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호주와 징수공조를 체결, 아·태 국세청장회의에서 AI 세정 전환 계획을 공유함.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호주와 징수공조를 체결, 아·태 국세청장회의에서 AI 세정 전환 계획을 공유함.

2025-09-18 보도참고자료 요약

국세청, SGATAR 참석… 한‑호 징수공조 MOU 체결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호주와 징수공조 MOU를 체결하고, 아·태 국세청장회의에서 AI 세정 전환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9/16~18

브리즈번 개최

MOU

한‑호 징수공조

AI

세정 대전환

1) 한눈에 보는 핵심

언제/어디서: 2025.09.16(화)~09.18(목),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54차 SGATAR 참석
주요 성과: 호주와 징수공조 MOU 체결(체납자 해외재산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범위 명확화)
정책 메시지: AI 기반 세정 전환 방향 발표,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청

2) 무엇이 달라지나: 한‑호 징수공조 MOU

항목	내용
목적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국제 공조 징수 강화
핵심	상대국 요청 시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가능하도록 절차/범위 명확화, 협력 창구 공식화
의미	양국 간 실질적 징수 공조 체계 구축 → 조세정의 실현 및 악질 체납 대응력 향상

3) SGATAR(아·태 국세청장회의) 개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세청장 협의체(1970년 발족), 매년 1회 정기총회
이번 총회 주제: 조세범죄 대응·사기 적발, AI 활용, 세제개편 동향 등
OECD·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18개 회원국 수석대표 참석

4) 한국 국세청의 ‘AI 대전환’ 계획

생성형 AI로 전 국민 세무컨설팅 무료 제공(세법·예규·판례 학습 기반)
세무조사 사례 학습을 통한 탈루혐의 자동 추출 시스템 개발 추진
미래혁신 추진단 중심의 단계적 도입

5) 우리 기업 지원(상호합의·세정외교)

우리 진출기업이 이중과세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호합의 절차(MAP) 활성화 제안
각국 과세당국에 세정지원을 요청하고 양자 교류 확대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징수공조 MOU가 체결되면 바로 해외재산을 강제징수할 수 있나요?

상대국의 법령과 절차에 따라 요청·심사 과정을 거쳐 압류·공매 등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MOU는 그 절차와 범위를 명확화했습니다.

Q2. 우리 기업에 직접적인 변화가 있나요?

국제 세정협력 강화로 이중과세 해결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세무상 애로가 있다면 MAP 신청을 검토하세요.

Q3. SGATAR는 어떤 회의인가요?

아·태 18개국이 세정현안을 공유하는 연례회의로, 조세범죄 대응·AI 활용 등 실무 협력을 논의합니다.

7) 체크리스트 & 태그·요약

체크 항목	확인
해외 체납 대응: MOU로 강화된 압류·공매 절차 이해	□
해외 사업 법인: 분쟁 발생 시 상호합의(MAP) 검토	□
국내 본사: 내부 통제에 AI 세정 변화 대응 계획 반영	□

※ 본 글은 국세청 보도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요약입니다. 구체적 집행은 양국 법령·절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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