금·부모 증여), 특수관계 직거래 등 위법의심 사례가 대거 적발되었습니다. 서울 3~4월 신고분 317건 , 작년 1월~올해 2월 특수관계 직거래 264건 등. 본문에서 단속 포인트 와 셀프 점검표 를 제공합니다. 목차 1) 한 눈에 요약 2) 무엇을 집중 점검하나? 3) 위법의심 대표 사례 4) 내 거래 셀프 점검표 5) FAQ 6) 공식 근거 링크 7) 디스클레이머 1) 한 눈에 요약 항목 핵심 조치 서울·경기 등 기획조사·현장점검 확대, 토지거래허가 의무위반 · 편법 자금조달 중점 점검 실적 서울 3~4월 신고분 위법의심 거래 317건 적발 / 특수관계인 직거래 기획조사 264건 적발 연계 금융위·금감원: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 국세청: 편법 증여·탈루 엄정 조사 신고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1644-9782, budongsan24.kr) 신고·상담 출처: 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5-10-27), 국세청 보도자료(2025-10-01). 2) 무엇을 집중 점검하나? ...

가족 간 ‘저가거래’ 부동산, 증여로 간주해 취득세 최대 12%?｜지방세법 개정안 핵심과 사례 한 줄 요약 —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가족 간 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 하면, 매매가 아닌 ‘증여 취득’ 으로 보아 취득세(3.5~최대 12%) 를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입법예고→국무회의→국회 제출 단계까지 진행된 안의 핵심과 실무 체크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왜 바꾸나(배경) 입법 진행상황 개정안 핵심 개정 후 효과 사례·계산 예시 거래 전 체크리스트 Q&A 1) 왜 바꾸나(배경) 형평성·회피 방지 : 가족 간 ‘헐값 매매’로 사실상 증여하면서 유상 취득세(1~3%) 만 부담하던 관행 차단 투명성 제고 : 가족 거래가격을 실거래가·시가 에 근접하도록 유도 2) 입법 진행상황 입법예고 완료(의견수렴) 국무회의 의결 → 국회 제출 단계 최종 시행은 국회 통과·공포 후 확정 3) 개정안 핵심 골자 —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가족 간 부동산 저가거래 를 증여 취득 으로 간주 → 취득세 3.5~최대 12% 적용 가능. ※ ‘현저히 낮은 가격’의 세부 기준은 최종 하위법령에서 확정(통상 상증법 기준(예: 시가 대비 △30% 또는 3억 원 차이) 참조 가능성). 4) 개정 후 효과 유상→무상 전환 범위 확대: 저가 가족거래가 증여 취득 으로 보일 수 있어 세 부담 증가 편법증여 억제 : 낮은 취득세(1~3%) 활용 유인이 약화 분쟁 예방 : 거래가액 산정·증빙 요구 수준이 높아져 사후 분쟁 가능성 축소 5) 사례·계산 예시 상황 현행(유상 인정 시) 개정안 취지 반영 시 시가 10억 아파트를 부모→자녀 6.5억 에 거래(시가 대비 -35%) ...

임금 체불,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 가능!｜개정 근로기준법 핵심과 신청 방법 핵심 요약 — 2025년 10월 23일부터, 명백한 고의 체불 또는 1년간 3개월 이상 장기 체불 피해 노동자는 체불임금의 최대 3배 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선 대출·이자율 등 금융거래 불이익 과 정부 보조·지원사업 제한 도 시행됩니다. 목차 무엇이 달라졌나 손해배상 청구 요건(요약) 손해배상 ‘신청(소송)’ 방법 7단계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1) 무엇이 달라졌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고의·장기 체불 시 체불임금의 최대 3배 까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노동부 진정과 별개로 법원 청구 ). 상습 체불사업주 제재 : 금융거래 불이익 (대출·이자율 등),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 기타 강화 : 체불 지연이자 확대(재직자 포함), 명단공개 중 재체불 시 처벌 강화 등(세부는 시행 후 각 고시·지침 참조). 2) 손해배상 청구 요건(요약)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검토 대상입니다. 명백한 고의 로 임금 체불 1년 동안 3개월 이상 임금 체불(퇴직금 제외 기준이 일반적, 세부는 판결·지침 참조) ※ 실제 인정 여부는 법원 판단이며, 체불액 산정·입증자료가 핵심입니다. 3) 손해배상 ‘신청(소송)’ 방법 7단계 사실관계 정리 : 근무기간·임금액·체불 기간·요구 내역(문자·이메일 포함) 타임라인 작성. 진정(선택) :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온라인 민원으로 임금체불 진정 → 체불금품확인원 확보에 유리. 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 노동·민사 전문 변호사 또는 노무사 상담(소액·단순 사건은 본인 소송도 가능). 청구범위 확정 : 원금 + 지연이자 +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3배) . 고의·장기 요건 충족 여부 체크. 소장 ...

