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대주주 회피 매도 시점: 12월 말 'D-day' 계산법 (T+2 결제)
🚨 상장주식 대주주 회피 매도 시점: 12월 말 'D-day' 계산법 (T+2 결제)
연말만 되면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한 매도 시점에 대한 문의가 폭증합니다. 2일 후 결제(T+2) 시스템 하에서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한 정확한 매도일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질문 요약: 2025년 대주주 회피를 위한 매도 마감일은?
본인 및 특수관계자(배우자, 자녀 등) 포함하여 특정 상장주식을 50억 원 이상 보유한 상태입니다. 2025년 폐장일은 12월 30일(화)이고, 결제 시스템은 T+2일입니다.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한 최종 매도일은 12월 26일(금)인지, 아니면 12월 30일(화)인지 궁금합니다.
✅ 핵심 답변: 최종 매도일은 12월 26일(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폐장일(12/30)을 기준으로 할 때,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최종 매도 마감일은 12월 26일(금)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주주 판단 기준 시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대부분 12월 31일) 현재 보유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유 시점'**이며, 이는 보통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2. 주식 결제일(T+2)의 적용
현행 주식시장은 매매계약 체결일(T)로부터 **2영업일** 후에 대금 청산 및 명의 개서가 완료되는 T+2일 결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대주주 기준일(12월 31일)에 주주명부에서 제외되려면, 주식의 **결제일**이 12월 30일(폐장일) 또는 그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 2025년 12월 30일(화) 폐장일에 결제가 완료되려면, 거꾸로 2영업일 전인 **12월 26일(금)**에 매도 거래를 체결해야 합니다.
📅 2025년 12월 대주주 회피를 위한 T+2 계산
- 12월 26일 (금): 매도 거래일 (T)
- 12월 29일 (월): T+1일 (영업일)
- 12월 30일 (화): 결제일 (T+2) - 주주명부에서 제외됨
- 12월 31일 (수): 대주주 판단 기준일 (폐장일 다음 날)
📌 소득세법상 양도/취득 시기 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84, 2007.12.21)
대주주 판단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주식의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입니다. 주식의 경우 이 대금 청산일이 곧 **T+2일 결제일**이 됩니다. 주식시장의 결제 시스템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판단해야 세법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연말에는 **12월 26일(금)** 이전에 안전하게 주식을 매도하여 결제를 완료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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