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보도참고자료 요약 국세청, SGATAR 참석… 한‑호 징수공조 MOU 체결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하기 위해 호주와 징수공조 MOU 를 체결하고, 아·태 국세청장회의에서 AI 세정 전환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9/16~18 브리즈번 개최 MOU 한‑호 징수공조 AI 세정 대전환 목차 1) 한눈에 보는 핵심 2) 무엇이 달라지나: 한‑호 징수공조 MOU 3) SGATAR(아·태 국세청장회의) 개요 4) 한국 국세청의 ‘AI 대전환’ 계획 5) 우리 기업 지원(상호합의·세정외교) 6) 자주 묻는 질문(FAQ) 7) 체크리스트 & 태그·요약 1) 한눈에 보는 핵심 언제/어디서 : 2025.09.16(화)~09.18(목), 호주 브리즈번 에서 열린 제54차 SGATAR 참석 주요 성과 : 호주와 징수공조 MOU 체결(체납자 해외재산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범위 명확화) 정책 메시지 : AI 기반 세정 전환 방향 발표,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청 2) 무엇이 달라지나: 한‑호 징수공조 MOU 항목 내용 목적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국제 공조 징수 강화 핵심 상대국 요청 시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가능하도록 절차/범위 명확화 , 협력 창구 공식화 의미 양국 간 실질적 징수 공조 체계 구축 → 조세정의 실현 및 악질 체납 대응력 향상 3) SGATAR(아·태 ...

코인 세금 2027 완전정리: 과세 시작일·전환특례·세율 22% 결론부터: 2027년 1월 1일 이후 에 발생한 가상자산 양도(매도·교환) 소득부터 과세됩니다. 언제 샀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언제 팔았는지 가 핵심입니다. 왜 2027년부터인가 전환 특례(원가 산정) 세율·공제·신고 예시로 이해하기 체크리스트 FAQ 출처 왜 2027년부터인가?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전환 특례(원가 산정) 법 시행 전 보유분 은 취득가액을 ① 실제 취득가액 과 ②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 으로 인정합니다. 이 설계로 시행 전 상승분 은 과세에서 사실상 배제됩니다. 세율·공제·신고 과세소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부대비용 –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 국세 20% + 지방세 2% = 실효 22% (기타소득 분리과세) 신고시기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기타소득(분리) 로 신고 예시로 이해하기 케이스 : 2025년 1,000만원에 매수 → 2026.12.31 시가 1,600만원 → 2027년에 1,800만원 매도 취득가액 = 1,600만원 (둘 중 큰 금액) 과세대상 이익 = 200만원 연 기본공제 250만원 이내 → 과세 없음 구분 핵심 내용 과세 시작 2027.1.1 이후 양도·대여 전환 특례 원가 Max(실제 취득가, 2026.12.31 시가) ...

2025-09-20 업데이트 · 부가가치세 실무 가이드 비품(컴퓨터) 기부 시 부가세 처리: 간주공급 이론 + 공익단체 면세 + 실무사례 핵심 정리: 비품 기부는 일반적으로 간주공급 (개인적공급·사업상증여)으로 과세 하되, 부가가치세법 §26①20 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단체 등 에 무상공급 하면 면세 입니다. 과세분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면제)·신고서 “④ 기타(정규영수증 외)” , 면세분은 면세공급 으로 처리. 감가상각자산은 자가공급 과세표준 산식 (법 §29⑪, 규칙 §66) 적용. 간주공급 개인적공급·사업상증여 면세 법 §26①20 공익단체 무상공급 자가공급 감가상각자산 산식 목차 1) 이론: 간주공급/면세/신고/과세표준 2) 법령·실무 근거 3) 사례: 컴퓨터를 공익단체에 기부 4) Q&A(바로 답) 5) 체크리스트 & 실수 포인트 6) 태그·요약(메타 복사용) 1) 이론: 간주공급/면세/신고/과세표준 ① 간주공급의 범위 개인적공급 : 사업용 재화를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소비·양도 사업상증여 : 거래처·단체 등에 무상 으로 제공(증여) 자가공급(감가상각자산) : 고정자산을 사업 외로 전용·증여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별도 산식으로 계산 수증자가 일반 개인·법인 이면 간주공급으로 과세 가 원칙이나, 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 또는 시행령 §47의 공익단체 에 무상공급 하면 면세 입니다(법 §26①20)....

