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호주와 징수공조를 체결, 아·태 국세청장회의에서 AI 세정 전환 계획을 공유함.

2025-09-18 보도참고자료 요약 국세청, SGATAR 참석… 한‑호 징수공조 MOU 체결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하기 위해 호주와 징수공조 MOU 를 체결하고, 아·태 국세청장회의에서 AI 세정 전환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9/16~18 브리즈번 개최 MOU 한‑호 징수공조 AI 세정 대전환 목차 1) 한눈에 보는 핵심 2) 무엇이 달라지나: 한‑호 징수공조 MOU 3) SGATAR(아·태 국세청장회의) 개요 4) 한국 국세청의 ‘AI 대전환’ 계획 5) 우리 기업 지원(상호합의·세정외교) 6) 자주 묻는 질문(FAQ) 7) 체크리스트 & 태그·요약 1) 한눈에 보는 핵심 언제/어디서 : 2025.09.16(화)~09.18(목), 호주 브리즈번 에서 열린 제54차 SGATAR 참석 주요 성과 : 호주와 징수공조 MOU 체결(체납자 해외재산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범위 명확화) 정책 메시지 : AI 기반 세정 전환 방향 발표,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청 2) 무엇이 달라지나: 한‑호 징수공조 MOU 항목 내용 목적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국제 공조 징수 강화 핵심 상대국 요청 시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가능하도록 절차/범위 명확화 , 협력 창구 공식화 의미 양국 간 실질적 징수 공조 체계 구축 → 조세정의 실현 및 악질 체납 대응력 향상 3) SGATAR(아·태 ...

코인 세금 2027 완전정리: 과세 시작일·전환특례·세율 22%

코인 세금 2027 완전정리: 과세 시작일·전환특례·세율 22% 결론부터: 2027년 1월 1일 이후 에 발생한 가상자산 양도(매도·교환) 소득부터 과세됩니다. 언제 샀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언제 팔았는지 가 핵심입니다. 왜 2027년부터인가 전환 특례(원가 산정) 세율·공제·신고 예시로 이해하기 체크리스트 FAQ 출처 왜 2027년부터인가?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전환 특례(원가 산정) 법 시행 전 보유분 은 취득가액을 ① 실제 취득가액 과 ②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 으로 인정합니다. 이 설계로 시행 전 상승분 은 과세에서 사실상 배제됩니다. 세율·공제·신고 과세소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부대비용 –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 국세 20% + 지방세 2% = 실효 22% (기타소득 분리과세) 신고시기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기타소득(분리) 로 신고 예시로 이해하기 케이스 : 2025년 1,000만원에 매수 → 2026.12.31 시가 1,600만원 → 2027년에 1,800만원 매도 취득가액 = 1,600만원 (둘 중 큰 금액) 과세대상 이익 = 200만원 연 기본공제 250만원 이내 → 과세 없음 구분 핵심 내용 과세 시작 2027.1.1 이후 양도·대여 전환 특례 원가 Max(실제 취득가, 2026.12.31 시가) ...

비품(컴퓨터) 기부 시 부가세 처리: 간주공급 이론 + 실무사례(공익단체 기부 포함)

2025-09-20 업데이트 · 부가가치세 실무 가이드 비품(컴퓨터) 기부 시 부가세 처리: 간주공급 이론 + 공익단체 면세 + 실무사례 핵심 정리: 비품 기부는 일반적으로 간주공급 (개인적공급·사업상증여)으로 과세 하되, 부가가치세법 §26①20 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단체 등 에 무상공급 하면 면세 입니다. 과세분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면제)·신고서 “④ 기타(정규영수증 외)” , 면세분은 면세공급 으로 처리. 감가상각자산은 자가공급 과세표준 산식 (법 §29⑪, 규칙 §66) 적용. 간주공급 개인적공급·사업상증여 면세 법 §26①20 공익단체 무상공급 자가공급 감가상각자산 산식 목차 1) 이론: 간주공급/면세/신고/과세표준 2) 법령·실무 근거 3) 사례: 컴퓨터를 공익단체에 기부 4) Q&A(바로 답) 5) 체크리스트 & 실수 포인트 6) 태그·요약(메타 복사용) 1) 이론: 간주공급/면세/신고/과세표준 ① 간주공급의 범위 개인적공급 : 사업용 재화를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소비·양도 사업상증여 : 거래처·단체 등에 무상 으로 제공(증여) 자가공급(감가상각자산) : 고정자산을 사업 외로 전용·증여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별도 산식으로 계산 수증자가 일반 개인·법인 이면 간주공급으로 과세 가 원칙이나, 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 또는 시행령 §47의 공익단체 에 무상공급 하면 면세 입니다(법 §26①20)....