한 줄 요약 — 배당가능이익은 결산기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액 에서 ① 자본금 , ②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기적립) ,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 , ④ 대통령령상 미실현이익 을 차감해 구합니다. 법적 근거 핵심 • 상법 제462조 제1항 : 배당가능이익 산식 규정(순자산 − 공제항목). • 상법 시행령 제19조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의 의미 규정(평가로 증가한 순자산 중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 1) 배당가능이익 공식 배당가능이익 = 순자산 − 자본금 − (기적립) 자본준비금 − (기적립) 이익준비금 − (당기 적립) 이익준비금 − 대통령령상 미실현이익 순자산 = 자산총계 − 부채총계(결산기 재무상태표 기준) 당기 적립 이익준비금 : 상법상 이익배당 시 배당금의 10% 이상 을 적립(준비금이 자본금의 1/2 에 달할 때까지) 미실현이익 (시행령 제19조): 회계평가로 증가한 순자산(예: 평가이익) 중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않은 금액 2) “미실현이익”에 들어갈 수 있는 대표 항목 항목 취지 지분법평가이익 지분법 회계로 인한 평가 증가분(현금 유입 전) 유형자산 재평가이익 자산 재평가로 늘어난 자본 항목 유가증권·파생상품 평가이익 FV 평가로 생긴 평가이익(실현 전) 매도가능/지정증권 평가이익 기타포괄손익 누계의 평가이익 등 외화환산이익 환율 변동으로 인한 장부가 증가분 ※ 실제 포함 범위·금액은 회사의 회계정책·공시 및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산·배당 전 회계·법무 점검이 필요합니다. 3) 숫자로 보는 간단 예시 ...

음식점업에서 탕후루 ‘포장 판매’는 부가세 면세일까?｜서면-2023-부가-4120(2025.09.24.) 결론 — 면세가 아니라 과세 입니다. 생과일에 설탕시럽을 바르고 꼬치에 꽂아 판매하는 탕후루 는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 이 아니므로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목차 왜 면세가 아닐까 헷갈리는 포인트 실무 체크리스트 간단 예시 표 한 줄 정리 1) 왜 면세가 아닐까 부가세 면세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원재료 수준) 에 한정됩니다. 탕후루는 설탕시럽 코팅(첨가물 도포) 이라는 가공이 있어 미가공식료품 아님 → 과세 . 사업자 업종이 음식점업·카페더라도, 포장/테이크아웃 여부가 아니라 ‘가공 유무’ 가 기준입니다. 2)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포장이면 면세? → 아니요. 가공이 있으면 과세입니다. 생과일 컵은? → 세척·껍질 제거·절단 수준이면 통상 미가공으로 보지만, 시럽·초콜릿·카라멜 코팅 은 가공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장 조리 디저트 → 소스·토핑 첨가 등 가공이 들어가면 과세 판단 가능성이 큽니다. 3) 실무 체크리스트(카페·디저트·노점 공통) 상품 분류 : 메뉴를 과세(가공) / 면세(미가공) 로 구분하고 POS·메뉴판과 일치. 영수증 표기 : 탕후루는 부가세 과세 로 발행(면세표기 금지).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체계 점검. 공정 기록 : 설탕시럽, 코팅, 토핑 등 가공 프로세스 를 작업표준서로 문서화. 혼재 업종 : 과세/면세 매출 분리,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 사전 확정. 광고 문구 : “면세” 등 오인 가능 표현 금지. 4) 간단 예시 표 품목 가공 여부 부가세 생과일(세척·껍질 제거·절단) 미가공(통상) 면세 가능(사실관계 따라) ...