2025년 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총정리 2025년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완전 정리 🧾 전세보증금만 받고 월세는 안 받는다? 그런데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증금 등에서 발생하는 '간주임대료' 과세 조건, 계산법, 예외 조항을 국세청 기준에 따라 쉽게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2주택 이상 & 보증금 3억 초과 → 세금 나올 수 있음 월세 없어도 과세 대상 되는 게 간주임대료! 📌 목차 간주임대료란? 과세 대상자 요건 계산 방법 (2025년 이자율) 예외: 비과세 되는 경우 계산 사례 1️⃣ 간주임대료란? 전세나 보증금만 받고 월세를 받지 않더라도, 세입자가 맡긴 보증금으로 집주인이 수익을 얻는 것으로 ‘간주’ 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 과세 대상자 요건 3주택 이상 보유자 는 무조건 대상 2주택자 라도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초과 하면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1주택자 는 간주임대료 과세 없음 (비과세) 3️⃣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2025년) 비과세 보증금 한도: 3억 원 2025년 정기예금이자율: 2.6% 계산식: (보증금 합계 - 3억 원) × 2.6% × (임대일수 ÷ 365) 간주임대료 금액은 주택임대소득 에 포함되어 분리 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4️⃣ 예외: 간주임대료에서 제외되는 주택 소형주택 : 전용면적 40㎡ 이하 & 기준시가 2억 이하 →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 사택 제공, 기숙사 등 특수 목적 주택 : 제외 가능 5️⃣ 계산 사례 ✅ 사례 A: 2주택 보유 + 보증금 5억 원 초과보증금: 2억 원 간주임대료: 2억 × 2.6% = 520만 원 → 520만 원이 임대소득으로 과세 ✅ 사례 B: 3주택 보유 + 보...

2025년 주택임대소득 과세 총정리 (국세청 기준) 2025년 주택임대소득 과세 총정리 ✅ 1주택자라도 월세 받으면 세금 낼까?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국세청 공식 가이드 를 반영한 과세 여부 + 분리/종합 과세 조건 + 계산사례 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 핵심 정리: - 1주택자 + 기준시가 12억 이하 = 월세 수입 있어도 비과세 - 기준시가 12억 초과되면 과세 대상 📌 목차 과세 여부 판단 기준 보유 주택 수별 과세 정리 과세 방식 (종합 vs 분리) 세금 계산 사례 1️⃣ 과세 여부 판단 기준 (2025년 국세청) 1주택자 이고,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 이면 비과세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은 과세 (월세 수입 포함) 2주택 이상 보유자 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 국세청 공식 자료 확인하기 2️⃣ 보유 주택 수별 과세 정리 보유 주택 수 기준시가 과세 여부 1주택 12억 이하 비과세 1주택 12억 초과 과세 2주택 이상 전체 무관 과세 3️⃣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택1) 임대소득 연 2,0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or 종합과세 선택 분리과세 시 세율 14% + 공제 적용 공제 및 필요경비율: 등록임대주택 : 필요경비율 60%, 공제액 400만 원 미등록임대주택 : 필요경비율 50%, 공제액 200만 원 4️⃣ 세금 계산 사례 ✅ 사례 A: 1주택자 + 기준시가 10억 → 비과세 연간 월세 수입: 1,800만 원 결과: 비과세 → 종소세 신고 필요 없음...

2025-09-19 업데이트 간이과세자 납부해야 할 세금 & 납부기간 초간단 가이드 간이과세(부가세 간편 신고)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무엇을 언제 내야 하는지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연간 캘린더·FAQ·체크리스트 포함. 1/1~25 부가세 확정 7/1~25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5/1~31 종합소득세 목차 1) 간이과세자가 내는 세금 4가지 2) 연간 납부 캘린더 3) 자주 묻는 질문 4) 체크리스트 5) 태그·요약(복사용) 1) 간이과세자가 내는 세금 4가지 부가가치세(VAT) — 간이과세자 전원 대상(일부 납부의무 면제 여도 보통 1월 확정신고 필요) 언제? 1/1~25 확정신고·납부(연 1회). 7/1~25 예정고지(고지서로 납부, 별도 신고 없음) 계산식(개념)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일부 매입세액 주의 : 업종별 부가가치율 다름(도·소매, 음식·숙박, 제조·서비스 등)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 소득세 언제? 5/1~31 신고·납부(전년도 사업소득 합산) 지방소득세 : 같은 기간에 소득세의 10% 원천세 — 직원 급여·프리랜서 용역비 지급 시만 해당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 신청/조회/이의신청 링크 모음(공식) 요약: 9월 22일 오전 9시 ~ 10월 31일 오후 6시 까지 2차 신청이 진행됩니다.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스미싱 예방을 위해 URL이 든 문자 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래 공식 사이트 버튼으로 접속하세요. 사용기한은 11월 30일 까지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대상자 조회 / 보험료 확인 www.nhis.or.kr (The건강보험 앱도 가능) 국민비서 알림 신청 ips.go.kr — 대상 여부·신청기간 알림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epeople.go.kr — 9/22~10/31 접수 위택스(재산세 과세표준 확인) wetax.go.kr 홈택스(금융소득 확인) hometax.go.kr *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은 각 카드사·지자체 공식 앱/웹 에서 진행하세요. 의심 문자/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바로가기 신청 기간 · 요일제 신청 방법(온라인/오프라인) 대상자 선정 기준(요약) 자주 묻는 질문(FAQ) 문의처 · 스미싱 주의 신청 기간 · 요일제 항목 내용 신청 기간 9월 22일(월) 오전 9시 ~ 10월 31일(금) 오후 6시 사용 기한 11월 30일(일)까지(미사용 잔액 소멸) 요일제(첫 주)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주말) 모두 가능 신청 방법(온라인/오...

