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호주와 징수공조를 체결, 아·태 국세청장회의에서 AI 세정 전환 계획을 공유함.

2025-09-18 보도참고자료 요약 국세청, SGATAR 참석… 한‑호 징수공조 MOU 체결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하기 위해 호주와 징수공조 MOU 를 체결하고, 아·태 국세청장회의에서 AI 세정 전환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9/16~18 브리즈번 개최 MOU 한‑호 징수공조 AI 세정 대전환 목차 1) 한눈에 보는 핵심 2) 무엇이 달라지나: 한‑호 징수공조 MOU 3) SGATAR(아·태 국세청장회의) 개요 4) 한국 국세청의 ‘AI 대전환’ 계획 5) 우리 기업 지원(상호합의·세정외교) 6) 자주 묻는 질문(FAQ) 7) 체크리스트 & 태그·요약 1) 한눈에 보는 핵심 언제/어디서 : 2025.09.16(화)~09.18(목), 호주 브리즈번 에서 열린 제54차 SGATAR 참석 주요 성과 : 호주와 징수공조 MOU 체결(체납자 해외재산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범위 명확화) 정책 메시지 : AI 기반 세정 전환 방향 발표,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청 2) 무엇이 달라지나: 한‑호 징수공조 MOU 항목 내용 목적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국제 공조 징수 강화 핵심 상대국 요청 시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가능하도록 절차/범위 명확화 , 협력 창구 공식화 의미 양국 간 실질적 징수 공조 체계 구축 → 조세정의 실현 및 악질 체납 대응력 향상 3) SGATAR(아·태 ...

종부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9월말까지 신청하세요! (2025년 가이드)

2025-09-15 업데이트 · 국세청 안내 기준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9월말까지 신청하세요 (2025)

신청 기간 2025.09.16 ~ 09.30 · 11월 정기고지 반영 · 임대주택/사원용주택/주택신축용 토지 등 대상

09.16~09.30
신청 기간
11월
정기 고지 반영
5만여명
맞춤 안내 발송

1) 한눈에 보는 핵심

  • 언제? 2025.09.16 ~ 09.30까지 신청 → 11월 정기고지에 반영
  • 누가?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등, 일시적 2주택·상속·지방저가주택 등 과세특례 대상
  • 어디서? 홈택스(전자) 또는 세무서(서면)
  • 안내: 국세청이 5만여 명에게 맞춤형 안내문 발송(모바일/우편)

2) 합산배제 대상·요건 요약

유형주요 요건(요약)
임대주택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임대 + 신고기한(9.30)까지 지자체 임대등록 & 세무서 사업자등록 완료. 6.1 현재 임대 중 주택은 9.30까지 등록 시 6.1 등록으로 인정.
사원용 주택 등사원용 주택, 기숙사,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멸실 목적 주택, 등록문화재 주택 등
주택건설용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 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받을 토지
2025년 주요 변경
  • 6년 단기임대주택도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 포함(’25.6.4 이후 등록, 6년 임대, 임대료·보증금 증액 ≤5%, 1년 내 재증액 금지 등)
  • 민간임대 30호 이상 가액요건 완화(건설형 12억, 매입형 9억·비수도권 6억)
  • 사원용주택은 임차인/임대료/보증금 변동 시 매년 변동신고

3) 1세대1주택 과세특례 & 보유기간 특례

①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신청 시 1세대1주택 계산방식 적용)

  •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조건
  • 상속주택: 상속개시 5년 이내, 지분 40% 이하 또는 지분가액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 지방저가주택: 공시가격 4억 이하(특정 군·읍·면 등)

② 보유기간 계산 특례(세액공제 받으려면 신청 필수)

  • 재건축·재개발 주택: 멸실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산정
  • 배우자 상속 주택: 배우자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산정

4) 신고 유형(예시로 이해하기)

유형언제 쓰나메모
최초·추가새로 합산배제 받거나 물건 추가11월 정기고지에 비과세 반영
변동소유권·면적·임차인·임대료 등 변동사원용주택 임차·보증금 변동 의무신고
제외요건 미충족(의무임대 전 양도, 5% 초과 증액 등)과세대상 포함
면제작년과 동일, 변동 無다시 신고 X

5) 홈택스 신고 경로

  1. 홈택스 접속 → 하단 세무업무 가이드맵(Map)종합부동산세
  2. 고지·모의계산에서 모의세액 계산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이용
  3. 해당 신고(신청) 메뉴로 이동해 제출

6) 자주 하는 실수 & 추징 리스크

  • 임대등록 미완료: 9.30까지 지자체·세무서 모두 등록 못하면 추징
  • 의무임대기간 전 양도/말소: 경감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임대료 5% 초과 증액 후 합산배제 신고: 추징 사유

7) 체크리스트 & 바로가기

체크 항목확인
대상 여부: 임대주택/사원용주택/주택신축용 토지
임대주택: 6.1 현재 임대, 9.30까지 지자체·세무서 등록 완료
과세특례: 일시적 2주택/상속/지방저가 해당 여부 검토
보유기간 특례: 재건축·재개발/배우자 상속은 별도 신청
모의세액·자가진단으로 유불리 확인

홈택스 바로가기 FAQ 보기

8) FAQ

Q1. 기존에 합산배제를 받았는데 올해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작년에 제출했고 변동이 없다면 재신고 불필요합니다. 다만 요건 미충족 또는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변동신고 하세요.

Q2. 6년 단기임대주택도 가능한가요?

’25.6.4 이후 등록한 6년 단기임대주택은 6.1 현재 임대 개시하고 9.30까지 지자체·세무서 등록을 마치면 합산배제 신청 가능. 임대료·보증금 증액은 연 5% 이하, 1년 내 재증액 금지 등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Q3.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인데 특례가 유리한지 애매해요.

홈택스의 모의세액계산으로 특례 적용 전후 금액을 비교해 유불리를 판단한 뒤 신청하세요.

자료 출처: 국세청 합산배제·과세특례 안내(2025-09-15 배포 기준)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부세합산배제과세특례임대주택사원용주택홈택스
요약: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는 2025.09.16~09.30 신청, 11월 정기고지 반영. 임대주택·사원용주택·주택신축용 토지 등 대상. 6년 단기임대주택도 요건 충족 시 포함. 일시적 2주택·상속·지방저가주택 특례, 재건축/배우자 상속 보유기간 특례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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