‘연두색 번호판’ 회피 의심 2,430대…국세청 세무검증, 무엇을 어떻게 보나 법인 업무용 승용차(차량가 8천만 원 이상)에 부착되는 연두색 번호판 을 피하려 차량가격을 8천만 원 이하로 축소 신고 한 의심 사례 2,430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9월에 국세청에 통보했고 국세청이 세무검증을 진행 중입니다.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은 “법인납세국과 조사국이 협조해 상당 부분 점검이 진행됐고 조만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포인트 • 국토부 → 국세청: 축소신고 의심 2,430대 통보(2025.9) • 국세청: 법인납세국·조사국 합동 세무검증 진행, 조치 예고 • 검증 초점: 차량가 축소(다운계약)·옵션 누락·현금 외 거래 등으로 번호판 의무 회피 여부 1) 왜 ‘연두색 번호판’인가? 대상: 차량가 8천만 원 이상 법인 업무용 승용차(신규·변경 등록 포함) 도입 취지: 고가 법인차의 사적 사용 억제 와 식별성 강화 도입 후 효과: 고가 법인차 신규 등록 감소 보고(국감 발언 인용) 2) 무엇이 ‘회피 꼼수’로 의심되나 다운계약 : 실제 지급가보다 계약서상 가격을 8천만 원 아래로 만들기 옵션가 누락 : 고가 옵션을 계약서에 미반영 하거나 별도 정산 현금 등 비정형 결제 : 일부 대금을 현금/사적 송금 등으로 처리 3) 국토부·국세청은 어떻게 검증하나(공개자료 기준) 데이터 매칭(국토부) : 자동차 등록시스템의 취득가 신고 를 제조사/딜러의 표준가·판매가 와 비교해 이상치 를 추출 → 의심 차량 목록을 국세청에 통보 . 세무검증(국세청) : 통보 대상에 대해 세금계산서·영수증·입금증 등 실제 지급 총액 확인 옵션·패키지 포함 여부 및 사후 정산 탐지 리스·장기렌트 계약은 합산기간·총원가 점검 취득세 과표 ·부가세 신고자료 등 타 과세자료와 대사 법인납세국(자료...

유류세 한시 인하, 12월 31일까지 연장…인하율은 축소(휘발유 10%→7%, 경유·LPG 15%→10%)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 하되, 11월 1일부터 인하율을 축소 합니다. 휘발유 10%→7% , 경유·LPG부탄 15%→10% 로 조정됩니다. 목차 무엇이 바뀌나 리터당 실제 영향은? 매점매석 금지 등 시장안정 조치 시행 시점·절차 FAQ 핵심 요약 • 연장 기간: ~ 12월 31일 (2개월 연장), 인하율 축소 는 11월 1일부터 적용. • 인하율: 휘발유 7% (종전 10%), 경유·LPG부탄 10% (종전 15%). • 리터당 영향(요약): 기존 인하 대비 11월부터 가격이 휘발유 약 +25원/L, 경유 약 +29원/L 오를 수 있음. 1) 무엇이 바뀌나 유가·물가·재정 여건을 고려해 인하를 부분 환원 하되,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연장 합니다. 인하율은 휘발유 7% , 경유·LPG부탄 10% 로 축소 됩니다(11월 1일부터). 2) 리터당 실제 영향은? ① ‘인하 없던’ 기준 대비 현재 감면액 • 휘발유 -57원/L , 경유 -58원/L , LPG부탄 -20원/L ② 11월 1일 이후 체감 가격 변화(인하율 축소분) • 휘발유 약 +25원/L , 경유 약 +29원/L ※ 실제 판매가는 국제유가·정유사 공급가·재고·유통마진·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매점매석 금지 등 시장안정 조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 판매 기피·특정업체 과다 반출 등 금지. 반출량 제한(10월 한시) : 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 115% , LPG부탄은 120% 이내.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 합동으로 단속 및 신고 접수(내년 1월 31일까지) . 4) 시행 시점·절차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

