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보증금도 세금? 간주임대료 완전정리 (2026 고가 2주택 과세 신설)
전세나 월세를 놓으면 월세에만 세금이 붙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집주인이 받은 전세보증금·전세금도 일정 조건을 넘으면 월세로 환산해 과세합니다. 이것이 바로 간주임대료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고가주택 2채를 가진 집주인에게도 간주임대료 과세가 새로 적용되기 시작해, 전세를 놓은 다주택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기준으로 간주임대료의 뜻, 과세 대상, 계산식, 절세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간주임대료 = 받은 보증금·전세금을 월세로 환산해 임대수입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 (소득세법 제25조)
- 3주택 이상 +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 간주임대료 과세
- [2026년 신설] 2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 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 → 간주임대료 과세
- 적용 이자율(정기예금이자율) 연 3.1% (2025년 귀속분부터 종전 3.5%에서 인하)
간주임대료란 무엇인가
월세는 매달 현금이 들어오니 임대수입으로 과세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은 당장 현금 수입이 없어 보입니다. 집주인이 그 보증금을 은행에 넣거나 굴려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과세하지 않으면, 월세 놓은 사람과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보증금을 월세 받은 것처럼 환산해 수입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환산한 금액이 간주임대료이며,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입니다.
누가 간주임대료를 내야 하나 (과세 대상)
모든 전세 집주인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 주택 수와 보증금 합계가 기준을 넘을 때만 과세됩니다.
| 구분 | 과세 조건 | 비고 |
|---|---|---|
| 3주택 이상 | 전세·월세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 기존부터 과세 |
| 2주택 (2026년 신설)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만 주택 수에 포함 + 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 | 2026.1.1 시행 2026년 과세기간분부터 |
| 1주택 |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안 함 | (단, 월세는 기준시가 12억 초과 고가주택·국외주택이면 과세) |
예전에는 2주택자는 전세보증금에 간주임대료가 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신설(2023.12.31 공포, 2026.1.1 시행)로,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 2채를 보유하고 그 보증금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면 2026년 과세기간분부터 간주임대료가 과세됩니다.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빠지므로, 일반적인 중저가 2주택 전세는 대상이 아닙니다.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진다
작은 집까지 모두 세면 부담이 과도하므로, 일정 요건의 소형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 전용면적 1호(또는 1세대)당 40㎡ 이하이고,
-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
- →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일몰 규정, 이후 연장 여부는 추후 확인 필요)
간주임대료 계산식과 예시
주택 임대의 간주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여기서 정기예금이자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매년 고시하는 값으로, 2025년 귀속분부터 종전 3.5%에서 3.1%로 인하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산식의 공제액 3억원은 보증금 적수가 가장 큰 주택부터 순서대로 빼줍니다.
예시 — 3주택자, 전세보증금 합계 8억원, 1년 내내 임대, 보증금 운용 수입은 없다고 가정하면:
→ 이 930만원이 '간주임대료(총수입금액)'로 잡히고, 실제 받은 월세가 있으면 합산해 임대소득을 계산합니다.
세금은 결국 얼마?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간주임대료를 포함한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50%(등록임대 60%)와 기본공제 200만원(일정 요건 400만원)을 빼고 계산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됩니다. 신고·납부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뤄지므로,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 "전세는 월세가 아니니 세금이 없다" → 다주택이면 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 과세
- 소형주택 제외 요건(40㎡·2억)은 둘 다 충족해야 함 (하나만 되면 제외 안 됨)
- 2026년 신설된 2주택 과세는 기준시가 12억 초과 고가주택이 대상 — 중저가 2주택은 해당 없음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세만 놓고 월세는 하나도 없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월세가 전혀 없어도 보유 주택 수와 보증금 합계가 기준(3주택+3억 초과, 또는 고가 2주택+12억 초과)을 넘으면 전세보증금만으로도 간주임대료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월세 유무가 아니라 '보증금 규모'가 기준입니다.
부부가 각각 집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 수를 어떻게 세나요?
주택임대소득의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부부 합산해 판정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주택 수 계산 등 세부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판정은 보유 현황을 들고 국세청·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주임대료가 2천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세금 폭탄인가요?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실제 세액은 필요경비와 다른 소득·공제를 반영해 결정됩니다. 무조건 큰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임대사업자 등록·경비 처리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2026년 2주택 간주임대료는 올해 바로 세금이 나오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 한 해 임대분에 대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됩니다. 2025년 이전분은 종전 규정(2주택 비과세)이 적용됩니다.
보유 주택 수와 전세보증금 합계를 더해 위 기준을 넘는지 먼저 점검해 보세요. 애매하면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간주임대료 과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 전세 집주인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간주임대료 과세 여부·금액은 주택 수, 기준시가, 보증금 변동, 임대 기간 등 개인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세법·고시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25조·시행령 제53조, 부칙(법률 제19933호, 2026.1.1 시행)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 정기예금이자율 인하(3.5%→3.1%) 관련 보도 — 한국일보·한국세정신문(2025.2) 교차 확인
(최종 확인: 2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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