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호주와 징수공조를 체결, 아·태 국세청장회의에서 AI 세정 전환 계획을 공유함.

2025-09-18 보도참고자료 요약 국세청, SGATAR 참석… 한‑호 징수공조 MOU 체결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하기 위해 호주와 징수공조 MOU 를 체결하고, 아·태 국세청장회의에서 AI 세정 전환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9/16~18 브리즈번 개최 MOU 한‑호 징수공조 AI 세정 대전환 목차 1) 한눈에 보는 핵심 2) 무엇이 달라지나: 한‑호 징수공조 MOU 3) SGATAR(아·태 국세청장회의) 개요 4) 한국 국세청의 ‘AI 대전환’ 계획 5) 우리 기업 지원(상호합의·세정외교) 6) 자주 묻는 질문(FAQ) 7) 체크리스트 & 태그·요약 1) 한눈에 보는 핵심 언제/어디서 : 2025.09.16(화)~09.18(목), 호주 브리즈번 에서 열린 제54차 SGATAR 참석 주요 성과 : 호주와 징수공조 MOU 체결(체납자 해외재산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범위 명확화) 정책 메시지 : AI 기반 세정 전환 방향 발표,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청 2) 무엇이 달라지나: 한‑호 징수공조 MOU 항목 내용 목적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국제 공조 징수 강화 핵심 상대국 요청 시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가능하도록 절차/범위 명확화 , 협력 창구 공식화 의미 양국 간 실질적 징수 공조 체계 구축 → 조세정의 실현 및 악질 체납 대응력 향상 3) SGATAR(아·태 ...

기타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방법 정리

기타소득금액 계산방법 💡 문예창작 60%·주택입주지체상금 80% 예시로 끝내기

“얼마를 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으로 잡아야 하지?” — 필요경비율만 알면 쉽습니다. 아래 예시와 체크리스트대로 계산해 보세요.

TL;DR 핵심 정리

  • 기타소득금액 = 지급액 × (1 - 필요경비율)
  • 문예창작소득 필요경비율: 60% · 주택입주지체상금: 80%
  •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원 초과 → 종합과세(5월 신고). 300만원 이하 & 원천징수됨 → 분리/종합 선택
  • 가상자산 과세: 2027.1.1. 이후 발생분부터 기타소득(분리과세)로 별도 계산(연 250만원 기본공제)

기타소득금액 계산 절차(3단계)

  1. 항목별 필요경비율 확인 (예: 문예창작 60%, 주택입주지체상금 80%)
  2. 각 항목의 기타소득금액 계산 = 지급액 × (1 - 필요경비율)
  3. 합산 후 과세방법 판단
    · 합계 ≤ 300만원(원천징수됨):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 합계 > 300만원: 종합과세(다른 소득과 합산해 5월 신고)

예시로 바로 이해하기

소득 항목 지급액 필요경비율 기타소득금액 비고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8,000,000원 60% 3,200,000원 (8,000,000 × 40%) 원고료/인세 등 원작자 소득
주택입주지체상금 6,000,000원 80% 1,200,000원 (6,000,000 × 20%) 계약 위약·배상금의 하나
합계(종합과세 판단용) 4,400,000원 3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 위 금액은 예시입니다. 실제 신고는 지급명세·증빙을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원천징수는 얼마나 떼일까? (간단 공식)

일반적인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국세 20% + 지방세 2%(국세의 10%)를 원천징수합니다. 지급액 기준 체감 비율은 아래처럼 계산돼요.

  • 필요경비율 60% → (1-0.6)×22% = 8.8% (지급액 기준)
  • 필요경비율 80% → (1-0.8)×22% = 4.4% (지급액 기준)

※ 원천징수는 ‘선(先)징수’일 뿐, 종합과세 대상이면 5월 정산에서 최종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부터 별도 계산

  • 시행 시점: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 과세 방식: 기타소득(분리과세) — 연 250만원 기본공제세율 20% (지방소득세 별도)
  • 신고: 연간 손익 통산 후 다음해 5월 신고(분리과세)

※ 따라서 위 예시의 가상자산 10,000,000원기타소득 종합과세 합산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시행 전/다른 체계).

신고 전 체크리스트

  • ✅ 내 소득이 어떤 항목인지, 필요경비율이 무엇인지 확인
  • ✅ 각 항목 기타소득금액 계산 후 합산
  • ✅ 합계가 300만원 이하인가? (이하 & 원천징수시 분리/종합 선택)
  • ✅ 가상자산은 2027년부터 별도임을 구분

자주 묻는 질문(FAQ)

문예창작소득의 60% 필요경비율, 누가 해당하나요?
문예·학술·미술·음악·사진 등 원작자가 받는 원고료·인세 등이 해당합니다. (일시적 인적용역도 60% 범주에 포함)
주택입주지체상금은 왜 80%인가요?
계약의 위약·해약 관련 위약금·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필요경비 8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기준은 건별인가요, 합산인가요?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 기준입니다. 합계가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합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 종합과세에 넣나요?
아니요. 2027년 이후 발생분은 기타소득(분리과세)별도 신고합니다(연 250만원 공제·세율 20%).
본 글은 공개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지급명세, 공제, 타 소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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