업데이트: 2025-10-17 ｜ 예규: 사전-2025-법규재산-0515(2025.07.25) 대금청산 전 해제·원상회복했다면 양도 로 보나요? 등기까지 했다가 약정 해제 사유로 계약을 돌리고 돈도 전액 돌려줬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를 판례·예규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결론(요지)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약정된 해제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소유권 환원 + 수령액 전액 반환) 한 경우, 통상 ‘양도 아님’ 으로 봅니다. 반대로 사실상 대금이 청산된 유상이전 이면(실지금액 지급이 완료되어 실질 이전이 된 경우) 양도 가 됩니다. 판단은 실질 에 따릅니다(소득세법 §88, §98; 시행령 §162, 민법 §147·§548; 기존 해석 재산세과-1065(2009.6.1) ). 사례로 이해하기(예규 사실관계 축약) ’24.6 토지 10억 매매: 계약금 1억, ’24.12 중도 2억 수령, 잔금일 ’25.6 약정. 매수자 명의 건축허가 필요 → ’25.5 잔금 일부 3억 수령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잔여 4억은 건축허가 시 지급 조건(허가 불가 시 해제·원상회복)으로 합의. ’25.6 허가 불가 확정 → 약정대로 등기 말소 및 기수령 6억 전액 반환 . 판단: 약정 해제 조건 성취로 원상회복 이 이뤄졌고, 최종적으로 대금청산이 완결되지 않음 → 양도 아님 (사전-2025-법규재산-0515 요지). 실무 판단 로직(한눈에) 계약서에 해제·원상회복 조항 이 있었는가? (정지/해제조건 명시, 민법 §147·§548) 조건 성취 가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는가? (허가 불가 통지 등) 원상회복 이 완결되었는가? ...

업데이트: 2025-10-17 | 문서: 사전-2025-법규소득-0191(2025.04.01) 요지 반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판정 이렇게 봅니다 — 「조특법」 §6③,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 / 사업지원서비스업 vs 박물관운영업 사업자등록 업종과 실제 영업이 다를 때 감면 대상인지? 결론·근거·판정체크리스트·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결론 사업지원서비스업(전시·컨벤션·행사대행 등, KSIC 75992) 은 「조특법」 §6③의 감면대상 업종 입니다. 박물관운영업(미술관·과학관 등, KSIC 90221) 은 감면대상 아님 입니다.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에 따르고, 실질영업 이 무엇인지로 판단합니다(간판/등록명칭보다 실질 우선). 1) 왜 업종판정이 중요한가 감면 요건 : 2027.12.31. 전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 해야 하며(조특법 §6①,③), 업종 분류는 KSIC 기준 (조특법 §2③). 창업일 :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 법인은 설립등기일 (집행기준 6-0-2). 판정기준 : 사업자등록 기재와 달라도 실질 영위 업종 으로 판단(예규 요지). 2) 경계가 헷갈리는 두 업종, 이렇게 구분 ✅ 감면대상: 사업지원서비스업 KSIC 75992 전시·컨벤션·행사대행 — 전시/컨벤션/행사를 기획·조직·연출·운영 대행 하는 업. 산업·주택전시회, 박람회·컨퍼런스 기획 행사 조사·기획·설계·제작·연출 일괄 수행 장소 단순 임대만 하면 해당 아님(68112) ❌ 비대상: 박물관운영업 KSIC 9022...

대손요건 미비로 ‘유보’한 채권, 대손사유 발생 후 손금 귀속시기｜파산(2022) 사례로 정리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법인-1038(2025.03.05) 요지를 토대로, 2018년 결산 대손처리 후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 했다가, 2022년 파산 등 대손사유 발생 시 손금 귀속시기 와 실무 처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0초 요약 • 회계상 2018년 대손 인식, 세법상 대손요건 미비 → 손금불산입(유보) 처리. • 2022년에 파산 (시행령 §19의2①8호) 발생 시,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임. • 다만 실무상 누락했다면, 이후 신고(예: 2024 사업연도 신고)에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해석례 취지). • 선택지: 2022 귀속분으로 경정청구/수정신고 또는 2024 신고 시 유보환입 방식으로 반영. 1) 결론 원칙 : 대손사유(파산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에 손금에 산입(법 §19의2, 영 §19의2③1). 사례 적용 : 파산등기일이 2022.1.24. → 2022 사업연도 손금 귀속. 실무 반영 : 당시 미반영했다면, 해석례(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 취지에 따라 이후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유보 환입·손금산입 가능(예: 2024 신고). 2) 관련 규정 핵심 법인세법 §19의2 : 파산 등 대통령령 사유로 회수불능 채권은 손금 산입. 시행령 §19의2①8호 : 채무자 파산·강제집행·폐업·사망·실종 등 회수불능. 시행령 §19의2③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해당 호별). 해석례(2021-0218) : 요건 미비로 유보 후, 이후에 대손사유 발생 시 그 사업연도 이후의 확정신고 시에 세무조정으로 손금 산입 가능 . 3) 타임라인으로 이해하기 ...