국내상장 ETF vs 해외상장 ETF 세금 완전정리 국내상장 ETF vs 해외상장 ETF 세금 완전정리 (2025년 최신) 최종 점검: 2025-09-19 목차 핵심 요약 국내 vs 해외 ETF 과세 비교표 유형별 상세 과세 (보유기간 과세 포함) 관련 법조문(원문 발췌) 검증·참고 자료 FAQ 1) 핵심 요약 국내 국내주식형 ETF : 매매차익 비과세 (분배금만 15.4% 배당소득세) 국내 해외주식형 ETF (예: TIGER S&P500, ACE 미국 나스닥100): 매매차익 15.4% 배당소득세 과세(보유기간 과세 방식) + 분배금 15.4% 해외상장 ETF (SPY, QQQ 등): 매매차익 양도소득세 22%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분배금 15.4%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는 과세가 배당소득 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연 2천만 원 초과) 합산 대상 2) 국내 vs 해외 ETF 과세 비교표 구분 국내상장 국내주식형 ETF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 해외상장 ETF 매매차익 비과세 배당소득세 15.4% (보유기간 과세: ①보유기간 과표기준가 상승분 vs ②실제 매매차익 중 작은 금액 ) 양도소득세 22% (지방세 포함,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분리과세) 분배금 배당소득세 15...

부모가 다주택이어도 나는 ‘생애최초’면 기본세율! 2025 취득세 감면 완전정리 부모가 다주택이어도 나는 ‘생애최초’면 기본세율! 2025 취득세 감면 완전정리 최종 확인: 2025-09-17 (2025년 1월 1일 시행 개정 반영) 목차 핵심 요약 법적 근거 한눈에 보기 세율 적용 순서와 감면 구조 실전 계산 예시 3가지 추징(환수) 당하지 않는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FAQ) 참고자료/근거 1) 핵심 요약 부모님이 3채를 보유 하고 있어도,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 이며 생애최초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 하면, 다주택 중과세율(8%·12%) 미적용 이고 기본세율(1~3%) 로 계산합니다. 그 다음 생애최초 감면 을 적용: 산출세액 ≤ 200만원(일반) 은 전액 면제, 초과 시 200만원 공제 . 일정 소형주택 유형은 300만원 한도.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 → 3년 이상 거주 가 핵심 유지 요건. 어기면 추징 됩니다. 2) 법적 근거 한눈에 보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제1항 : 본인·배우자 무주택 & 12억원 이하 주택 유상취득 시 2025.12.31. 까지 감면.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다주택 중과세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12.31. 개정, 2025.1.1. 적용 ) – 제1항 제1호 (특정 소형주택): 산출세액 ≤ 300만원 면제 / 초과 시 300만원 공제 – 제1항 제2호 (그 외...

2025-09-05 ‘내 손안에 서울’ 발표 요약 서울리테크(중장년 자산관리) 4개 자치구 특화 운영 ·신청 안내 (2025.9~10) 서울시 대표 중장년 경제역량 프로그램 ‘서울 리(Re)테크’ 가 9~10월에 구로·서대문·성북·송파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됩니다. 가까운 구에서 경제특강 + 1:1 원포인트 재무상담(약 15분) 을 한 번에. 40세+ 대상(시민) 4개 구 구로·서대문·성북·송파 9~10월 교육·상담 진행 목차 1) 프로그램 핵심 한눈에 2) 자치구별 일정·접수 3) 상담·교육 구성 4) 서울시민대학(캠퍼스) 추가 수강 5) 자주 묻는 질문(FAQ) 6) 태그·요약(복사용) 1) 프로그램 핵심 한눈에 대상 : 만 40세 이상 시민 구성 : 지역 특화 경제 특강 + 전문 재무상담사 1:1 원포인트 상담(약 15분) 장소 : 각 자치구 평생학습관 (구로·서대문·성북·송파) 신청 : 각 구청/기관 접수 페이지 또는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서울리테크 ) 문의 : 02-739-2751 2) 자치구별 일정·접수 자치구 장소 운영기간 접수 구로구 구로구 평생학습관 (남부순환로) ’25.09.15 ~ 09.29 신청 바로가기 (접수 중) 서대문구 서대문구 평생학습관 (수색로2길 39) ’25.09.15 ~ 09.29 신청 바로가기 (9/8 10시부터) 성북구 성북구 평생학습관 (종암로 167) ’25.10.14 ~ 10.30 신청...

