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주 묻는 질문 TOP 11

- 12월 24, 2025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현금영수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사업자분들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 11가지를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정보 없이 깔끔한 가이드로 세무 관리에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 1. 가입 및 발급 방법

Q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 화면을 통해 본인의 대상 여부와 가맹점 가입 의무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시 동시에 가입하거나,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Q3.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도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및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Q4. 사업장에 의무발행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려면 어떻게 구하나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받으시거나, 홈택스 자료실에서 '스티커'를 검색해 이미지 파일을 내려받아 인쇄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의무 발급 기준과 판단

Q5.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안 해도 되나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해야 합니다.

Q6. 거래금액을 나누어 지급받은 경우 건당 금액 판단은?
사전에 계약 내용과 거래 금액을 인지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더라도 동일 거래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Q7. 은행 계좌이체 대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네. 은행 계좌로 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의 하나일 뿐이므로, 계좌이체를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3. 상황별 주의 사항

Q8. 할인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안 받기로 합의했다면?
합의했더라도 10만 원 이상 거래 시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의무 위반입니다. 소비자는 5년 이내에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세무서 확인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9. 대금을 낸 사람과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다른 경우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Q10. 상품권 구입 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상품권 구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Q11. 카드 15만 원 + 현금 5만 원 결제 시 발급 의무는?
총 거래대금이 20만 원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요약 팁: 현금영수증은 투명한 거래의 시작입니다. 특히 10만 원 이상 거래는 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발급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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