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호주와 징수공조를 체결, 아·태 국세청장회의에서 AI 세정 전환 계획을 공유함.

2025-09-18 보도참고자료 요약 국세청, SGATAR 참석… 한‑호 징수공조 MOU 체결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하기 위해 호주와 징수공조 MOU 를 체결하고, 아·태 국세청장회의에서 AI 세정 전환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9/16~18 브리즈번 개최 MOU 한‑호 징수공조 AI 세정 대전환 목차 1) 한눈에 보는 핵심 2) 무엇이 달라지나: 한‑호 징수공조 MOU 3) SGATAR(아·태 국세청장회의) 개요 4) 한국 국세청의 ‘AI 대전환’ 계획 5) 우리 기업 지원(상호합의·세정외교) 6) 자주 묻는 질문(FAQ) 7) 체크리스트 & 태그·요약 1) 한눈에 보는 핵심 언제/어디서 : 2025.09.16(화)~09.18(목), 호주 브리즈번 에서 열린 제54차 SGATAR 참석 주요 성과 : 호주와 징수공조 MOU 체결(체납자 해외재산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범위 명확화) 정책 메시지 : AI 기반 세정 전환 방향 발표,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청 2) 무엇이 달라지나: 한‑호 징수공조 MOU 항목 내용 목적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국제 공조 징수 강화 핵심 상대국 요청 시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가능하도록 절차/범위 명확화 , 협력 창구 공식화 의미 양국 간 실질적 징수 공조 체계 구축 → 조세정의 실현 및 악질 체납 대응력 향상 3) SGATAR(아·태 ...

2025년 주택임대소득 과세 총정리 (보유 주택 수별)

2025년 주택임대소득 과세 총정리 (국세청 기준)

2025년 주택임대소득 과세 총정리 ✅

1주택자라도 월세 받으면 세금 낼까?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국세청 공식 가이드를 반영한 과세 여부 + 분리/종합 과세 조건 + 계산사례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1주택자 + 기준시가 12억 이하 = 월세 수입 있어도 비과세
- 기준시가 12억 초과되면 과세 대상

📌 목차

  1. 과세 여부 판단 기준
  2. 보유 주택 수별 과세 정리
  3. 과세 방식 (종합 vs 분리)
  4. 세금 계산 사례

1️⃣ 과세 여부 판단 기준 (2025년 국세청)

  • 1주택자이고,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이면 비과세
  •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은 과세 (월세 수입 포함)
  •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 국세청 공식 자료 확인하기

2️⃣ 보유 주택 수별 과세 정리

보유 주택 수 기준시가 과세 여부
1주택 12억 이하 비과세
1주택 12억 초과 과세
2주택 이상 전체 무관 과세

3️⃣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택1)

  • 임대소득 연 2,000만 원 이하분리과세 or 종합과세 선택
  • 분리과세 시 세율 14% + 공제 적용
  • 공제 및 필요경비율:
    • 등록임대주택: 필요경비율 60%, 공제액 400만 원
    • 미등록임대주택: 필요경비율 50%, 공제액 200만 원

4️⃣ 세금 계산 사례

✅ 사례 A: 1주택자 + 기준시가 10억 → 비과세

  • 연간 월세 수입: 1,800만 원
  • 결과: 비과세 → 종소세 신고 필요 없음

✅ 사례 B: 2주택자 + 월세 수입 1,800만원 → 분리과세

  • 등록임대주택
  • 필요경비: 1,080만 원 (60%)
  • 기본공제: 400만 원
  • 과세표준: 320만 원 → 세액 = 44.8만 원

🔗 참고 링크

👉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공유 부탁드려요!
✍️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코인 세금 2027 완전정리: 과세 시작일·전환특례·세율 22%

부모님이 매달 카드값 200만 원 보내주면 ‘증여’인가요? 👉 케이스별 정리

부모→자녀 돈 빌려주기, 증여세 없이 안전하게 (2025 최신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