임원·직원 가족에게 준 ‘종업원 할인’ 과세되나?｜본인 소비 비과세 요건까지 한 번에 정리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소득-0512(2025.08.18) 요지를 기준으로, 가족이 받은 종업원 할인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 와 본인 소비 시 비과세 한도 (시행령 제17조의5)를 실무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10초 요약 • 가족이 받은 할인 은 전액 임원·직원의 근로소득 에 포함됩니다. • 비과세 는 임원·직원 본인이 소비 하는 경우에만 적용(요건 충족＋한도 이내). • 비과세 한도: ① 시가 합계×20% 또는 ② 연 240만원 중 큰 금액(시행령 §17조의5). 1) 결론 요약 가족용 할인 으로 구매·소비한 재화의 할인금액 ⇒ 직원(임원 등)의 근로소득 으로 과세(소득세법 §20①6). 본인 소비 목적의 자사제품 할인은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소득세법 §12③ 처목, 시행령 §17조의5). 비과세 요건 미충족(가족 소비·재판매 등) 시 전액 과세 및 원천징수 필요. 2) 법령 핵심 포인트 근로소득 해당 (소득세법 §20①6): 회사가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을 시가보다 낮게 제공·지원해 직원이 얻는 이익.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12③ 처목): 직원 본인 소비 목적 일 것(가족 소비·증여·대여 제외). 모든 임직원에게 공통 기준 이 있을 것(복리후생 규정 등). 재판매 금지기간 충족(시행령 §17조의5②: 내용연수 5년 초과·개소세 품목은 2년, 기타 1년). 비과세 한도 : 시가합계×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 이내(시행령 §17조의5①). 3) 판단 로직(간단 플로우) 누가 소비? 본인 → 4번으로 / 가족 → 전액 과세 . 공통 기준? 사내 동일 기준·대상·한도 규정 有? 없으면 과세 . 재판매 금지기간? 품목별 1~2년 충족? 미충족 시 과세 . ...

Tax-Free in Korea: Instant vs Airport Refund (Simple Guide) Get VAT back on eligible shopping. Here’s the simplest way to do it without stress. At a glance • Look for Tax Free logos at stores. • Show your passport for instant refund or get a slip for airport refund. • Keep receipts and goods handy in case of inspection. Logos to look for Tax Free operators (e.g., Global Blue, Innova, KTIS) displayed at the entrance or cashier. Ask the cashier about instant refund before paying. Instant refund steps (in store) Show your passport at checkout. Cashier deducts VAT or issues a digital/printed slip. Keep the receipt/slip; some cases still require export validation. Airport refund steps Before check-in : If your slip says “inspection required,” visit Customs with goods & receipts. After immigration : Go to a refund desk/kiosk to get cash (fee) or card refund. Keep final confirmation for tracking card refunds. What to keep P...

Incheon Airport to Seoul: AREX vs Airport Bus (Quick Guide) Fast comparison for first-timers. Pick the ride that fits your budget, luggage, and hotel area. At a glance • AREX Express : fastest to Seoul Station, reserved seats. • AREX All-Stop : cheaper, stops at Hongdae & major stations. • Airport Bus : direct to hotel areas (Myeongdong/Gangnam), big luggage space. Quick comparison Option Time Luggage Best for AREX Express Fastest (non-stop to Seoul Station) Overhead racks; limited large suitcases Speed, easy transfer to subway/Taxi AREX All-Stop Slower; many stops incl. Hongdae Moderate space Budget, direct stop near lodging Airport Bus Depends on traffic Large under-floor bays Hotels in Myeongdong/Gangnam & heavy luggage How to buy tickets AREX : Kiosks at T1/T2, counters, or online. Keep the ticket/QR h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