2025년 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총정리

2025년 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총정리 2025년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완전 정리 🧾 전세보증금만 받고 월세는 안 받는다? 그런데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증금 등에서 발생하는 '간주임대료' 과세 조건, 계산법, 예외 조항을 국세청 기준에 따라 쉽게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2주택 이상 & 보증금 3억 초과 → 세금 나올 수 있음 월세 없어도 과세 대상 되는 게 간주임대료! 📌 목차 간주임대료란? 과세 대상자 요건 계산 방법 (2025년 이자율) 예외: 비과세 되는 경우 계산 사례 1️⃣ 간주임대료란? 전세나 보증금만 받고 월세를 받지 않더라도, 세입자가 맡긴 보증금으로 집주인이 수익을 얻는 것으로 ‘간주’ 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 과세 대상자 요건 3주택 이상 보유자 는 무조건 대상 2주택자 라도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초과 하면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1주택자 는 간주임대료 과세 없음 (비과세) 3️⃣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2025년) 비과세 보증금 한도: 3억 원 2025년 정기예금이자율: 2.6% 계산식: (보증금 합계 - 3억 원) × 2.6% × (임대일수 ÷ 365) 간주임대료 금액은 주택임대소득 에 포함되어 분리 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4️⃣ 예외: 간주임대료에서 제외되는 주택 소형주택 : 전용면적 40㎡ 이하 & 기준시가 2억 이하 →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 사택 제공, 기숙사 등 특수 목적 주택 : 제외 가능 5️⃣ 계산 사례 ✅ 사례 A: 2주택 보유 + 보증금 5억 원 초과보증금: 2억 원 간주임대료: 2억 × 2.6% = 520만 원 → 520만 원이 임대소득으로 과세 ✅ 사례 B: 3주택 보유 + 보...

2025년 주택임대소득 과세 총정리 (보유 주택 수별)

2025년 주택임대소득 과세 총정리 (국세청 기준) 2025년 주택임대소득 과세 총정리 ✅ 1주택자라도 월세 받으면 세금 낼까?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국세청 공식 가이드 를 반영한 과세 여부 + 분리/종합 과세 조건 + 계산사례 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 핵심 정리: - 1주택자 + 기준시가 12억 이하 = 월세 수입 있어도 비과세 - 기준시가 12억 초과되면 과세 대상 📌 목차 과세 여부 판단 기준 보유 주택 수별 과세 정리 과세 방식 (종합 vs 분리) 세금 계산 사례 1️⃣ 과세 여부 판단 기준 (2025년 국세청) 1주택자 이고,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 이면 비과세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은 과세 (월세 수입 포함) 2주택 이상 보유자 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 국세청 공식 자료 확인하기 2️⃣ 보유 주택 수별 과세 정리 보유 주택 수 기준시가 과세 여부 1주택 12억 이하 비과세 1주택 12억 초과 과세 2주택 이상 전체 무관 과세 3️⃣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택1) 임대소득 연 2,0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or 종합과세 선택 분리과세 시 세율 14% + 공제 적용 공제 및 필요경비율: 등록임대주택 : 필요경비율 60%, 공제액 400만 원 미등록임대주택 : 필요경비율 50%, 공제액 200만 원 4️⃣ 세금 계산 사례 ✅ 사례 A: 1주택자 + 기준시가 10억 → 비과세 연간 월세 수입: 1,800만 원 결과: 비과세 → 종소세 신고 필요 없음...

간이과세자 납부해야 할 세금 & 납부기간 초간단 가이드

2025-09-19 업데이트 간이과세자 납부해야 할 세금 & 납부기간 초간단 가이드 간이과세(부가세 간편 신고)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무엇을 언제 내야 하는지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연간 캘린더·FAQ·체크리스트 포함. 1/1~25 부가세 확정 7/1~25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5/1~31 종합소득세 목차 1) 간이과세자가 내는 세금 4가지 2) 연간 납부 캘린더 3) 자주 묻는 질문 4) 체크리스트 5) 태그·요약(복사용) 1) 간이과세자가 내는 세금 4가지 부가가치세(VAT) — 간이과세자 전원 대상(일부 납부의무 면제 여도 보통 1월 확정신고 필요) 언제? 1/1~25 확정신고·납부(연 1회). 7/1~25 예정고지(고지서로 납부, 별도 신고 없음) 계산식(개념)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일부 매입세액 주의 : 업종별 부가가치율 다름(도·소매, 음식·숙박, 제조·서비스 등)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 소득세 언제? 5/1~31 신고·납부(전년도 사업소득 합산) 지방소득세 : 같은 기간에 소득세의 10% 원천세 — 직원 급여·프리랜서 용역비 지급 시만 해당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 신청/조회/이의신청 링크 모음(공식)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 신청/조회/이의신청 링크 모음(공식) 요약: 9월 22일 오전 9시 ~ 10월 31일 오후 6시 까지 2차 신청이 진행됩니다.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스미싱 예방을 위해 URL이 든 문자 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래 공식 사이트 버튼으로 접속하세요. 사용기한은 11월 30일 까지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대상자 조회 / 보험료 확인 www.nhis.or.kr (The건강보험 앱도 가능) 국민비서 알림 신청 ips.go.kr — 대상 여부·신청기간 알림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epeople.go.kr — 9/22~10/31 접수 위택스(재산세 과세표준 확인) wetax.go.kr 홈택스(금융소득 확인) hometax.go.kr *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은 각 카드사·지자체 공식 앱/웹 에서 진행하세요. 의심 문자/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바로가기 신청 기간 · 요일제 신청 방법(온라인/오프라인) 대상자 선정 기준(요약) 자주 묻는 질문(FAQ) 문의처 · 스미싱 주의 신청 기간 · 요일제 항목 내용 신청 기간 9월 22일(월) 오전 9시 ~ 10월 31일(금) 오후 6시 사용 기한 11월 30일(일)까지(미사용 잔액 소멸) 요일제(첫 주)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주말) 모두 가능 신청 방법(온라인/오...