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호주와 징수공조를 체결, 아·태 국세청장회의에서 AI 세정 전환 계획을 공유함.

2025-09-18 보도참고자료 요약 국세청, SGATAR 참석… 한‑호 징수공조 MOU 체결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하기 위해 호주와 징수공조 MOU 를 체결하고, 아·태 국세청장회의에서 AI 세정 전환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9/16~18 브리즈번 개최 MOU 한‑호 징수공조 AI 세정 대전환 목차 1) 한눈에 보는 핵심 2) 무엇이 달라지나: 한‑호 징수공조 MOU 3) SGATAR(아·태 국세청장회의) 개요 4) 한국 국세청의 ‘AI 대전환’ 계획 5) 우리 기업 지원(상호합의·세정외교) 6) 자주 묻는 질문(FAQ) 7) 체크리스트 & 태그·요약 1) 한눈에 보는 핵심 언제/어디서 : 2025.09.16(화)~09.18(목), 호주 브리즈번 에서 열린 제54차 SGATAR 참석 주요 성과 : 호주와 징수공조 MOU 체결(체납자 해외재산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범위 명확화) 정책 메시지 : AI 기반 세정 전환 방향 발표,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청 2) 무엇이 달라지나: 한‑호 징수공조 MOU 항목 내용 목적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국제 공조 징수 강화 핵심 상대국 요청 시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가능하도록 절차/범위 명확화 , 협력 창구 공식화 의미 양국 간 실질적 징수 공조 체계 구축 → 조세정의 실현 및 악질 체납 대응력 향상 3) SGATAR(아·태 ...

2025년 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총정리

2025년 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총정리

2025년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완전 정리 🧾

전세보증금만 받고 월세는 안 받는다? 그런데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증금 등에서 발생하는 '간주임대료' 과세 조건, 계산법, 예외 조항을 국세청 기준에 따라 쉽게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2주택 이상 & 보증금 3억 초과 → 세금 나올 수 있음 월세 없어도 과세 대상 되는 게 간주임대료!

📌 목차

  1. 간주임대료란?
  2. 과세 대상자 요건
  3. 계산 방법 (2025년 이자율)
  4. 예외: 비과세 되는 경우
  5. 계산 사례

1️⃣ 간주임대료란?

전세나 보증금만 받고 월세를 받지 않더라도, 세입자가 맡긴 보증금으로 집주인이 수익을 얻는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 과세 대상자 요건

  •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무조건 대상
  • 2주택자라도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초과하면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 1주택자는 간주임대료 과세 없음 (비과세)

3️⃣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2025년)

  • 비과세 보증금 한도: 3억 원
  • 2025년 정기예금이자율: 2.6%

계산식:

(보증금 합계 - 3억 원) × 2.6% × (임대일수 ÷ 365)

간주임대료 금액은 주택임대소득에 포함되어 분리 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4️⃣ 예외: 간주임대료에서 제외되는 주택

  • 소형주택: 전용면적 40㎡ 이하 & 기준시가 2억 이하 →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
  • 사택 제공, 기숙사 등 특수 목적 주택: 제외 가능

5️⃣ 계산 사례

✅ 사례 A: 2주택 보유 + 보증금 5억 원

  • 초과보증금: 2억 원
  • 간주임대료: 2억 × 2.6% = 520만 원
  • 520만 원이 임대소득으로 과세

✅ 사례 B: 3주택 보유 + 보증금 4억 원

  • 초과보증금: 1억 원
  • 간주임대료: 1억 × 2.6% = 260만 원
  • 260만 원 과세

🔗 참고 링크

👉 보증금만 있어도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3억 원 넘는 보증금이 있다면 간주임대료 대상인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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