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업종 사업장 추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될까? (사업 확장 vs. 재창업)

- 12월 10, 2025

🏢 동일 업종 사업장 추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될까? (사업 확장 vs. 재창업)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초기 기업에게 매우 큰 혜택이지만, 사업이 성장하면서 **동일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 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혼란이 많습니다. 이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명확히 설명해 드립니다.

🔍 질문 요약: 감면 적용 중인 업종의 사업자 추가 시 혜택 승계 여부

현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으로 최초 창업하여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동일한 업종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 개설한 경우, 이 **추가된 사업장**에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핵심 답변: 추가 사업장은 세액감면 적용 불가 (사업 확장으로 간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초 창업한 사업장**은 계속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동일한 업종으로 추가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세법상 '창업'의 정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세액감면의 전제가 되는 '창업'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재창업)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합병·분할하는 경우 등

💡 유권해석의 근거: 동일 업종 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받아 사업장을 추가하는 행위는 **사업의 확장**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새로운 사업의 최초 개시가 아니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감면 적용의 귀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최초 창업 사업장: 기존에 부여받은 감면 기간(예: 5년) 동안 계속해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창업 사업장: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 주의 사항: '추가 창업'이 아닌 '사업 확장'의 증거

만약 추가 사업장에서 기존 사업장과 완전히 독립된 조직, 생산시설, 자금, 회계 등을 갖추고 전혀 다른 업종이나 독립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라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추가하는 경우, 이는 **사업 확장**의 성격이 강하여 감면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무 관행입니다.

세액감면 혜택을 정확히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업 확장 계획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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