2025-09-16 업데이트 · 실무 세무 가이드 임직원 대여금, 세무조정 시 놓치면 큰일 나는 3가지 핵심 임직원 대여금 이자율 적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법상 원칙 과 세무조정 , 그리고 원천징수 까지. 블로그에 최적화된 콘텐츠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4.6% 당좌대출이자율(’25)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우선 27.5% 비영업대금 WHT(법인14%/25%+지방2.5%) 목차 1) 임직원 대여금, 왜 문제인가 2) 핵심① 세법상 ‘시가’(이자율) 원칙 3) 핵심②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 4) 핵심③ 원천징수(누가, 무엇을, 얼마를) 5) 예시·분개 6) 체크리스트 7) FAQ 8) 태그·요약(복사용) 1) 임직원 대여금, 왜 세무상 문제가 될까? 회사가 임직원에게 자금을 빌려주면 특수관계인 거래 로 보아 과세당국이 시가(적정 이자율) 준수 여부, 인정이자 세무조정, 원천징수 이행까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적정 이자보다 낮게 받거나 무이자면 법인세 추가 부담 과 임직원 상여 처분 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핵심① 세법상 ‘시가’(이자율)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WABR) 이 기본 시가입니다. 회사가 외부에서 빌린 차입금 잔액과 이자율을 가중 평균해 계산합니다. 당좌대출이자율 은 WABR을 적용할 수 없을 때 또는 과세표준 신고 시 선택 하여 쓸 수 있습니다. 2025년은 연 4.6% 입니다. 선택 제도 :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해 신고하면 선택 사업연도 + 이후 2개 사업연도 까지(총 3년)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2025-09-15 업데이트 · 국세청 안내 기준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9월말까지 신청하세요 (2025) 신청 기간 2025.09.16 ~ 09.30 · 11월 정기고지 반영 · 임대주택/사원용주택/주택신축용 토지 등 대상 09.16~09.30 신청 기간 11월 정기 고지 반영 5만여명 맞춤 안내 발송 목차 1) 한눈에 보는 핵심 2) 합산배제 대상·요건 요약 3) 1세대1주택 과세특례 & 보유기간 특례 4) 신고 유형(최초·추가·변동·제외) 5) 홈택스 신고 경로 6) 자주 하는 실수 & 추징 리스크 7) 체크리스트 & 바로가기 8) FAQ 1) 한눈에 보는 핵심 언제? 2025.09.16 ~ 09.30 까지 신청 → 11월 정기고지 에 반영 누가?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등, 일시적 2주택·상속·지방저가주택 등 과세특례 대상 어디서? 홈택스(전자) 또는 세무서(서면) 안내 : 국세청이 5만여 명 에게 맞춤형 안내문 발송(모바일/우편) 2) 합산배제 대상·요건 요약 유형 주요 요건(요약) 임대주택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임대 + 신고기한(9.30)까지 지자체 임대등록 & 세무서 사업자등록 완료. 6.1 현재 임대 중 주택은 9.30까지 등록 시 6.1 등록으로 인정. 사원용 주택 등 사원용 주택, 기숙사,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멸실 목적 주택, 등록문화재 주택 등 ...

