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2030년 목표! OECD, 부동산 정보 자동교환으로 역외탈세 철벽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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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9년/2030년 목표! OECD, 부동산 정보 자동교환으로 역외탈세 철벽 방어

최근 OECD 글로벌포럼 연차총회에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 강화의 중요한 이정표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다자간 협정(IPI MCAA)에 대한 공동성명 참여 소식입니다.

🇰🇷 한국, 25개 국가와 함께 공동성명 지지

우리나라는 2025년 12월 4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OECD 글로벌포럼 연차총회에서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주요 25개 국가/관할권과 함께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다자간 협정(IPI MCAA)** 지지 공동성명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조세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여, 개인이 해외에 보유한 자산을 이용한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OECD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 정보 자동교환의 확대 로드맵

OECD는 그동안 단계적으로 정보 자동교환의 범위를 넓혀왔으며, 이번 부동산 정보 교환 확대는 그 완결성을 높이는 조치입니다.

자산 유형 자동 교환 시기 내용
금융 정보 2017년 은행 계좌, 이자, 배당 등 (CRS)
암호화 자산 2027년 예정 암호화폐 거래 및 보유 정보
부동산 정보 2029년/2030년 목표 국외 부동산 보유 및 관련 소득 정보

🏡 부동산 정보 교환의 핵심 내용 및 기대 효과

이번 공동성명은 **부동산 정보 자동 교환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참여국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2029년 또는 2030년 협정 가입**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 자동교환 체계가 이행될 경우, 각국 과세 당국은 자국 납세자가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취득, 양도, 임대소득 등 관련 정보를 다른 나라로부터 자동으로 제공받게 됩니다.

  • 실효적인 역외탈세 대응: 국외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나 임대 소득을 은닉하는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망이 구축됩니다.
  • 국제적 공조 강화: 더 많은 국가와 관할권이 이 협정에 참여하도록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자동 정보교환이 이행될 경우 **국외 부동산을 이용한 역외 탈세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자산을 보유한 납세자라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국제 세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 관련 기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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