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호주와 징수공조를 체결, 아·태 국세청장회의에서 AI 세정 전환 계획을 공유함.

2025-09-18 보도참고자료 요약 국세청, SGATAR 참석… 한‑호 징수공조 MOU 체결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하기 위해 호주와 징수공조 MOU 를 체결하고, 아·태 국세청장회의에서 AI 세정 전환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9/16~18 브리즈번 개최 MOU 한‑호 징수공조 AI 세정 대전환 목차 1) 한눈에 보는 핵심 2) 무엇이 달라지나: 한‑호 징수공조 MOU 3) SGATAR(아·태 국세청장회의) 개요 4) 한국 국세청의 ‘AI 대전환’ 계획 5) 우리 기업 지원(상호합의·세정외교) 6) 자주 묻는 질문(FAQ) 7) 체크리스트 & 태그·요약 1) 한눈에 보는 핵심 언제/어디서 : 2025.09.16(화)~09.18(목), 호주 브리즈번 에서 열린 제54차 SGATAR 참석 주요 성과 : 호주와 징수공조 MOU 체결(체납자 해외재산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범위 명확화) 정책 메시지 : AI 기반 세정 전환 방향 발표,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청 2) 무엇이 달라지나: 한‑호 징수공조 MOU 항목 내용 목적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국제 공조 징수 강화 핵심 상대국 요청 시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가능하도록 절차/범위 명확화 , 협력 창구 공식화 의미 양국 간 실질적 징수 공조 체계 구축 → 조세정의 실현 및 악질 체납 대응력 향상 3) SGATAR(아·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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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가이드 2025 — 연계수당·일경험·장려금 핵심정리

정책·지원금 가이드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가이드 2025 — 연계수당·일경험·장려금 핵심정리

희망리턴패키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로 연계수당 월 20만(최대 120만), 중장년 일경험 월 150만, 기업은 고용촉진장려금 최대 720만/년까지. 취업·근속 시 정책자금 상환 연장·금리 0.5%p 인하(법 개정 전제).

신청 바로가기 FAQ

업데이트: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08.14) / 중기부 보도자료

핵심 요약

  • 2025년 약 2,000명 연계 지원 → 2028년 5,000명 목표.
  • 개인: 연계수당(최대 120만) + 국민취업지원 수당 + (50+) 중장년 경력지원제 일경험 월 최대 150만.
  • 기업: 희망리턴 기초·심화교육 이수자 채용해 6개월↑ 유지 시 고용촉진장려금 최대 720만/년.
  • 정책자금 이용자: 취업·근속 시 상환연장, 1년 근속·성실상환 시 금리 0.5%p 인하(법 개정 전제).

지원 항목 한눈에

개인(구직자)

항목내용
연계수당희망리턴 취업교육 → 국민취업지원 연계 시 월 20만 × 6개월(최대 120만)
국민취업지원유형별 구직촉진수당(월 50~90만)·훈련참여수당(월 28.4만) 최대 6개월
(50+) 일경험중장년 경력지원제 참여수당 월 최대 150만(1~3개월)
전직·성공수당전직장려·취업성공수당(요건 충족 시)

기업(채용처)

항목내용
고용촉진장려금희망리턴 기초·심화 이수자를 정규직 채용·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720만/년(분할지급)
일경험 운영비(50+) 일경험 운영기업에 프로그램 운영수당(지침 참조)
채용 연계고용24·워크넷 구인등록 → 매칭 지원

※ 실제 금액·요건은 관계부처 공고 및 고용센터 안내를 따릅니다.

신청·진행 순서

  1. 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 수료(기초·심화).
  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계(유형 1·2) 및 수당 신청.
  3. (50+) 중장년 경력지원제 일경험 참여(해당 시).
  4. 취업·근속 시 전직·취업성공수당 및 정책자금 상환연장·금리인하 절차 진행.
  5. 기업은 고용촉진장려금 신청(6·12개월 분할 요건 확인).

신청 바로가기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 중장년 경력지원제 안내/신청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정부24) 고용24 기업지원금(기업 로그인)

※ 일부 사업은 지역·시기별 공고에 따라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올해 몇 명까지 연계 지원하나요?

A. 2025년 약 2,000명 → 2028년 5,000명 목표입니다.

Q2. 기업 장려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정부24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서비스 또는 고용24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에서 안내·신청 가능. 관할 고용센터 우편·방문 접수 병행.

Q3. 정책자금 금리 인하는 바로 적용되나요?

A. 법령 개정 전제입니다. 취업·근속 조건을 충족하면 상환연장·금리 0.5%p 인하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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