서울시 ‘안심집수리’ 융자 요약: 최대 6,000만 원, 연 0.7% (접수 8/14~10/31) 노후 저층주택 을 보유한 서울 시민에게 집수리 비용의 일부를 연 0.7% 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이 하반기 추가 모집 중입니다. 주요 조건과 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한 줄 요약 금리/한도 : 연 0.7%, 공사비의 최대 80%, 최대 6,000만 원 대상 주택 : 사용승인 20년 이상 & 감정가 9억 원 이하 저층주택 상환 : 3년 거치 + 10년 균등분할,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접수 : 2025-08-14 ~ 2025-10-31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 조건/제외 대상 대상 서울시 전 지역의 노후 저층주택 (사용승인 20년↑, 감정가 9억↓) 지원 비율 총 공사비의 최대 80% 지원 한도 단독·다가구·다중: 1,000만~6,000만 원 다세대·연립: 세대당 1,000만~3,000만 원 금리/상환 연 0.7% , 3년 거치 + 10년 균등분할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접수 기간 2025-08-14 ~ 2025-10-31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제외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정비구역 내 건축물, 위반건축물 등 신청 순서(요약) 신한은행 지정 지점 에서 융자 가능 여부·한도 사전 확인 신청 기간 내 관할 자치구 접수처 에 구비서류 제출 집수리닷컴 에서 양식·지점·접수처 확인 (알림·공지 메뉴) 어떤 공사가 가능한가? 도배·장판·싱크대 교체 같은 부분 수리 부터, 전면 리모델링 까지 폭넓게 인정 노후·안전성 개선 관점의 공사 위주 실적(...

부모→자녀 돈 빌려주기, 증여세 없이 안전하게 적정이자율 4.6% · 이자차액 1,000만원 기준 · 무이자 한도 약 2.17억원 핵심 규정 요약 적정 이자율 : 연 4.6% . 증여로 보지 않는 기준 : 이자차액 (적정이자−실제이자)이 연 1,000만원 이하 . 무이자 가능 최대 원금 : 10,000,000 ÷ 0.046 ≈ 2.17억원 . ※ 10년 증여공제: 직계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별도. 간략 내용 설명 현행법상 10년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비과세 한도는 5천만 원이지만, 차용증을 작성해 돈을 빌려주는 방식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정 이자율: 국세청이 정한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증여로 보지 않는 기준: 이자 차액이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줄 수 있으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차용 기간: 5년이 넘어가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원금 상환: 꾸준히 원금을 갚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자녀 소득: 자녀에게 소득이 없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차용증 증거 확보: 차용증은 공증을 받거나 내용증명을 남겨 추후 작성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 10년 증여공제: 직계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별도. 즉시 계산...

해외 거주자의 한국 세무 체크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 해외금융계좌 신고(5억 기준) 한국 주소는 부모님 댁으로 남겨두었지만, 실제 생활은 마카오 중심이고 한국 체류는 연 4회·회당 7~10일 수준이라면? 거주자 판정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거주자 정의 : ① 국내에 주소(생활의 근거지), 또는 ② 1년 중 183일 이상 국내 거소가 있으면 거주자. 질문 조건(생활 중심 해외, 한국 체류 183일 미만)이라면 일반적으로 비거주자 가능성이 큼. 해외금융계좌 신고 : 거주자·내국법인이 대상. 월말 중 최고 잔액 합계가 5억 원 초과 시 다음해 6월 신고. 재외국민 등은 한국 거소 183일 이하 면 통상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개별 요건 확인 필요). 주소가 국내에 있어도 생활의 중심 이 해외인지가 핵심. 분쟁 대비 체류·소득·생활 증빙 을 정리해두세요. 1) 거주자 vs 비거주자, 이렇게 봅니다 판단 요소 거주자 판단에 유리 비거주자 판단에 유리 국내 체류일수(연간) 183일 이상 183일 미만 생활의 근거지(주소) 가족·직장·주거·경제활동의 중심이 한국 가족·직장·주거·경제활동의 중심이 해외 국내 자산·소득 비중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도 손금 인정 됩니다 예전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고 기부금 계정 을 많이 썼지만, 현재는 복리후생비/지급수수료/잡손실 등 어떤 계정을 사용해도 법인 손금 으로 인정됩니다. 핵심 요약 회사(법인)가 법에 따라 설립·신고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출연하면, 계정과목과 무관하게 손금 처리 가능. 실무에선 복리후생비-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등으로 보조계정 분리 시 관리가 깔끔. 기부금 한도에 걸리지 않도록, 기존에 기부금 으로 잡아왔다면 세무조정 으로 재분류 권장. 출연 자체는 손금이지만, 기금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단계 에선 근로소득 과세 여부가 별도로 검토됨. 1) 계정 선택 가이드 2) 회계 분개 예시 3) 법인세/세무조정 포인트 4) 증빙·내부통제 체크리스트 FAQ 1) 어떤 계정을 써도 되지만, 이렇게 쓰면 더 깔끔 계정 분류 권장 예시 메모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가장 직관적, 관리/분석 용이 지급수수료 지급수수료-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업무관계상 수수료 성격으로 운용하는 곳도 있음 잡손실 잡손실-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